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24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결정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지방과 서울의 성장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놓고 부동산 전문가들과 업계의 시각차가 뚜렸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의 진행 속도를 낼 수 있고 건설업계에 전반적으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 다수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들어간 만큼 사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공인중계사는 “예타 검토는 사업성 분석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고가 300억원이상 투입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등을 따져 세금 낭비를 막겠다며 도입된 예타 제도의 취지의 본질을 잊고 사업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의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제도를 기준으로 예타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예타면제 발표가 조금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예타면제 발표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 단독주택 가격이 24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은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단독주택 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이래 연속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 지난달엔 대구(0.5%)와 세종(0.4%), 서울(0.4%)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시도에서 모두 가격이 오르면서 지방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도 0.2%에 달했다. 다만 지난달 전국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9·10월(0.4%), 11월(0.6%), 12월(0.4%)보다는 둔화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상승률이 3.7%로 자료가 있는 2004년 이래 가장 높았다. 전국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2012년엔 0.1%로 간신히 마이너스를 면했다. 이후 2015년에 1.3%로 올라섰다가 2016년 0.7%로 내려갔고 2017년에는 2.7% 상승했다. 지난해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과 세종이 6.6%로 가장 높았고 대구(6.0%), 광주(5.9%), 부산(5.2%), 제주(5.1%)도 높은 수준이다. 주력산업 부진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경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2018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배경에는 첫째,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취지이며 이를 위해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 내용은 위기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과 고용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청년 위주로 확대하며 설비투자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한다. 셋째, 조세체계 합리화다. 이는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과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 등이며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강화를 위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 측면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넷째, 경제 활력 제고다. 이는 낙후지역 감면제도와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추가 그리고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등이다. 다섯째, 포용성 강화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와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이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전문가 및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65살 노인이 시가 5억원 상당의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매달 125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5살 노인이 5억원의 주택을 맡기면 매달 125만원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노인은 해당 주택에 살면서 사망시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다. 집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연금 지급은 계속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필요한 고령자(부부 기준 만 60세 이상)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정부 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이 상품을 취급한다. 집값이 내려가거나 금리가 올라도, 혹은 가입자가 오래 살아도 매달 받는 금액은 똑같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집값이 부족해도 자식이 갚을 필요는 없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를 떠안는 구조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다. 부부 기준 1주택 보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가 대상이다. 월 수령액을 동일한 금액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017년부터 지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집 있는 서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주택을 소유한 서울 가구는 187만5000 가구로 이중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이 3억원을 초과한 가구는 97만 가구(51.7%)였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단독주택은 51.8%, 공동주택은 68.1%다. 이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원을 시세로 환산하면 4억∼6억원 수준이다. 2017년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주택보유 가구 비중은 전년 47.9%에서 3.8%포인트 상승하면서 절반을 넘어섰다. 전국 가구 기준으로 3억원 초과 주택보유 가구 비중이 23.3%라는 점에 비춰보면 서울이 두 배 이상 더 높다. 주택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가구가 소유한 주택 267만7000가구 중 공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은 173만3000가구로 전체의 64.7%를 차지했다. 비중이 전년(61.5%)보다 3.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 3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강남구가 89.4%로 가장 높았고 서초구(89.1%), 송파구(82.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북구(38.2%), 금천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설 이후 본격적인 분양이 시작될 것 전망이다. 지난 2015년부터 공급된 설 이후 2·3월 분양물량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4일 리얼투데이가 설 이후 2·3월 분양시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개 단지 5만506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설 이후 2·3월 분양물량 대비 79%(2만2325가구)나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개 단지 1만9597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9개 단지 7013가구 ▲서울 9개 단지 5073가구 ▲부산 6개 단지 3367가구 ▲강원 3개 단지 3305가구 ▲충남 2개 단지 3178가구 등이다. 중지역별로는 ▲경기 수원시가 2개 단지 7322가구 ▲인천 서구 6개 단지 5790가구 ▲강원 원주시 2개 단지 3058가구 ▲대전 유성구 1개 단지 2565가구 ▲경기도 하남시 3개 단지 2430가구 등에서 공급이 많았다. 이처럼 올해 분양물량이 설 이후에 집중되면서, 똘똘한 한 채를 고르려는 실수요층들도 어디에 분양을 받아야 할지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9.13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연이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3기 신도시 발표, 입주물량 증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청주 산남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이하 청주 산남 부영) 입주자들이 환경개선공사(하자종결)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 아파트 이미지를 개선한 공로로 부영그룹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부영그룹은 지난달 31일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방수공사 및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 등 아파트 안전과 이미지 개선 등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패를 박미라 청주 산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부영그룹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고 환경개선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등 부영그룹의 다각적인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동탄 23블럭 및 31블럭, 동두천 5차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바 있다. 이기홍 부영그룹 대표이사는“청주 산남 부영 입주자들께서 고마움의 뜻을 보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파트 환경개선공사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보다 품질 좋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도 “청주 산남 부영아파트의 환경개선공사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임기가 내달 24일로 도래함에 따라 LH는 설 연휴 직후 신임 사장 공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 임원추천위원회는 박상우 사장의 임기가 3월24일로 끝남에 따라 이달 7일부터 15일까지 신임 사장 공모를 한다. 이로써 3월까지 코레일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4곳의 사장이 교체될 전망이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달 1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뒤 후보자 검증과 면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신임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LH 신임 사장 공모에는 국토부 관료 출신부터 정치인,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H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 가운데 2∼3배수를 추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면 공운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신임 사장이 선임된다. 관가에서는 후임 사장도 3기 신도시 개발과 신혼희망타운 공급 등 후속 정책 사업에 정통한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이른바 ‘숲세권’이 주목받고 있다. 1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은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고 잎과 가지, 나무줄기가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특히숲 내부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과 높은 습도의 효과로 미세먼지를 신속히 침강시킴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여준다. 실제로 도시 숲이 있는 지역의 미세먼지는 숲이 없는 지역에 비해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40.9% 낮다. 이에 따라 도시 내 숲은 미세먼지 저감효과 외에도 기온을 낮춰주고, 소음 감소 및 휴식·정서 공간으로 가치도 높다. 이같은 숲의 긍정적 효과와관련된 '숲세권' 아파트가 속속 선을 보이고 있다. 대우건설은 파주 운정3지구 A14블록 내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체육·근린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운정3지구에는 청룡두천 수변공원 등이 어우러진 총연장 4.5㎞ 수변생태공원 조성이 계획돼 있다. GTX-A 노선 운정역(예정)이 차로 5분 거리에 있다.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일대서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내놓는다. 위치적으로 인왕산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29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곳과 지방 31곳 등 총 35곳을 선정했다. 이번 관리지역에 미분양이 늘어난 부산 기장군이 새로 추가됐다. 반면 경기 김포시는 지난해 4월 이후 미분양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에서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1248가구로 전체 미분양 주택의 70%가량을 차지한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하고자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라며 “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받으려는 사업자 역시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