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분쟁 땐 건물소유자 10년 간 속수무책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서울 신촌의 궁중족발이란 곳에서 한꺼번에 임대료를 4배나 인상해 달라는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망치를 휘둘러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망치까지 휘둘렀을까?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임대인도 함께 처벌하든지 아니면 족발집 사장님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다. 예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없었던 시절 임차인이 고생고생하며 상권을 살려놓으면 임대인은 턱없이 임대료를 올려 하루 아침에 길 거리로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이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번 궁중족발 사건도 유사하다. 사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약자를 보호하고 더 베푸는 세상이 되어야 살기 좋은 세상인데 세상은 정 반대로 약자를 더 가슴 아프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하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궁중족발 사태를 계기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중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전남 여수 엑스포 타운에 ‘여수 코아루 오션파크’ 오피스텔을 공급한다. 전남 여수시 덕충동 2037-2 일원에 들어서는 ‘여수 코아루 오션파크’ 오피스텔은 지하 4층~지상 8층에 오피스텔 245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며 편리한 교통, 생활 인프라, 배후수요 등 다양한 입지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사업지 10km 거리 안팎으로 여수 국가 산업단지, 여수오천 산업단지, 여수화양농공단지, 율촌1,2 산업단지 등 총 5개 단지가 가동 중인 가운데 여수시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중 율촌, 화양, 경도지구 등 3곳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혀 배후 수요 확대에도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여수 내에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도해양관광단지는 사업지와 불과 3km 거리로, 관광객 증가 및 신규 종사자 유입 성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엑스포 타운에 들어서는 ‘여수 코아루 오션파크’ 오피스텔은 타 오피스텔과 달리 수변공원 산책로 및 엑스포 브릿지가 연계되어 도보 접근성이 뛰어나며 전용면적 24㎡~31㎡ 총 5개 타입 14개 면적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여개의 규제가 적용되며,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또 수도권 주택 공급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혼희망타운 외에 일반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 규제 강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고 이같은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투기지역으로 묶이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도 불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면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 아파트 가격이 양도세 중과 직전인 지난 3월보다 8.3% 올랐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27일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가격은 지난 3월 ㎡당 671만9000원에서 7월 727만7000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3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하락했다가 4월부터 상승세를 타고 올랐다. 주택수요가 강남권 투기지역에서 비강남권의 비투기지역으로 이동하고, 지난달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가 호재로 작용했다. 지역별로는 양천구의 가격상승세가 34.8%로 가장 높았다. 목동선 경전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저가매물이 처리된 후 상승세로 전환했다. 중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기대감과 주거 선호도에 비해 아파트 공급량이 적어 15.5% 올랐다. 이어 동작구(10.4%), 용산구(9.5%)가 각각 뒤를 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고 연내 금리 인상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쏠리고 있다”며 “다만 정부의 추가 규제와 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기도가 인터넷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도는 23일 부동산 허위매물 광고를 근절할 때까지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점검과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부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를 올린 중개사무소에 대한 명단 등을 넘겨받아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단속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로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용인이 192곳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 149곳, 성남 95곳 순이다. 도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인터넷 부동산 허위 광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개정안에는 중개 대상 부동산의 인터넷상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및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같은달 11일 각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허위매물의 철저한 근절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 대상 순회 교육을 통해 인터넷 허위매물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경북 상주시의 ‘북천 코아루 하트리움’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발표가 21일 진행됐다.약 2주 후인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에 걸쳐 정당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이 공급하는 ‘북천 코아루 하트리움’의 사업지는 경북 상주시 냉림동 91번지 일원이며 지하 1층~지상 18층 규모 4개 동, 총 211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전용 면적 59㎡, 63㎡ 타입으로 구성되며 입주는 오는 2020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다. ‘북천 코아루 하트리움’이 들어서는 경북 상주시 일대는 최근 개발 호재에서 비롯된 변화의 바람이 빠르게 부는 곳이다. 첨단 농산업단지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 경북농업기술원 이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대규모 일반 산업단지도 조성, 낙동강변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힐링휴양단지 조성, 경북농축수산물유통공사 설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과 대규모 일반 산단 조성 사업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KT, 팜스코, 미래원, 경북대 ETRI 등이 참여하는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16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4차 산업에 기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근 서울지역 집값 인상 관련 국토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조정에 착수할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다시 오르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서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는 10월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이 최근 오르고 있고, 지난달 발표된 종합부동세 개편안에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보유세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이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 조사가 10월부터 시작돼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연초 급등한 지역이 많았지만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허점이 있었다”며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내 SOC(사회간접자본) 스톡(총량)이 적정수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열린 ‘SOC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밀도와 소득수준, 개방화, 분권화 등의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SOC스톡은 과소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가 발표한 ‘우리나라 SOC의 적정 스톡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국토면적을 기준으로 SOC스톡을 비교했을 경우 한국은 선진국 중 중·상위권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토면적 당 도로 밀도는 데이터 가용 국가 33개국 중 17위에 해당하며 국토면적당 철도 밀도는 33개국 중 18위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면적당 공항밀도는 32개국 중 9위로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GDP대비 SOC규모는 30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일구밀도와 소득수준, 분권화 등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는 예측치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토 면적이 유사한 그리스와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과 비교했을 경우 한국의 도로 밀도는 2000년대 이후 포르투갈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일과 생활의 균형을 강조한 ‘워라밸’의 영향이 주택 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선정할 때 근무지와의 거리나 교통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삶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주변 환경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원도 고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고성은 강원도 중에서도 접경지역으로 바다가 맑고 깨끗해 여름철 휴양지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특히 2016년 미세먼지 상위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도심과는 다른 청정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심 스트레스가 심한 이들을 중심으로 이주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남북 화해 무드 조성으로 경협에 대한 가능성이 꾸준히 언급되면서 개발호재에 기대를 갖는 수요도 적지 않다. 실제로 정부는 동해선 철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차차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 원산지구 관광단지 개발, 동해선 강릉~제진 연결 사업 시행 시 강원도 고성군이 많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최근 김철수 속초시장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종착역 위치 이전문제에 대해 속초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앞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비의 50%까지 연 2.2%의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과 융자 수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서 공기업, 지방 공기업, 민간사업시행자까지 확대된다. 총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연 2.2%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확대된다. 기존 자격요건은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였으나, 신용등급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기금 출자 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