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KB국민은행의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71.6으로 지수를 집계한 2003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매수우위지수는 시장 내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가 100 이하는 매도자가, 100 이상은 매수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팔지 않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사려는 사람이 몰리면서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넷째 주 매수우위지수는 152.3으로 2006년 11월 첫째 주(157.4)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이어 8월 다섯째 주 165.2, 9월 첫째 주 171.6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강북 165.7, 강남 178.4로 두 지역 모두 2008년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 매수우위지수는 2006년 157.4 정점을 기록한 후 2007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통상 실시계획까지 3년이 넘는 개발제한구역 개발사업의 착공기한을 4년까지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 기획재정위원회)은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구 사업의 착공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LH에서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사업 11개 지구 중, 장기지연 3개 지구를 제외하면 실시계획까지 3.3년, 조성착공까지 6.6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린벨트 지역의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되거나 환원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의원은 “기존 사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2년 안에 도시개발사업을 착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개정안 통과로 GB 해제지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와 실제 아파트 원가간 차이가 3.3㎡당 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남양주 다산과 평택 고덕신도시의 분양원가 서류를 입수해 원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다산 진건S-1 블록은 분양건축비(643만원)와 도급건축비(495만원)간 격차가 148만원에 달했으며, 평택 고덕A-9블록의 분양건축비(673만원)와 도급건축비(552만원) 차이는 121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4㎡(공급 33평) 아파트로 환산할 경우 다산 진건S-1블록은 4900만원, 평택 고덕A-9는 4000만원 등 평균 4400만원에 달한다. 전체 세대로 계산하면 다산 진건S-1은 771억원, 평택 고덕A-9는 306억원의 건축비가 차이 났다. 두 곳은 경기도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민간참여형 방식’으로 공급한 아파트다. 경실련 측은 하도급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아파트 하도급내역도 공개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도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일부터 민간참여형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신혼부부 희망타운은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다. 특히,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다. 주거복지란 주거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사회가 제공하는 주택서비스를 말한다. 그래서 주거복지의 포커스는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나 또는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을 안정화 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며 이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내 이를 담당할 주거복지 정책관실도 금년 4월에 신설했다. 이렇게 주거복지로드맵을 계획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80만 가구의 임대주택과 20만 가구의 신혼부부 희망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신혼부부 희망타운 먼저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금년 말부터 2022년까지 전세임대나 매입임대 등을 확충해서 2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급지역은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CC가 신규 디자인 패턴을 보강한 가정용 바닥재 ‘KCC숲 소리순/소리휴’ 리뉴얼 제품을 출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의 다양한 디자인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샘플 북도 함께 내놓으며 제품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소비자와 전문가가 인정한 1등 브랜드, KCC숲 소리순/소리휴(4.5/6.0T)가 새롭게 단장했다. KCC숲은 2018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가정용 바닥재 부분’에서 3년 연속 1위, 한국표준협회에서 한국품질 만족지수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소리휴는 기존과 달리 소리순 제품과 컬러 공유를 통해 제품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신규 패턴은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내츄럴 우드 컬렉션에 화이트 우드, 헤링본, 타일, 다크 우드 등 경쟁력 있는 스타일을 보강하여 탄탄한 컬러 컬렉션으로 구성됐다. 우드, 콘크리트 등 소재의 사실적 느낌을 표현하고자 선명함을 살리고 동조엠보를 확대 적용하여 고가 제품의 차별화를 꾀했다. 소리순/소리휴는 두께감 있는 쿠션으로 인해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우수한 차음성을 자랑한다. 또한 마루 대비 틈새 이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생활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미끄럼 방지
