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신임 회계사회장이 19일 “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은 한 몸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는 것은 밸류업이 아니라 밸류 다운이다”라고 말했다. 최 신임 회장은 이날 제70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회계사회장으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주기적 지정제를 면제해주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국제금융시장에선 더 우선시 한다”라며 “그 문제는 정부와 갈등을 갖는 한이 있더라도 이해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신임 회장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남북 분단과 지정학적 위치 ▲정치의 불확실성 ▲기업 지배구조의 후진성 ▲회계불투명성을 꼽는다며 지정학적 위치나 정치문제는 바로 손댈 수 없는 문제지만, 기업 지배구조나 회계불투명성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최 신임 회장은 최중경 전전임 회장이 내세웠던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회계투명성이 올라갈 때 기업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신임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이 신 외감법 제정 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19일 오후 2시 제5회 정기총회를 열고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권익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지방세무사회로 한층 더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이날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오의식 감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고태수 회장, 한국세무사회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정훈 총무이사,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경 연구이사, 임채철 법제이사, 박상훈 업무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등 본회 상임이사진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지방세무사회 최인순 부회장, 고양세무서 최현창 세무서장, 동고양세무서 이용선 세무서장, 인천지방국세청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신광순 고문, 이금주 고문, 임정완 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오형철 부회장을 비롯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상임이사와 15개 지역회장을 비롯해 회원 등 5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제5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운열 전 의원이 19일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부회장과 감사에는 각각 문병무 미래회계법인 대표, 박근서 성현회계법인 파트너가 각각 단독출마해 당선됐다. 회계사회는 이날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당일 오후 2시30분까지 신임 회계사회장에 대한 현장‧온라인투표를 진행했다. 총 유권자 2만 2304명 중 1만 4065명(63%)이 투표한 결과, 최운열 후보가 6478표를 얻어 신임 회계사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정희 후보는 3599표, 나철호 후보는 3988표를 받았다. 최 신임 회장은 “외부감사 비용은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투자이며, 과감한 규제개혁은 회계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기업‧언론‧정치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일관적으로 주장하여야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다”라며 “우리 회원들이 의기투합하면 자본주의 파수꾼으로서의 회계사의 위상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로 위로와 격려로 끝까지 경선에 참여해 준 이정희 후보, 나철호 후보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후보분들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은 대한민국 소득세 개혁의 수십 년 묵은 숙원을 무산시키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주식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에는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대체 어떤 조세 이론과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중 5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제하고 그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나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용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국내 초고액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미 과세를 하는 해외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지 논리가 엉성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5000만원 이하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이고,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으로 금융 투자자 최상층에 해당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대상은 기업을 쥐고 있어야 부를 축적하기에 빠져나갈 수 없고, 기관투자자들은 법인세 대상이지 금투세 대상이 아니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수준, 국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정부여당의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주장에 대해 “세습 재벌가에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최고세율의 대폭 인하만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만일 서민층의 상속세 부담을 걱정한다면, 차라리 하단을 깔아주는 공제액 조정이어야 하는데, 재벌들이나 적용받을 최상단(할증과세)을 폐지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재벌세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정책실장은 최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속세는 그 세금 구조상 최상단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한다. 2022년 상속세 결정액 19.3조원 가운데 500억 초과 상속재산을 가진 26명이 납부한 상속세는 14.9조원이다. 이는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77%다. 상속세 전체 세금도 재벌들이 세금을 내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수가 출렁인다. 상속세는 2021년 4.9조원에서 2022년 19.3조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삼성가 12조원 규모, 넥슨 6조원 규모 상속세 분할납부 영향이 지배적이다. 재벌 상속세에는 상속 대상 지분 평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추진은 퇴행적이고, 망국적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이미 단행된 대규모 부자감세를 만회하고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다”라며 “말라가는 세수와 달리,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 초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필수공공 의료시스템 붕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도래한 위기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현 저출산‧고령화 시대는 일반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낮아지고, 부유층 자산에 부가 집중되는 사회로서, 필요한 쪽에 돈이 돌아가지 않고, 고자산가에 지나치게 많은 부가 고이게 된다고 우려해왔다. 조세는 고자산가에게 지나치게 많이 고인 부의 일부를 떼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복지 및 총수요 확보 기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 및 민주당 일각에선 고자산가의 부가 더욱 고이는 자산 감세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간판만 걸어두고 지난해 관리재정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외화 밀반출입 의심 사례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19일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말반출입이 363건, 적발금액은 2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19 방역조치를 완화한 이후 여행객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 현장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사용 목적을 여행경비로 신고한 경우에 사후 검증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 및 외환자료(송금, 영수, 환전 내역 등), 금융정보 분석원(FIU)으로부터 입수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우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가 주요 검증 대상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일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약 30억원 상당의 엔화 및 달러를 여행경비로 허위 신고하고 휴대 반출한 사실이 세관 단속 조사로 확인 됐다. 관세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하는 외화는 2023년에만 9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는 19일 오는 7월부터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으로 세금 체납 안내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방세 체납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하고,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를 통해 종이 고지서 발송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소 불일치로 인한 미송달, 분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난 2월 시범 운영에서 주민세(개인균등분) 체납 알림 6천694건을 발송한 결과 열람 대비 납부율이 62%로 나와 징수효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동안 구는 체납고지서를 연 5~6회 100만여 건을 발송하면서 고지서 인쇄 및 우편비용으로 약 1억9천만원의 예산을 써왔는데,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기존 대비 75%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인체납자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는 연 1~2회 종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므로 예산 절감 규모는 1억여원 수준이 될 것으로 구는 추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가 지난 18일 수원컨벤션센터 3층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1년간의 회무에 대해 2,700여 회원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무 보고에서 김대건 부회장은 2023회계연도 회무보고와 세입세출 결산보고, 2024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밝혔다. 그는 ▲상임이사회 확대임원회의 개최 및 회무 심의의결 ▲회원 및 회원사무소 대상 전문성 강화 교육실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워크숍 개최 ▲회직자가 알아야 할 회무 관련 규정에 대한 자유토론 ▲추계 회원세미나 통해 업무용 승용차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연구발표(세무신고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등)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개최 불법 탈법 행위 회원에 대한 정화활동 전개에 대해 보고 했다. 또한 중부국세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원활한 세무행정과 조세제도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교환 ▲세정전반에 대한 애로사항과 홈택스 등의 문제점 건의 ▲무료세무상담 3,800여건 실시 ▲마을세무사 참여로 지역주민 무료상담 실시 ▲불우이웃 등 배식활동과 성금전달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김대건 부회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가 단체로 자리잡기 위해 취약계층,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6월 18일 낮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 불볕더위에도 수원컨벤션센터에는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2,570명의 개업회원이 ‘정기총회’ 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올해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해로서, 신축회관 건립 등의 굵직굵직한 회무를 성공리에 마치고 ‘회원간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세무전문가 단체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대국민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등 총 3천800여건의 무료상담을 실시했으며 ▲수원 팔달문 전통시장에서 ‘마을 세무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상담을 실시했다. 특히, 중부지방세무사회 ‘신축 회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22년 1월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신축 회관 건립에 매진해 온 결과, 현재 진척도가 56%에 다다르고 있어 빠르면 10월 준공식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서는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중심이자 허리에 해당하는 경기도 동⬝남부, 강원도 지역의 2,700여 세무사 회원들로 구성된 중부지방세무사회의 영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