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전체 위탁운용 자산 가운데 국내 운용사 비중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로부터 제출받은 ‘위탁운용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 8월 기준 KIC가 위탁운용 중인 전체 자산(745.8억 달러) 중 국내 운용사 위탁 비중은 1.6%(11.6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의 설립 취지는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지만, 정작 국내 운용사에는 운용을 거의 맡기지 않는 셈이다. 현재 KIC의 국내 위탁운용사는 총 7곳으로 주식 5곳, 채권 1곳, 헤지펀드 1곳 등으로 사모주식, 부동산, 인프라, 사모채권 등 헤지펀드를 제외한 다른 대체자산 분야에서 국내 운용사 위탁 사례는 없었다. 그마저도 국내 운용사 위탁 자산 11.6억 달러 중 8.0억 달러(69.0%)는 주식, 2.2억 달러(19.0%)는 채권 등 주로 전통자산으로 드러났다. 헤지펀드는 1.4억 달러 정도였다. KIC는 운용성과, 운용자산 규모, 투자인력 직원의 수 등 규모를 고려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기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국내 운용사는 선정되기 어렵다. 안도걸 의원은 “KIC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이 총 42건, 거래액 8억4338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KIC는 약 350조원의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다. KIC 임직원들이 내부 매매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위반 종류별로는 ‘의무보유기간 위반’(18건)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단기매매(일명 ‘단타’)를 막기 위한 규정으로 임직원들의 주식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 후에도 대부분은 ‘주의’나 ‘거래정지 1~3개월’의 가벼운 조치에 그쳤다, 이밖에는 ‘매매내역 지연신고’(13건), ‘근무시간 중 매매’(8건) 순이었다.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9811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공시 전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매매내역 지연신고 및 근무시간 매매’ 둘 다 위반했지만, 단순히 주의와 2개월 거래정지 처분만 받았다.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경우가 4명이 있었고, 한 직원은 과거 거래정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출입은행이 지난 5년간 국비로 임직원 52명을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보냈지만, 논문 제출은 고작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한 결과, 논문 제출률은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절 검증을 하지 않은 수치다. 5년간 투입예산은 약 38억원에 달했다. 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이며,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해외 MBA·석·박사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논문 제출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채, 복지성 유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대학 32명, 해외 대학 20명이 학위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간 학비만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한다. 해외 대학 가운데에는 미국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등 세계적 명문대학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국내외 전체 통틀어 논문 제출은 0건에 불과했다. 현행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상, 국내 연수자는 ‘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원장 재직 시절, 외부행사용 패션과 메시지 전달 전략 등 기관장 개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 조직의 사유화·정치화 논란이 불붙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7일 입수한 금감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핵심 분석조직 ‘금융상황분석팀’은 이 전 원장 외부행사 관련 개인 이미지 홍보 관련된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는 ‘패션도 정치다. 티셔츠에 담긴 메시지’라는 제목 아래 ‘원장님 외부행사 시에 티셔츠 문구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안을 활용 가능’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상황분석팀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파악하고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인을 발굴하는 부서다. 그러나 원장 개인 외부행사 이미지 연출을 담당하는 조직이 아닌데, 원장 개인의 ‘정치 컨설턴트’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금융산업 분석 대신 기관장 개인의 대외활동과 패션 메시지 전략을 다룬 보고서를 금융상황분석팀이 작성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일탈이자 조직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단순한 비판만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정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8) 도입이 국내 상장기업의 영업이익 산정 방식을 바꾸어 기업 실적 왜곡과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오는 2027년 1월 의무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 18(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발표했다. 해당 기준서는 성과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손익계산서 표시 및 주석 공시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수익과 비용을 ‘영업(Operating)·투자(Investing)·재무(Financing)’의 세가지 범주로 나뉘며, 이중 투자와 재무 범주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잔여 항목을 영업 범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기업 846개사 2024년 실적에 ‘IFRS 18’을 시범 적용했을 때 영업이익이 20% 이상 변동된 기업은 263개로 31%를 차지하고, 100% 이상 변동된 기업이 63개로 7%에 달했다. IFRS 18에서 새롭게 정의된 영업이익에 기존 K-IFRS상 ‘영업외손익’으로 분류되던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손상차손, 기부금, 외환손익 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생명이 20억원 규모의 판촉물 계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현장 검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사실 확인 시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농협생명이 고객 사은품으로 사용할 핸드크림 세트 10만개를 약 20억원에 수의계약했는데, 계약 품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까지 단 이틀 만에 처리됐고, 납품 제품은 상표 등록조차 안 된 무명 제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매 담당 차장이 특정 제품을 지정해 납품 지시를 했고, 판매 책임업자는 그 차장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숍과 자본금 1000만원 규모의 신설 유령업체였다”며 “생산 단가가 1만1000원 수준인데, 납품 단가는 2만원으로 최대 9억원 가량 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허 의원은 “돈이 농협중앙회장과 농협생명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정황도 있다”면서 “내부 감사팀이 핵심 인물 조사를 생략하고 형식적인 감사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비위 혐의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을 앞두고 은행권의 대출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은행들의 자체 리스크 조정이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대출 한도 축소 및 제한에 따라 당장 필요한 자금이 절실한 취약 차주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4로 집계됐다. 지수가 음(-)일 경우 대출 태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답한 금융기관 수가 완화할 것이라고 답한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올해 4분기에 대한 수치는 전 분기(-28)와 비교해서는 14포인트 상승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대출 강화’ 응답이 우세하다. 가계대출 부문에서는 주택담보대출 –28, 가계일반대출 –19로 전분기(-53, -36)와 비교해 완화 폭이 줄었으나, 강화 기조는 유지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6‧27 대책 이후 가계대출 총량 감축, 주택자금대출 한도 제한, 스트레스금리 상향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반면 기업대출은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6, 중소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이 캄보디아발(發) 불법 가상자산 자금 흐름을 적시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금세탁방지법(AML) 등 기존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내 거래소를 통한 불법 송금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금융 종합국감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연루된 불법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이 제때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따져 물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7건,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나면서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을 당시 미국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다. 