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시민단체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및 임원들을 경기도 화성시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의 원가를 허위 공개하고 부실시공했다며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같은 혐의로 이 회장과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경실련은 “부영이 최초 사업비에 비해 분양원가를 2323억원 부풀려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으며 부실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자체 분석결과 부영이 승인받은 최초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인데 6개월 후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 부영아파트도 블록에 따라 공사비가 평당 최대 187만원 가까이 차이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부영이 화성시에 제출한 분양원가는 별다른 조정 없이 쉽게 심의를 통과했다”며 “소비자들은 최근까지 9만건 이상 하자가 신고된 불량아파트를 최초 분양가액보다 1억원 비싼 가격에 납품받아 이중삼중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16일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과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가 부산 시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30일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형 유통업체가 부산지역 교통유발부담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건물별로 보면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이 10억9천9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백화점 광복점이 10억4천62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10위 안에 롯데그룹 계열사 건물이 6개나 차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에 있는 건물 중 바닥면적 1천㎡ 이상인 건물에 부과하고 있다. 올해 부산시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296억7천300여만원으로 5년만에 121억원이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64억7천737만원)와 부산진구(45억4천728만원), 중구(20억6천359만원), 동래구(19억329만원) 등 도심지역의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았다. 도심에 대형 점포가 몰려 있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교통혼잡이 심한 곳에 초고층 건물 등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이 느는 추세"라며 교통혼잡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비용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영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공사 일시중단으로 인한 한수원의 손실 추정액이 한전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손실액 1천억원만큼 한수원이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당기순이익 영향은 758억원 감소로 추정된다"고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수원은 한전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한수원의 손실은 한전의 손실로 이어진다. 한수원은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을 약 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신고리 5·6호기를 영구중단했을 경우에는 한전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2조1천73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정훈 의원은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보상으로 인한 손실액 1천억원은 한전의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곧 한전 대주주인 정부의 손실로 귀결되기에 일시중단으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은 산업은행(32.9%)과 정부(18.2%)가 총 51.1%를 보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 잠원동에 위치한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 수주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초경찰서는 이날 경제범죄수사과 소속 수사관들을 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에 파견해 각종 회계 장부 등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저장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롯데건설 측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서초경찰서는 한신4지구 조합원 1명이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GS건설과 롯데건설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펼친 공사비 1조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 시공권은 지난 15일 GS건설의 최종 선정됐다. 당시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에서 투표결과 GS건설은 1359표를 얻어 1218표를 득표한 롯데건설을 제쳤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4년간 부동산 임대업 신고자 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부동산 임대수입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였고, 평균 부동산 임대소득 증가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이었다. 21일 기획재정부‧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부동산 임대수입 신고 인원은 총 102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1년에 비해 5.8% 증가한 수치다. 전체 부동산 임대수입 금액은 41조6354억1000만원으로 4년 전보다 6.0% 늘어났다. 부동산 임대업 신고자 수가 최근 4년간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세종이었다. 세종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신고자 수가 2000명에서 3600명으로 79.0%나 증가했다. 뒤를 이어 울산 14.2%, 제주 10.9%, 대전 10.4%를 기록했다. 부동산 임대수입 증가율도 세종이 46.4%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제주로 36.8%를 기록했고 3위는 전북으로 26.7% 증가했다. 이처럼 세종‧제주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 신고자 수‧임대수입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최근 인구 유입 추세와 맞물린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은 기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자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에게 전달한 ‘최근 3년간 하도급 신고내역’‧‘2011년 이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사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도급 신고 총 2659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은 2401건으로 대기업 258건 보다 약 1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하도급거래 상습 위반 사업는 ▲건설 34건 ▲제조 17건 ▲용역 5건 ▲설계 1건 건설분야가 전체 57건 중 60%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회 이상 상습법 위반사업자는 총 14곳이다. 효자건설, 엘탑종합건축사무소, 대경건설 등은 공정위 명단에 3회 공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상 대기업에 비해 을 위치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에게도 대기업과 마찬가지인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도급거래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상습법 위반사업자 명단공
서울에서 강원 원주까지 지난해 말 50분대에 이어 올해 말에는 30분대 접근 시대가 열린다. 사실상 원주의 수도권 시대 개막이다. 현재 서울 강남에서 원주는 50분대 접근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광주∼원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상일나들목에서 서원주 IC까지 54분이면 달릴 수있다. 서원주 IC는 원주시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해 개통했다. 원주시가 건설·운영비 부담보다 접근성 개선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 말에는 고속철도가 개통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다.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30분대 접근 시대가 열린다. 원주는 오는 2024년께 수도권 전철 시대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판교∼여주∼원주를 잇는 전철이다. 강남에서 원주까지 접근성이 더 개선되고 분당선·신분당선으로 환승도 가능한 사실상 수도권 편입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20일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 개선은 '중부권 신경제 중심도시·100만 도시 원주'라는 꿈을 이루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관리를 디레버리징으로 저성장에 따른 중소자영업자의 생계형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팽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한계가구와 총부채 기준의 부실위험가구도 증가하여 잠재적 위험으로 존재한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부채는 산업전반과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파급효과가 크지만 기업대출, 개인사업대출, 가계대출 등으로 나뉘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때 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부채와 주택담보대출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2011년과 2015년에 종합 대책을 세워서 점검하였다. 그러나 경제의 침체로 무리하게 정책을 실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부동산을 통한 경기 확대 정책이 가계부채를 상승시켰다. 가계대출이 주요 수입원인 금융기관도 원금상환의 부담을 늦춰주는 거치식, 만기일시 상환 등의 대출로 대출을 부추겼다. 한편으로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하여 주택가격의 하락을 수반하는 디레버리징을 실시해야 하지만 국내의 한계가구는 그 충격을 감내하기 어렵다. 주택 뉴딜정책 통한 경제성장과 부채관리 1920년대 미국은 라디오, 자동차, 냉장고 등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 온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낮출지 여부를 다음주 중에 결정할 전망이다. 19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이날 오후 주민들을 상대로 재건축 최고 층수 35층안과 49층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이와 함께 추진위는 주민들에게 최고 층수 35층안과 49층안 중 하나를 선택한 동의서를 제출받기 시작했으며, 오는 25일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최고 층수 49층과 35층 가운데 과반의 동의를 얻는 안으로 층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간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최고 49층 높이의 재건축을 추진해 왔으나 서울시가 지난 8월 이 아파트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을 이례적으로 '미심의'하고 반려했다. 서울시와 조합은 2015년 말부터 5차례에 걸쳐 층수 조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해왔으나, 서울시는 35층 높이를 고수하고 주민들은 49층 재건축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은마아파트의 입지가 최고 50층이 허용된 잠실 주공5단지와 달리 '광역중심지'의 입지에 있지 않아 종상향을 통한 초고층 재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가 거듭 확고한 입장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정부가 이달 중으로 재건축 비리 근절을 위해 건설사들을 상대로 시공권을 중도에 박탈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이 현금 살포 등으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의견 교환을 거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 입찰 참가 제한뿐만 아니라 시공권 박탈까지 포함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입찰 참가 제한은 정비사업의 비리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다른 정비사업 입찰을 막는 것이며, 시공권 박탈은 이미 시공권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시공권을 회수하는 보다 강력한 조치다. 국토부의 이같은 대책은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사들이 일감이 줄어들면서 재건축 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여기에 처벌을 가할 조항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금품살포·이사비 지원 등으로 논란이 된 강남권 재건축은 회사 인지도를 높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