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우방건설산업과 우방산업은 SM그룹의 건설 계열사다. 강필수 대표이사가 두 회사를 이끌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방건설산업은 41개 수급사업자에 토공사 등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5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지연이자 1억44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방산업은 4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 89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2억240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위반 금액이 크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우방건설산업에 3억6800만원, 우방산업에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각 은행권이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의 금리가 오름세를 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 기준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국내 조달금리 인상으로 인한 각 대출상품 금리도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특히 대다수 은행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금리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포 유 장기대출’을 연 3.29~4.49%(신용등급 5등급 기준)의 금리로 판매했다. 5년간 금리를 고정한 뒤 변동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리가 연 2.82~4.12%였었지만, 1년 사이 최저금리는 0.47%포인트(p), 최고금리가 0.37%포인트 올린 것이다. 국민은행은 10일부터는 최저·최고 금리를 각각 0.11%포인트씩 올릴 계획이다. 신한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9월 말 금리는 연 3.35∼4.46%로 전년동월대비 최저·최고 금리가 각각 0.49%포인트 높아졌다. 연휴 이후엔 이 상품의 금리를 0.01%포인트 올라간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9월 말 연 2.745∼3.945%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판매했으나, 올해 9월말엔 최저금리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기도와 화성‧하남‧성남 3개시는 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총 21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경기도는 사용검사 승인을 받은 화성 동탄2지구 23블록 부영아파트에 대한 품질검수에서 하자보수 지적사항 211건이 적발되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자 화성·성남·하남시와 함께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영주택이 시공 중인 10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경기도는 총 214건의 지적사항 중 부실정도가 심한 6개 아파트단지, 9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순쯤 관할시군과 협의 하에 부영주택에 대한 벌점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실 벌점 사전통지 대상은 ▲화성 동탄2지구 A70·A71·A73블록 각 1건 ▲A74블록 3건 ▲하남 미사강변지구 A31블록 1건 ▲성남 위례지구 A2-13블록 2건 등이다. 화성 동탄2지구 A73블록은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약 5개월간 늦춰진 상황을 공정관리시 미반영했다. 같은 지구 A74블록의 경우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1970mm로 설계도상에 표시된 2170mm와 달라 벌점부과대상이 됐다. 하남시 A31블록은 아파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장 11일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도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최소운영수입보장(이하 ‘MRG’) 지원을 받는 민자도로가 그렇지 않은 민자도로보다 오히려 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도로 통행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MRG가 보장되는 민자도로와 그렇지 않은 민자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적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보다 각각 1.9배, 1.2배 요금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 총 16개 가운데 8개는 여전히 MRG가 지급되고 있었다. 이처럼 지급된 MRG는 지난 2016년 3619억원이었으며 지난 2010년 이후 누적 지급된 금액은 총 2조1343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년 MRG가 폐지돼 신규 MRG는 더 이상 없었으나 폐지 이전 계약된 민자도로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MRG가 지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처럼 민자도로에 MRG 보장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통행료는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개 민자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가 적용하는 고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대비 43.7%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구와 강서구, 노원구는 거래량이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2일 서울시 부동산포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348건으로 전월(1만4847건)대비 43.7% 감소했다. 주택거래는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해야 하므로 9월 거래엔 7~8월 거래량도 일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투기과열지구 현장거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감소로 관측할 수 있다. 강남구의 경우 9월 거래량은 486건으로 전월대비 54.2% 감소했고, 서초구는 387건으로 전월대비 48.5%, 송파구는 597건으로 전월대비 41.4% 감소했다. 강동구는 349건으로 전월대비 62.5% 급감했고, 성동구는 290건으로 전월대비 54.7%, 노원구의 경우 781건으로 전월대비 53.2% 감소했다. 서울 모든 구에서 9월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영등포구는 413건으로 전월대비 19.3%, 광진구는 223건으로 21.8% 줄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었다.
정부의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위축됐던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이 지난달을 기점으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2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경매(주상복합 포함)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9.2%를 기록했으며, 평균 응찰자 수는 9.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평균 낙찰가율 91.5%보다 7.7%포인트 올랐고 8월 평균 응찰자 수 5.8명보다 3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8·2 대책 발표 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8·2 대책 발표 후 정확한 시세 파악이 힘들어 경매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한달 넘도록 관망해오던 수요자들이 다시 경매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7월 고점(12.6명) 대비 9월(9.1명)에 3명 정도가 빠졌는데, 이 숫자가 8·2 대책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추정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응찰자 상위 10건 중 6위까지는 모두 9월 18~20일에 물건이 나왔으며, 각 물건마다 수십명이 응찰해 경쟁이 치열했다. 지지옥션 이창동 선임연구원은 "9월 셋째 주에 상위 물건이 대량 나오기 시작했는데 8·2 대책 이후에 한달 반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현실 반영률이 낮아졌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4만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정상거래 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5%에 불과했다. 하지만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6년 1월 국토교통부가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우니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전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7844만원) ▲서초구(11억2034만원) ▲용산구(8억3980만원) 순으로 높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강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첫 '강남 입성'에 성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열린 '신반포22차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건설도 강남권 '최대어'로 꼽힌 서초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따내면서 이날 현대차 계열 건설사 2곳이 나란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수주하는 기쁨을 맛봤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따낸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은 잠원동 65-33번지에 지하 2층, 지상 33층 아파트 2개동 168가구를 짓는 것이다. 현재 조합원은 132명이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36가구를 일반에 공급할 예정이다. 공사비는 576억원이다. 지난 22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관리처분인가 준비에 들어간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강남 재건축 수주를 발판으로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아파트 시행사 대표 A(45·여)씨를 구속하고 B(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 초순께 B씨 지인인 C(43)씨에게 접근해 "경기도 김포에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분양권을 매입하면 2개월 뒤 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속이고 3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지난해 6월까지 또 다른 지인 2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자기가 관여한 아파트 시행사업이 전혀 없었고, 가로챈 돈은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시공권을 높고 '혈투'를 벌이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이 점입가경이다. 전례 없이 정부가 업체 간 재건축 수주전에 개입해 21일 '과다 이사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후 열린 건설사 합동설명회에는 양사 대표이사가 총출동해 조합원들 '표심잡기'에 나섰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GS건설 임병용 사장은 현대건설에 "블러핑(허풍)을 막기 위해 입찰제안서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임 사장은 "같은 입찰제안서 내역이 1천600페이지(GS건설)와 250페이지(현대건설)로 차이가 나는 것은 상식 이하"라며 "내역을 공개해 조합원들이 꼼꼼하게 보고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사장은 "(현대건설이) 입찰제안서에 적은 각종 특화 공사 금액이 이사비 포함 5천26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가 무슨 공사인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한다"며 "그 공사의 객관적 가치는 300억원일 수도 있는데 이사비를 1천600억원 주겠다, 무슨 혜택을 500억원을 주겠다고 하면 물건값을 잔뜩 올려놓고 물건은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할인해 주는 척 블러핑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