(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관련 조사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벌어진 날선 공방이11일진행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이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고 있다며 비판하며 문서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야당 의원들은 또 문서검증을 안하려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재벌 비호당이냐”며 강력 비판했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 2006년 신세계그룹의 차명계좌 관련 문서검증을 신청했으나 새누리당 간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관련해 “왜 문서검증을 못하나.심각한 상황이고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해서는 2006년에 현금화됐다는 것까지 밝혀졌는데 왜문서검증을 못하는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박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문서검증을 요청했으나, 강석훈 간사가 이를 거부했다”라며 “새누리당은 재벌비호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문서검증은 여야간사가 합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당이 안하면 재벌을 비호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이에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은 “박영선 의원이 말하는 것에 왜 해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세청 관계자가 관련 문서에는개별 납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고소득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부과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다 소득적축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영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을 보면 ’10년 2030억원이던 것이 ’12년에는 3709억원으로, 지난해에는 5413억원으로 불과 4년 사이에 166.6%가 증가했다. 또한 5년간 누적 부과세액도 1조9855억원에 달했다.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의 경우 ’10년 39.1%에서 ’14년 43.1%로 4%P 증가했다. 이는 ’14년 기준으로 고소득 자영업자가 소득의 43.1%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말이다.이 기간 동안 국세청의 부과세액 징수율은 ’10년 91.0%에서 ’14년 77.2%로 13.8%P나 하락했다.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도 소득적출률이 ’10년 28.1%에서 ’14년 32.9%로 4.8%P나 증가했다. 즉,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은 자신의 소득 중 1/3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특히 지난해 한해에만 세무조사된 고소득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홍종학 의원이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박영선 의원이 신세계 차명주식 관련 자료 요청을 요구하며 새누리당 강석훈 간사에게 "새누리당은 재벌 비호당이냐"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윤호중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강석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조명철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오제세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누리당이만우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