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돼 디딤돌대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지난 4월 17일부터 디딤돌대출 이용자에게 실거주 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디딤돌대출은 실거주자를 위한 제도임을 홍보해 왔다. 아울러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에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며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질병치료, 다른 시도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한국감정원은 지난 11일 ‘2017년도 신입직원 공개채용(이하 공채)’ 합격자 43명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공채에는 총 2159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50.2:1을 기록했다. 지난달 15일 시행된 필기시험을 합격한 218명 가운데 실무진 및 임원면접을 거쳐 총 43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번 공채는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에 맞춰 ▲사진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의 기재란을 입사지원서에서 삭제했다. 뿐만 아니라대구·경북 지역인재 32.6%(14명), 여성 41.9%(18명)를 선발하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에도 적극 동참했다. 이번 공채 합격자 명단은 한국감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한국감정원은 앞으로도 지원자들에게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선발과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박소현 기자)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지난 7월 공사가 보증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연 3.02%로 전달과 같은 수준이라고 11일 밝혔다. 여기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의 주택도시기금 재원은 제외됐다. 전세자금대출 보증 취급기관 가운데 신한은행 가중평균금리가 2.82%로 가장 낮았다. 이어서 ▲하나은행 2.92% ▲부산은행 3.01% 순이었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으려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는 16개 은행에서 실주거용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대한 보증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의 우대가구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15억여원의 법인세 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이창배 전 롯데건설 대표가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혐의(횡령 등)로 재판에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 횡령 혐의건은 무죄로, 법인세 포탈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형‧벌금 16억원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롯데건설 임직원 3명과 롯데건설 법인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와 하 대표이사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업체 73개로부터 과다계상한 공사대급을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302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후 이들은 비자금을 빼돌려 로비자금 등에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 재판에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공사대금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2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송파구는 부당하게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100여곳에서 취득세 21억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송파구는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업에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주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사업 및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송파구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자 중 취득세를 감면받은 428개 법인의 부동산 1천16건에 대해 감면 여부가 적정했는지 조사를 벌였다. 직접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이 부동산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일부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법인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일반 과세로 전환했다. 구는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는 법인의 사용 실태 조사에도 착수했다.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있다면 부당 감면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포스코가 태국 현지에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할 돈을 떼먹는 것도 모자라 현지 군인을 동원해 돈을 받으려 한 하청업체 사장을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아시아경제TV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태국 라용 아마타시티 산업단지 내 위치한 포스코 아연도금 강판 공장(Continuous Galvanizing Line : CGL) 건설 당시 일감을 받아 온 협력업체 박상연 사장은 지난해 1월경 포스코로부터 돈을 떼였다. 이를 참다못한 박 사장은 직접 돈을 받으려 했으나 총기로 무장한 군인들로부터 태국의 한 경찰서에서 협박을 받았고 결국 돈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 둔 자재‧공구도 찾지 못하게 됐다. 박 사장을 협박한 무장 군인들은 아시아경제TV 취재 결과 포스코측이 동원한 태국 현직 군인임이 밝혀졌다. 포스코는 불안한 태국 현지의 상황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태국 예비역 장성을 고문으로 두고 필요할 때마다 현직 군인들을 동원했다. 박 사장이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받았던 태국 라용 포스코 산업단지 내 포스코 아연도금 강판 공장은 지난 2016년 8월 완공됐다. 해당 공장은 연간 45만t 생산량 규모를 자랑하며 지난 2014년 9월에 착공해 총 3억달
올해 시작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사업지 당 국비 투입 규모는 50억원으로 알려졌다. 도시재생 뉴딜이 이와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도시재생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다는 소문이 돌자 정부는 지방 순회 설명회를 잠정 연기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에 5개 도시재생 유형별 국비 투입 규모를 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모델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로 나뉜다. 국비 투입 규모는 사업 규모 순으로 우리동네 살리기형에는 50억원, 주거정비지원형과 일반근린형에는 각 100억원, 중심시가지형은 150억원, 경제기반형은 250억원으로 정해졌다. 국토부는 올해 공기업 제안 사업 20개를 포함해 총 130개의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며 이중 절반은 우리동네 살리기형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동네 살리기형 사업은 1천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에
1. 문제의 제기 조상대대로 물려온 땅인데 민간회사가 기업도시를 만들겠다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사실인가. 2. 사안의 해결 기업도시개발법 제14조 제3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 조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한 후에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에 이상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도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0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기업 또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민간기 업과 협의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동시행자로 지정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4조 제1항 각 호는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④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저가 입찰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5000억원대의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현대‧한화‧SK건설 등 10여곳이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받아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13개 대형 건설사들의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답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10개 건설사 및 각 회사 소속임직원 20여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이 시공실적을 보유한 소수 건설사들로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전원이 담합하는 방식으로 LNG저장탱크를 나눠 수주했다. LNG저장탱크 시공공사의 경우 고도의 냉각‧단열 기술이 요구돼 입찰참가자격으로 시공실적이 요구된다. 적발된 기존 업체들은 발주처인 한국가스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완화로 입찰참가자격을 얻은 신규 업체가 생기자 이들을 담합에 추가로 끌어들여 입찰참여업체 전원의 담합을 굳건히 유지했다. 또 낙찰순번이 후순위인 신규업체들이 들러리만 서다 기존 업체들의 배신으로 실제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자 ‘마지막 입찰시까지 합의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줘 담합을 더욱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함께 사실상 이름만 남아있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5년 만에 부활했다.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열려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했다. 이후 공개된 '8·2 부동산대책'에서 정부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총 11개구, 세종시를 각각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다음 심의위 회의가 언제 열릴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8·2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 등이 나타나 투기지역 지정 논의 필요성이 있으면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대책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경우 투기지역 지정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심의위가 열린 것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심의위는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기획재정부 1차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