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규모가 87만 건, 1조6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로 급증한 뒤에도 매년 10만 건 이상 발생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6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결손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결손처리 건수는 87만 건, 금액은 약 1조 6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2020~2021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한 ‘생계형 특별결손’ 조치가 시행되면서 건수가 급증했고 이후에도 매년 10만~16만 건의 결손처리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결손 사유별로는 ▲경제적 빈곤(5년간 25만여 건) ▲의료급여 수급(약 26만 건) ▲사망(약 10만 건) ▲행방불명(약 2만 건) 등 사회적 취약 사유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체납 세대 규모별 현황을 보면, 3만 원 이하 소액 체납 세대가 전체의 67%로 대부분이 소액 체납에 해당됐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료 결손처리 문제는 단순히 미납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인신매매, 감금, 온라인 사기 등 각종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캄보디아 프린스그룹(Prince Group)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해당 자금은 현재 동결된 상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 약 1970억4500만 원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가장 거래 규모가 컸던 곳은 전북은행으로, 프린스그룹은 47건의 정기예금을 예치했으며 이 중 40건은 만기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총 1216억9600만원에 달했다. 현재도 국민은행(566억5900만원), 전북은행(268억5000만원), 우리은행(70억2100만원), 신한은행(6억4500만원) 등 총 912억 원의 예금이 네 곳의 국내 금융사 현지 법인 계좌에 남아 있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며 캄보디아 경제 내 영향력을 확대해 온 대형 민간기업이지만, 최근 국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정책의 두 축으로 ‘속도’와 ‘안정’을 제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연내 법안 제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가계부채·부동산 PF 등 금융리스크는 질서 있는 연착륙으로 관리하겠다는 복합 전략이다. 즉 디지털자산 제도화, 금융시장 안정, 민생금융 강화 등 주요 현안을 빠르게 추진하되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균형감 있는 접근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 스테이블코인, 올해 안으로 제도화 추진 20일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관련해 “법은 법대로 추진하되, 미리 시행령이나 후속작업을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 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고 올해 안에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지급결제, 송금, 나아가 K(문화) 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창립 58주년을 맞아 ‘1967년생 동갑내기 고객 사연 공모’를 진행하고 고객과 함께한 세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연 공모는 1967년 개점 이래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부산은행이 같은 해에 태어난 고객들과 세월의 흔적을 공유하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9월 28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 지하철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진행됐으며 총 95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부산은행은 응모 사연 중 하나를 최종 선정하고 영상으로 제작했다. 영상에는 ‘부산은행과 함께 걸어온 58년의 이야기’를 주제로 첫 월급, 자녀를 위한 적금 등 부산은행과 걸어온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해당 영상은 오는 24일 부산은행 IPTV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부산은행 김용규 경영전략그룹장은 “이번 사연 공모가 고객과 함께한 부산은행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 고객의 삶 속에 늘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미 국채 대비 금 수익률이 9배 이상 차이나지만, 한국은행의 경직된 외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은행에 의뢰해 지난 10년간(2016년 초~2025년 9월 말) 금과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2016년 초 1억원을 미국 국채(1년물)에 투자해 매년 재투자했을 경우 2025년 9월 말 기준 약 1억4108만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시점에 금에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약 4억7623만원으로 상승했다. 국채 투자의 수익은 10년간 약 4108만원에 불과했지만 금 투자는 무려 3억7623만원으로 9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 70%와 금 30%를 혼합해 투자했을 경우 약 2억4163만원의 성과를 냈으며, 미국 국채 단독 투자보다 3배 이상 차이났다. 한국은행의 자체 분석 결과도 흐름은 같았다(2025년 8월 말 기준). 1달러 투자 시 약 0.124달러의 수익이 발생했지만, 같은 금액을 금에 투자했을 경우 약 16배인 약 2.038달러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채 70%와 금 30%를 혼합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이 2013년 이후 외환보유고 내 금 매입을 완전히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중앙은행이 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가운데 우리도 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외환보유액 운용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원칙은 중요하지만, 고정된 절대 기준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금 비중 확대를 통해 외환보유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신뢰도를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400달러로 1년 전 대비 50% 정도 급등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진 데 더해 최근 미국 금리 인하 전망·달러 약세 등이 겹치면서 신흥국들의 금에 대한 선호가 크게 늘었다. 현재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4220억 달러로 세계 10위 규모지만, 금 보유량은 104.4톤(외환보유액의 약 1.2%)으로 38위 정도다. 그마저도 2013년 2월 20톤을 매입한 후 10년 이상 정체돼 있다. 정일영 의원은 “금은 단순한 위기 피난처가 아니라 통화주권을 지키는 전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을 앞두고 초기 리스크를 잡기 위한 신속한 제도화가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대로라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원화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거래비중은 89.2%로 1위를, 원화는 1.8%로 12위에 불과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규모는 2025년 10월 현재 약 3097억 달러이며, 시장 80%가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급속히 성장해 2025년 1분기 기준 거래 규모가 약 57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반드시 살펴야 할 위험요인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이다. ‘주조차익’이란 돈의 액면가에서 돈의 제조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1만원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이 특정 대학 출신으로 쏠린 가운데, 인적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기됐다. 동시에 지역정책을 위한 지역본부 혁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한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개선, 지역본부의 비효율적 운영, 스테이블코인 도입 문제 등은 한국은행에게 요구되고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중앙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등 통화신용정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 기구로 위원은 총 7명이다. 