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3일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권경영을 위해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대내외에 선포했다. LH 인권경영헌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LH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정됐다. LH 경영활동의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임직원 9000여명의 다짐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UN 등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성별·인종·장애·학력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 조성 ▲고객 정보 및 권리 보호 ▲노동조합의 활동 존중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금지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환경보호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및 인권보호 ▲인권침해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의 제공 등 10개항의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박상우 LH 사장은 "인권존중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경영방향이자 하나의 원칙"이라며 "인권경영헌장 선포와 전체 임직원의 서약을 시작으로 국내외 경영활동 전반에서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제 인생을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을 고쳐 회사가 사회에 더 기여하며 클 기초를 만들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올해 2월 검찰에 구속된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해 풀려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도로공사가 중부내륙고속도로 북충주 부근에서 비탈면 유실이 발생해 충주분기점(JC)에서 북충주나들목(IC)에 이르는 양방향을 전면통제했다고 밝혔다. 12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전날 밤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부근 높이 63m의 절토부에서 약 20㎥의 토석이 쏟아져 내렸다. 이로 인해 밤새 각종 장비를 동원해 유실된 토사를 제거하고 보호둑(PC방호벽 50m)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도로교통연구원 등이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유실 우려와 복구작업으로 양방향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제 시간은 복구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은 감곡나들목으로 진출해 국도 38호선이나 국지도 49·82호선으로 우회해야 한다. 양평 방향은 북충주나들목으로 진출한 뒤 국도 38호선이나 국지도 49·82호선을 통해 우회해야 한다. 또 평택·제천선의 경우 차량을 서충주나들목으로 진출 이후 국도 3호선을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준공해 개통 중인 ‘인제양양터널’이 이달 7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국제도로연맹(IRF)이 주관하는 2018년 세계 도로 업적상(IRF GRAA)에서 환경관리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지난 1948년 창립된 국제도로연맹(IRF)은 도로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 중 하나로 도로분야 발전에 기여한 기관·기업의 도로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2000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인제양양터널은 국내에서 가장 긴 11Km의 도로터널(전세계 18번째)로 백두대간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투입됐다. 터널 전 구간에 고압미세물분무시설, 화재감지기, 영상유고감지시스템, 독성가스감지 시스템 등을 세계 최초로 적용해 방재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환경관리 시스템 적용 기술을 이번 수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친환경 토목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인제양양터널에 적용한 기술을 발전시켜 향후 국내외 토목사업 수주에 힘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문건설업계의 건설경기 전망이 지난달에 이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경기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SC-BSI)는 9월(74.4)보다 낮은 63.8로 집계됐다. 이달은 57.6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기적 요인과 함께 지난 3분기의 건설투자증가율이 종전보다 감소한 것이라고 연구원측은 분석했다. 다만 정부가 계획하는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실질 규모를 감안하면 전문건설업 공사수주체감도가 해를 넘겨 지속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 주택건설, 생활SOC 등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보다 증가해 전체 SOC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수도권 60.5(61.5→60.5), 지방 64.7(64.4→64.7)로 전월과 유사했지만 11월 전망은 수도권 50.0, 지방 59.7로 더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공사 전체 수주실적은 지난달 보다 약 41.2% 증가한 6조188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주요 업종들의 수주추정액도 업종별로
경남 김해 장유동의 B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김모(50)씨는 전세 만기가 지나도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3년 전인 2015년 1억5000만원에 전세를 들었는데 "현재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서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집주인이 버티고 있어서다. 이 아파트의 현재 매매가격은 1억2500만원 선으로 2년 전 김씨가 계약한 전세금보다 2500만원이 낮다. 집주인이 당장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셈이다. 김씨는 "울며겨자먹기로 현재 전세가인 1억1000만원에 전세 재계약을 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4000만원을 내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못 준다고 한다"며 "집주인은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며 막무가내"라며 답답해했다. 지방 일부 지역의 집값 하락이 가속화하면서 '깡통주택',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매매가격이 2년 전 세입자와 계약한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내주지 못하는 것이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며 돈을 내줘야 하는 곳들은 부지기수다. 이러한 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세입자간 갈등과 분쟁도 심화되고 있다. ◇ '전셋값>매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어느 자리를 가도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서울 집값 이야기다. 서울 집값 언제까지 오를 것인가? 이번 정부가 집값 규제 잡을 수 있을까? 서민들 강남 집값 너무 많이 올라 강남에 사는 것은 포기해야 하나? 아니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 서울에 사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는데 어디에 언제쯤 얼마나 하나? 아니면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야하나?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이번 정부는 출범이후 1년 반 동안 11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 놓았다. 그 중에서 4번은 공급대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나머지 7번은 시장규제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왜일까? 그렇다면 이전 대책들은 모두 실패인가? 정부의 집값 잡는 강력한 규제책은? 문제는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근본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처음부터 집값을 잡기위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결국 집값은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와는 상관없이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올랐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이 급상승하면서 많게는 2배, 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입해 이를 다시 재임대 하는 방식(sale and leaseback)으로 추진된다. 여기에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관리회사로 주택매입과 임대 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소재 아파트 400호를 매입하고 매입물량중 일정량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매입해 주택경기가 위축되거나 거래절벽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인가족 기준(500만2590원) 중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래주하지 않는 1주택자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히 주택만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매입 가격은 매도 희망 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지난 7~1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위산업전시회(INDO Defense 2018 Expo & Forum)에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핀다드와 엔진 공급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는 핀다드와 함께 인도네시아 방산장비에 대한 엔진 탑재를 검토하고, 엔진 선정·물량 검토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국영 엔진 생산업체 BBI와 디젤엔진 현지 생산을 위한 MOU도 체결하는 등 인도네시아 엔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다양한 엔진 제품으로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잠재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적극 활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을 추가 지정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곳으로 정부의 지원·육성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을 말한다. 현재 부처별로 고용노동형(259개), 산림형(49개), 국토교통형(28개) 등 총 413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운영 중이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은 총 52곳으로 늘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또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 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심사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토교통형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