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한 업체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일부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거주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평균 임대소득이 13억원에 육박해 상위 0.1%의 평균 임대소득이 가장 낮았던 세종과는 4.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서울 거주자는 35만9천84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8조6천45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2천408만원의 소득을 거둔 셈이다. 이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359명의 소득은 평균 12억8천660만원이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어 제주(6억2천136만원·16명), 경기(5억9천483만원·362명), 대구(5억5천146만원·49명) 등이 많았다.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8명이 2억7천360만원을 벌었다. 1위 서울과는 4.7배 차이다. 다음으로 경남(2억8천284만원·52명), 강원(2억8천779만원·31명) 등이 낮았다. 전국 기준 상위 0.1%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평균 8억1천370
▲ 고인 : 송영례(향년 93세) 씨 ▲ 별세 : 2024년 5월 18일 오후 10시40분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20일부터 21호실) ▲ 발인 : 2024년 5월 21일 오전 5시50분 ▲ 전화 : 02-2258-5967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과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인천 부개 5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19일 현대건설은 인천 부개5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이 전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어 단독 입찰한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 318-15번지 11만7천300㎡ 일대를 재개발하는 부개5구역 사업은 올해 인천지역 최대 재개발로 꼽힌다. 건폐율 18.85%, 용적률 246.45%를 적용받아 지하 3층∼지상 29층 아파트 20개동, 2천13세대가 들어선다.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부개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가 지날 부평역과 한 정거장 거리다. 총사업 규모는 7천342억원으로, 현대건설의 컨소시엄 지분이 70%, SK에코플랜트가 30%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부개5구역 재개발 단지 명을 '헤리티지 부평'으로 정했다. 스카이라운지와 파티룸, 루프톱 가든을 설치해 부평 시내와 부개산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들어 경기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918세대·6천782억원), 서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956세대·7천740억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전날 일본 도쿄에서 국내 청년들의 일본 취업을 돕기 위해 '한일 무역투자 일자리 대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니토리, 호시노 리조트 등 68개 일본 기업과 하나투어, 현대자동차 재팬 등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 15곳이 참여해 채용설명회, 면접, 멘토링 등을 진행했다. 김삼식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최근 일본에서 경기 회복 추세가 이어지며 한국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글로벌 무대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천62억원, 사고 건수는 8천786건이다. 월별 사고 규모는 1월 2천927억원, 2월 6천489억원, 3월 4천938억원, 4월 4천708억원이다. 올해 1∼4월 보증사고는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천232억원) 증가했다.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는 것인데,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천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천655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 8천124억원보다 규모가 55.8% 늘었다. 전세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구상권 청구와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 상품이다.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를 맴돌고
◇일시 : 2024년 5월 19일 ◇ 국장급 전보 ▲ 감사관 김부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장 마성균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이헌수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원두 ◇ 과장급 전보 ▲ 외국인력지원과장 윤혜영 ◇ 과장급 파견 ▲ 국무조정실 이강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라면 수출액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1억859만달러(약 1천470억원)로 작년 동월(7천395만달러)보다 무려 46.8% 증가했는데, 이같은 증가율은 2022년 5월의 49.3%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다. 지난달 라면 수출액은 기존 월 최대 기록인 지난 2월의 9천291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라면 수출 금액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매년 늘어났으며 올해 10년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천24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으나, 10억달러에는 못 미쳤다. 그러나 올해는 현재 추세라면 11억달러를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면은 코로나19 이후 저장이 쉬운 간편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했다. 한국의 라면 수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4억6천700만달러)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첫해인 2020년 라면 수출액은 29.2% 급증했으며 이후에도 2021년 11.7%, 2022년 13.5%로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라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카카오페이가 자사 계좌와 카드가 연결된 '페이머니카드'의 발급 연령이 다음 달 중순부터 18세 이하로 제한된다고 19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자사 계좌와 카드로 결제가 진행되는 페이머니카드는 10대 청소년 전용 카드로 탈바꿈시키고 2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는 은행권 계좌에서 2차 출금이 가능한 '페이머니체크카드' 위주로 발급할 계획이다. 14일 IC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다음 달 13일부터 페이머니카드 신규 발급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제한한다. 현재 만 14세 이상 누구나 페이머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규정이 변경되면 19세 이상은 발급이 불가능해진다. 카카오페이는 자사 계정과 연결된 페이머니카드를 10대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카드로 개편함으로써 미래 고객인 10대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이머니카드는 이미 세븐일레븐, 여기어때, CGV, 올리브영, 무신사 등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선호하는 가맹점에서 월 최대 4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MZ라이프팩'을 선택 가능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19세 이상 카카오페이 이용자에 발급될 페이머니체크카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2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 19, 26, 31, 38,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4'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25억2천21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1명으로 각 5천81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49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4천91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3만2천99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