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결손 처리한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받은 기획재정부 ‘최근 5년간 미수납, 불납결손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납결손액은 31.8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5.6조원으로 2022년 5.3조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불납결손은 세금, 융자원금과 이자, 부담금, 벌금과 과태료 등 가운데 거둘 가능성이 없어 손실 처리한 금액이다. 대표적인 불손 사유는 징수기한 5년 종료(시효완성)로 12.6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압류액보다 집행비용이 높아 징수 효과가 없는 경우 8.6조원, 기타불납 7.5조억원, 채무자 무재산 3.1조원 순이었다. 특히 시효완성 불납결손액은 2019년 1조479억원에서 2023년에는 3조782억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같은 기간 전체 불납결손 내 시효완성 비중도 2019년 13.7%에서 2023년에는 54.6%로 늘었다. 정성호 의원은 “올해에도 약 3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마당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현장시찰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관세청 측은 "행안위의 마약 수사 외압 관련 현장시찰이 이뤄진다면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해당 현장시찰이 의혹 해소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광효 관세청장이 세관 마약 밀반입 수사 무마 의혹의 중요 순간마다 휴대폰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휴대폰 교체 시점을 보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행안위가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현장시찰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각 통신사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기기변경 내역에 따르면 고 청장은 지난해 10월 15일과 올해 7월 17일, 7월 21일에 휴대폰을 바꿨다. 문제는 휴대폰 교체 시점이다. 첫 번째 교체는 지난해 10월 15일 국정감사 때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을 팔아 3.7조원을 벌겠다고 반영했는데, 이미 2번이나 안 팔리는 데다 경영권 문제가 끼어 있어 매각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비상장사 국세물납 주식의 경우 팔리지 않아 묵힌 돈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는데, 정부가 아무 대안 없이 낙관적으로 세입예산을 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기획재정부 ‘2025년 세입예산’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세입 예산안에 국세물납주식 매각 대금 3조7441억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예산액인 533.5억원에 비해 3조6908억원 늘어난 수치다. 국세물납 주식은 상속세 대신 주식으로 받는 제도다. 원래 세금은 현금으로만 받지만, 상속세 등 갑작스럽게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주식 등 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넥슨 창업주 일가가 상속세 대신 납부한 주식은 비상장사 ㈜엔엑스씨(NXC) 주식 85만1968주(지분율 30.64%)인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규 수탁 당시 평가액은 4조7149억원이었다. 캠코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매각하려 했으나, 모두 유찰된 바 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2년 정부가 물가 안정 조처로 수입산 소고기에 '할당관세 0%'를 적용했지만 이는 무리한 할당관세 정책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수입업자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2022년 7월말부터 수입산 소고기 10만톤에 지원한 관세지원액(추정치)은 5개월간 총 1654억원이다. 10~16% 수준의 미·호주산 소고기의 관세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0%로 들여오게 해 준 것으로, 수입소고기 수입가격 인하로 수입소고기에 대한 소비자가격을 낮춰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관세지원액 1654억원은 해당연도 농축수산물 할당관세품목 중 가장 많은 지원액이며, 수입산 소고기에 무관세를 적용한 것은 수입개방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0만톤은 연간 국내에 생산되는 소고기 26~28만톤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다. 기재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할당관세 효과를 분석한 비공개 보고서 '2022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에 따르면, 할당관세 수입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가격 반응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영권 분쟁 이슈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7일로 예정된 국감에 나란히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은 '8일 해외에서 업무상 중요한 출장이 예정돼 있어 당분간 국내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국감 불출석 사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의 경우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으나, 여기에도 같은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장 회장 역시 일본 출장 등의 사유로, 최 회장은 7일 이사회에서 긴급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대신 고려아연 측에서는 최 회장 대신 박기덕 사장이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자위는 영풍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에 나서자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최근 정부관료임명과 정책에 따라 친일‧반일의 역사논쟁이 합일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광복 후 1948년 정부수립일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 고조선이래로 5천년의 무구한 세월을 지내왔고 수많은 한반도의 격동과 파고를 거쳐온 강인한 한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제에 의해 36년간 불법으로 강점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국제법상 불법, 강탈이었는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원천무효임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판결하였다. 1910년 경술국치시 조약체결하고 공포한 당시의 조선통감 테라우치의 소회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테라우치 통감은 두 가지 소회를 느꼈다고 한다. 첫째는 8월 29일 공포 당시 전국에 크나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용산주둔 일본군 조선사령부에 비상을 걸고 경계했지만 의외로 고요한 날을 보내 놀랬다 한다. 이것은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내보여 서서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공인한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업체가 밀수와 관세 포탈 등 법규위반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4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말) AEO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는 103건으로 금액만 52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통관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업체를 AEO 업체로 공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AEO업체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인증업체의 법규위반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인 기준과 사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 된 것. 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별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별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모두 부결됐다.이날 투표 결과 김건희 특별법은 재석 300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과 무효가 각 1표씩 나왔다.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은 찬성이 187표, 반대가 111표, 무효가 2표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체납 세금(국세 기준)이 10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조원 가량은 징수가 어려운 악성 체납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7조7005억원,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체납액은 약 8690만원 수준이었다. 이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에 달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체납자 명의 재산이 없으며, 은닉된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악성 체납이다. 그나마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정리 중 체납액(정리 대상)’은 17조7555억원 수준이지만, 코로나 19 이후 실제 징수 실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체납세금이 징수완료가 되려면 현금을 받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국고 귀속해야 한다. 현금 정리 실적은 미중무역분쟁과 코로나19 시기 약화됐었다. 연도별 실적은 2019년 11조2167억원, 2020년 10조5999억원, 2021년 10조3003억원이다. 같은 기간 체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각 지방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지방별로 최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최은석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 종류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로 다양화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은석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물가수준 등의 차이로 인해 생계비가 적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행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생계비, 인력 수급 구조 등 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실제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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