올해 5월 1일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 발표했고 10월 4일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며 “반면 우리나라 금감원의 점검 및 검사 내용 살펴보면 캄보디아 스캠피싱이 한참 늘어나던 2023년 2024년에 조치가 없었고 미국이 경고한 올해 5월과 한참 문제가 되는 10월에도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간 가상자산 거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전남 나주시 국립나주숲체원에서 법무부 보호기관 공무원과 가족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5 나눔숲캠프’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눔숲캠프’는 교보교육재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공익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23년 첫 시행 이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숲체험과 소통 증진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캠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보호기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쉼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성교육을 접목한 숲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가족소통 보드게임 ▲걷기 명상 치유 ▲몸과 마음 밸런스 테라피 등 다양한 통합형 인성함양 프로그램에 참가해, 자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보냈다. 캠프에 참가한 광주소년원 교사는 “비행청소년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일은 보람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이번 캠프 덕분에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을 했다”고 전했다.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근로자햇살론’ 이용이 올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말 현재 근로자햇살론 대출 건수는 24만 5188건에 달해 연말에는 37만 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근로자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기반으로, 신용도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다양한 업권에서 공급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직장인의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연 소득이 4500만 원인 경우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지난해 기준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최근 5년간 근로자햇살론 대출 건수는 2021년 33만 7797건, 2022년 31만 3044건, 2023년 34만 6038건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34만 660건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승인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은행 18곳 중 6곳만이 원리금 감면을 진행해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경우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은 1만9천596건이었으며, 이 중 8천797건만 승인돼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이는 보험(99.1%), 저축은행(60.2%), 상호금융(76.6%), 여신전문금융(95.2%), 대부(85.5%) 등 타 업권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등이 새로 도입됐다. 유형별로는 원리금 감면이 5만7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4만4천297건), 대환대출(3만6천642건), 분할변제(1만9천745건), 이자율 조정(1만6천66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실적은 2천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북한 해킹 그룹과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처인 후이원그룹과 140억원 넘는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빗썸이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후이원그룹과 145억922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빗썸과 후이원 그룹 간의 거래는 공교롭게도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사기 후 감금을 당했다며 공관에 신고한 건수가 크게 늘어난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2021년과 2022년 전무했던 거래 건수와 액수는 2023년 4건, 922만원에서 2024년 3천397건, 12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뛰었다. 올해도 5월까지 2천79회에 걸쳐 21억원 상당의 거래가 이뤄졌다. 빗썸과 후이원그룹을 오간 코인은 99.9%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였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안정적인 특성 때문에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자주 사용된다. 캄보디아 대기업인 후이원 그룹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내세우지만, 지하 세계에서는 온라인 사기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사고파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후이원보증'으로 유명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팔다 두아르테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과 녹색기후기금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면담을 계기로 구 부총리와 두아르테 사무총장은 녹색기후기금 초급전문가(JPO) 신설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채용 인원, 근무 부서 등 세부 방안을 협의해 내년부터 초급전문가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기후 위기 대응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녹색기후기금 사업에 반영돼 개발도상국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개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제탄소시장 활성화와 한국 기후 기술의 확산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시아개발은행 한국협력사무소(ADB K-hub)와의 협력도 당부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고려해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금융그룹은 26일 이사회 내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지배구조 내부 규범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 작업을 통해 신설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귬융 회장은 "그룹의 통합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 쇄신을 이루고, 금융산업 소비자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기관 PB(Private Banker)로 일하며 14억원이 넘는 고객들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으로부터 49회에 걸쳐 14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의 한 대형 증권사 PB로서 고객 자산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담당 고객에게 전화해 "기존 계좌로는 매매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주면 단기 매매를 통해 배당금으로 매달 600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또 "자사 직원들만 아침에 매매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에 10％ 수익까지 더해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A씨는 본인의 주식 투자 손해를 만회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쓰기 위해 다수 고객에게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합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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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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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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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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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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