그런데 당연직을 제외한 5명 중 3명이 윤석열 정부 위원회 출신이며, 이들을 포함해 전체 금통위원 7명 중 6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조 의원은 이 정도면 사실상 ‘한은-서울대-윤 정부’ 중심의 폐쇄적 인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위해 구성의 다양성과 사회경제적 대표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 구조로는 실물경제나 노동, 중소기업, 금융소비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 16일 DB금융센터에서 ㈜고구마와 예비신혼부부 대상 웨딩보험 상품 공급 및 웨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고구마는 대구지역 대표 웨딩 전문 기업으로, 웨딩박람회와 웨딩컨설팅을 비롯해 웨딩홀·드레스·스튜디오 등 다양한 웨딩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결혼식 취소나 연기, 웨딩 관련 각종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웨딩보험’ 상품을 예비신혼부부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구마웨딩의 오프라인 박람회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DB손보의 맞춤형 상품을 안내하고, 공동 마케팅을 전개해 실질적인 고객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DB손해보험 최혁승 법인사업부문장, ㈜고구마 박경애 대표를 비롯해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DB손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웨딩보험 시장의 저변을 넓히고, 결혼을 앞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구마웨딩 역시 다양한 웨딩 관련 고객 접점을 활용해 보험서비스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DB손보 관계자는 “고구마웨딩과의 협업은 예비신혼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APEC CEO Summit Korea 2025)’의 공식 파트너사로 나선다. 두나무는 이번 서밋을 통해 한국의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며, 디지털 자산 중심의 글로벌 금융 혁신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핵심 부대행사로, ‘Bridge, Business, Beyond’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서밋에는 21개 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CEO 1700여 명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젠슨 황 엔디비아 최고경영자(CEO),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최고 경영자,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최고경영자,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을 확정했고, 샘 울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도 참석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 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이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부산 지역 환경 정화에 나섰다. 20일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은 지난 17일 부산시 영도구 일대에서 ‘애큐온 그린 온(Green On)! 부산 수변·수중 환경 정화 사회책임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애큐온캐피탈 길광하 사회책임운영위원장과 백승규 Commercial금융부문장, 애큐온저축은행 김기연 위험관리책임자를 비롯해 양사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을 위해 양사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기부금 3000만 원을 조성했다. 조성된 기부금은 임직원 플로깅(plogging)과 부산 소재 해양 정화단체 ‘해녀와바다’가 수행하는 수중 정화 활동 플로빙(ploving)을 지원하는데 활용됐다.애큐온캐피탈·애큐온저축은행, 부산 해양환경 정화 활동 펼쳐 행사는 환경 인식 개선 교육으로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해양 쓰레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재활용의 중요성, 해양 생태계 보전 방법 등을 학습하며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영도구 중리 일대 해안가를 걸으며 생활 쓰레기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해안가 환경 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 달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취약 차주들의 자금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카드사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금액이 1조48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1조940억원) 대비 35%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카드대출 연체 규모는 최근 4년간 꾸준히 확대됐다. 2021년 말 7180억원, 2022년 말 8600억원, 2023년 말 9830억원에서 올해 8월에는 1조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4년 새 두 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전체 카드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44조원대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연체금만 급격히 늘어나면서 연체율 상승세도 뚜렷하다. 2021년 말 1.9%였던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2년 2.2%, 2023년 2.4%를 거쳐 올해 8월 말에는 3.3%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카드론으로 자금 수요가 몰린 결과라고 분석한다. 실제 금융당국이 고금리 대출 억제에 나섰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9일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공제와 관련한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판매 과정에서 보험회사들이 보험업법 위반 소지는 없었는지, 소비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들은 보험금 지급은 피했지만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이 찍히는 상황에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는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대법원은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다른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낸 별도의 소송에서도 이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대상 납치·감금·살인 등을 자행하는 관련 범죄조직에 대해 이달 중 금융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Prince Group) 등을 공동 제재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실질적인 압박에 나서는 것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캄보디아 범죄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공중협박 자금조달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과 관련된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위의 사전 허가 없이 금융·부동산·채권 등 재산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사실상 자금동결 조치로, 불법 재산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캄보디아 범죄 단체 성격을 무엇으로 규정해 대응할지 등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결정이 이뤄지면 금융거래 제한 조치 등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자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국인 피해자와 브로커 등 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C카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뤼튼테크놀로지스에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뤼튼은 한국에서 출시된 생성형 AI로 정보 검색을 비롯해 각종 글쓰기, 업무, 과제 등 다양한 작업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월간 활성 이용자 7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산 AI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BC카드와 뤼튼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BC카드 본사에서 오성수 BC카드 상무와 뤼튼 유영준 COO(최고운영관리자)가 참석한 가운데 가맹점 데이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제공에 대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뤼튼에 탑재될 'eat.pl' 서비스는 BC카드의 실시간 결제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의 맛집 추천 및 가맹점 정보를 제공한다. eat.pl은 지난 7월 글로벌 AI 서비스 라이너에도 도입됐는데,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플랫폼에서 필수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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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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