(조세금융신문=취재_고승주 기자, 정리_박가람 기자, 촬영_박가람 기자)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택은 2.8%, 종합합산은 3%, 별도합산은 현행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노동부 장관)이 2016년 8월 밝힌 바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기업 상위 1%가 가진 땅은 860조2620억원 어치나 된다. 개인 1%는 316조8180억원에 달한다. 비중은 기업이 전체 기업의 75.2%, 개인이 26.1%다. 주택의 경우 기업 1%는 105조5060억원 어치, 개인 1%는 154조2770억원 어치였는데, 단순 합산해보면 상위 1%가 보유하는 부동산 자산 중 땅이 주택보다 4.5배 더 높다.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땅에 과도한 돈을 붓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보유세를 지금의 토지와 건물이 아닌, 토지 중심으로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전강수 교수는 기업들이 더 이상 토지 불로소득에 기대지 않고 생산적인 투자에 전념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 결국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산적 활동에 몰두하고 자연스럽게 경제성장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신탁에서 공급하는 죽림신도시 인근의 ‘통영 코아루’ 아파트가 현재 일부 미계약 세대에 한해 특별분양을 실시 중이다.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를 상징할 ‘통영 코아루’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20층 8개동 1, 2단지 총 547가구 규모에 전용면적 59㎡ 136가구, 74㎡ 96가구, 84㎡ 315가구로 구성된다. 주거공간으로 남향위주 배치와 판상형 3.5Bay 설계를 적용해 일조권과 통풍,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팬트리, 드레스룸 등 특화된 수납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도보거리에 관공서, 대형마트, 병원, 도서관 등이 위치하고 있다. 북통영IC, 통영IC, 통영종합버스터미널 등 시내외를 잇는 사통팔달 교통망도 갖춰져 있어 ‘똘똘한 한 채’로 손색없는 조건을 자랑한다. 특히 ‘통영 코아루’ 는 미래 부동산 트렌드로 각광받는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컨셉에 충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통영은 지난 7월부터 폐조선소를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한국 ‘도시재생’의 대표적 도시로 성장할 전망이다. ‘통영 코아루’의 경우 10인치 터치스크린 월패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만간 송파구 문정동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공개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후 두 번째 부담금 예정액 공개로 첫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란 점에서 이목이 주목된다. 송파구청은 30일 내달 초 서울 송파구 ‘문정동 136’ 조합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파구는 지난 29일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의 검토 보고서를 전달받고, 자체 검증을 통해 최종 산출한 예정액을 9월 초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송파 문정동 136’ 조합은 단독·다가구·다세대 재건축으로 올 3월 아파트 재건축으로 통보받은 서초 ‘반포 현대’와 상황이 달라 부담금 산정을 두고 논란이 가속됐다. 조합 측은 산정한 예상 부담금은 총 490억원으로 조합원(총 827명) 1인당 평균 5900만원 선으로 책정했다. 송파구청과 국토부, 감정원 등은 조합이 제시한 금액 내에서 최종 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합의 재건축 부담금 산출 방식이 단독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독주택은 아파트보다도 공시가격이 시세에 미치지 못해 향후 개발이익이 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못 받게 됐다.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상품도 다주택자는 이용하지 못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소득에 따라 전세보증을 제한할 방침이다. 전세보증 상품은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도입된 상품이지만, 소득 요건이 없어 다주택·고소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면서 여윳돈을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10월부터 전세보증상품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하되,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1억원 이하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더불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시장에서 다른 업체들도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보증시장에서 주택금융공사의 점유율은 50%로 나머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참여하고 있다. 적격대출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우건설의 원흥지구 첫 번째 프리미엄 브랜드 오피스텔 ‘원흥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이 이목을 끌고 있다. ‘원흥 퍼스트 푸르지오 시티’는 지하 6층 ~ 지상 29층 1개동, 총 820실, 전용면적 20㎡, 29㎡, 총 820실 규모로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구성된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20㎡ 299실 △29㎡ 521실이다. 우선 편리한 교통망이 눈에 띈다. 인근에 있는 3호선 원흥역을 이용하면 종로 30분, 강남권은 40분대로 도착할 수 있다. 차량을 이용하면 원흥-강매간 도로를 통해 자유로, 강변북로 진입이 용이하며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통한 서울,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다.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한 상업지구 내 입지해 생활편의시설도 두루 갖췄다. 이케아 고양점, 롯데아울렛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스타필드 고양점과 농협하나로클럽도 인접해 있다. 여기에 도래울 바람물공원, 의장대공원 등 풍부한 녹지시설을 누릴 수 있어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임대 수요도 기대할만 하다.고양 이케아, 스타필드, 롯데아울렛 등이 가깝게 위치해 있고, MBN복합센터도 2021년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 약 650개의 기업이 입점한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