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모 세무서는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선정된 모범납세인을 공개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소속 위원임을 밝히는 실수를 저질러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 = 유재철기자>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국세청은독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위원들의면면을외부에공개하지않지만일부에서위원스스로위원임을밝히거나심지어 서울의 일선 세무서에서소속 위원을버젓이공개하고있어논란이일고있다.국세청은지난해1월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를납세자보호위원회로명칭을바꾸고훈령으로운영하던것을법제화(국세기본법81조의18)했다.이위원회는중소규모납세자외의세무조사기간연장‧범위확대심의뿐만아니라위법‧부당한세무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배당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전,LH, 한국가스공사, 공항철도 등 공기업들은 유보금을 쌓아두고 배당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유보금과 배당: 정부출자기관을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非)금융 정부출자기관의 유보금이 50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법인체형 혹은 주식회사형 공기업을 말한다.최근 정부가 민간기업의 배당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경연은 재무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정부출자기관도 적자보전과 경영악화 대비를 위해 배당보다 유보를 택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을 2014년 21.5%에서 2020년까지 40%로 2배 확대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한경연은 비(非)금융 정부출자기관의 유보금은 2013년 기준 47조 1,415억 원으로 현재 약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유가증권 상장사(금융업 제외)의 유보금 547조 원의 8.6%에 해당되는 규모다. 이처럼 정부출자기관이 많은 유보금을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있다.오늘 회의엔 최 부총리 외에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임환수 국세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박형수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정희수 기재위원장의 주재하에 회의가 진행중이다.오늘 회의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임환수 국세청장, 김상규 조달청장, 박형수 통계청장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가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주형환(왼쪽부터)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환수 국세청장이 참석해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건강하고개방적인조직문화확립에집중할예정이다.국세청은5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업무현황보고에서“자긍심을갖고당당하게본연의업무에매진할수있는소통·청렴·개방의조직문화를정착시키겠다”며이같이밝혔다.국세청은 이를 위해출신지역·임용구분에관계없이능력과평판에의한탕평인사를통해조직구성원이화합할수있는여건을강화하고,민간전문가채용확대와전문보직제의내실있는운영등을통해전문성향상에노력해나갈방침이다.또한기본업무집행실태를중점적으로감사하고,우수직원은적극적으로발굴·포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이경제회복의온기가경제전반에확산될수있도록경제활성화와취약계층에대한지원을한층강화할방침이다.국세청은5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업무현황보고에서이같이밝히며“본업에전념할수있는세정환경조성하고,특히투자·소비심리를위축시키지않도록본연의기능이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세무조사등을신중히운영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한영세납세자지원단을통해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자활기업,마을기업등취약계층의자립에공헌하는사회적경제기업에대한세무지원을확대하고,재해
(조세금융신문)국세청은5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업무현황보고에서“올해성실신고지원·유도에세정역량을집중해치밀한세수관리로국가재정수요를차질없이조달하겠다”고밝혔다.2015년국세청소관세입예산은210조1천억원으로작년실적(195조7천억원잠정추산)대비14조4천억원(7.4%)증가했다.이는 미국등을중심으로한글로벌경기개선,유가하락등긍정적인요인도있으나, 대내외경제여건의불확실성이상존하므로연초부터면밀한세수관리필요하다는것이국세청의입장이다.이에국세청은세수관리방향을조직재설계와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개통등보강된세정역량을토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