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세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특수한 주거형태인 전세가부동산 시장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3억원 이상 주택 21만5660호 중 절반에 육박하는49.3%(10만6235호)에서 매수자가 입주하지 않고, 보증금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은 즉 집을 매입한 사람 중 절반은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다는 이야기다.전세를 끼고 집을 장만하면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이른바 ‘갭투자’인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갭투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상승할 것을 전제로 투자를 한다.기대수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인식에갭투자자는 줄지 않고 있다. 이들이 없어지지 않고는 부동산 시장의 집값을 잡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매매가격이 하락하면 전세를 빼고 남는 돈이 없어 본인 투자금액을 날리게 된다는 점이다. 나아가집값이 더 하락하게 된다면 전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된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과 60일 원처분이 확정됐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원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원)에 대해 과징금 12억 원(관련 정비사 2명 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이밖에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000만원(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원)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국 균형발전을 위해 부처별 제한 없이 ‘지역발전투자협약’에 체결한 사업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에 나선다. 시범사업지는 내달 결정된다.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부처의 개별적 칸막이 사업들을 재설계해 묶음 형태로 제안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부처에서는 협약내용에 따라 우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시범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와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8일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열어 선정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11일 사업별 서면심사와 권역별 발표평가를 진행한다. 이어 내달 초 최종 선정회의에서 평가결과를 종합해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8일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를 시작한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평가와 같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가를 선발하는 자격시험이다. 건축물 에너지에 대한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두 차례에 걸쳐 평가한다. 1차 시험은 6월29일, 2차 시험은 10월19일에 서울 지역에서 진행된다. 1차 시험 응시원서는 4월8일부터 26일까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시자격, 시험출제 분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이 국가계약법상 유일한 건설분야 원가계산 기준인 ‘표준품셈’ 개정사항에 대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건설연은 해마다 개정되는 표준품셈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전국발주기관 및 설계·감리사,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표준품셈은 해마다 연차별 정비계획 및 유관기관 요청사항을 반영해 약 100여개의 항목을 정비하고 있으나, 정작 실무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설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연은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개정절차 및 개정결과, 분쟁 및 주요 민원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 향후 개정계획을 설명함으로써 실무 담당자들이 품셈개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설명회는 2주 동안 서울·인천·경기를 비롯해 강원, 충청, 전라, 경상·제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상세일정 및 내용은 건설연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승헌 건설연 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공사비산정기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첫 발걸음”이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최신 무인비행 장치인 V-TOL(수직이착륙비행드론)을 경북 경산지식산업단지 현장에 도입해 측량, 3D 모델링 및 지형도 제작을 수행했다. 이 현장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부지조성공사로 면적 280만9418㎥, 절토량 1017만㎥, 성토량 1228만㎥의 대형 공사 현장으로 현재 토공량 관리가 공정의 주요사항이다. V-TOL은 고정익의 장기간 비행과 회전익을 통한 수직이착륙의 장점을 겸비한 무인비행체다. 최대 108㎞/h의 비행속도로 1시간30분을 비행할 수 있어, 한 번에 대형 부지를 신속하게 촬영해 현장 측량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 고성능 IMU(이동 물체의 속도, 방향, 중력 등을 측정하는 장치), RTK-GPS(비행체 GPS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식), PPK(PTK-GPS로 수신된 GPS정보를 후처리소프트웨어를 통해 보다 정확한 GPS값을 계산하는 방식) 방식을 적용해 기존 드론보다 정밀한 측점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게 됐다고 대우건설 측은 설명했다. 백기현 스마트건설기술팀 팀장은 “기존에는 드론 측량이 소형 부지에만 국한되어 있어 대형 부지에 대해서는 항공기를 이용한 항공측량에 의존할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사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카드사와 협업으로 30% 이상 할인도 가능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실시해 제기된 불편과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정부가 국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상관없이 버스나 지하철 환승이 가능해진다. 번거로운 충전, 선불 부담도 사라진다. 후불교통카드를 출시해 충전 부담은 없애고, 전용 모바일 앱인 '알뜰페이(가칭)'를 출시해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할 수도 있다. 기존 선불교통카드도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앱 작동방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출발지·도착지와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산정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을 개선했다. 여기에 기존 할인혜택에 덧붙여 카드사, 지자체, 기업과의 협업으로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 30% 이상 할인이 가능해진다. 국가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 96건을 포함한 1202억원 규모 902건의 물건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매물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306건이나 포함돼 있다. 신규 공대매상 물건은 오는 13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매 입찰 시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세금납부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과 GS건설(이하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오는 8일 수원시 팔구 고등동 일대에 ‘수원역 푸르지오 자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고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A-1필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아파트 43개동, 총 4086세대 규모로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 283가구 ▲74㎡, 514가구다. 이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분당선, 수인선(올해 개통예정), GTX-C노선(계획)이 정차하는 수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했다. 또 영동고속도로와 수원문산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수원초등학교를 비롯해 화서초, 숙지중·고, 수원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위치했다. 생활 편의 시설은 수원역 AK플라자와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대형쇼핑몰과 수원역 최대 상권인 로데오거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청, 수원시민회관, 카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도 가깝다. 아울러 단지는 남향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3~4베이 구조로 설계해 조망과 채광이 좋다. 이와 함께 가변형 벽체를 적용해 입주자의 취향에 맞는 실 구성이 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가 자동으로국토교통부와 공유되는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끌어다 통합 정보망을 갖추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한번에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국토부는 정보망 구축을 위한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4월께 연구용역 기관과 계약을 맺고 올해 가을까지는 시스템 개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흩어진 정보를 잘 모으면 시스템으로 부동산 관련 불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