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저금리가 이어지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들이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주택이 소형화 추세로 가고 전세난으로 1~2인가구나 2~3인가구들이 원룸형 또는 투룸, 스리룸 오피스텔인 아파텔이 주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당분간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꾸준할 전망이다. 이처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문제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사례 여의도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박경한(43) 씨는 올해 4월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1억5,500만원짜리(부가가치세 포함) 전용면적 22㎡ 원룸형 오피스텔을 분양 받고 혼동이 왔다. 취득세 등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는데, 50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VAT)를 환급받으려면 일반 임대사업자(업무용)로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해서 어느 쪽이 유리할 지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저금리 장기화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박씨와 같은 고민을 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 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도 임대가 가능한 상품이다. 하지만 용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의아파트 전세가격이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이 2017년 5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세가격은 첫째 주(1일 기준)와 동일한 0.01% 상승을 기록했다. 신규입주아파트 공급으로 전세매물이 증가하고 전세가격이 안정화됨에 따라 노후아파트 기피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통망 확충과 정비사업 등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이어갔다. 다만 연휴와 대선의 영향으로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0.04%로지난주(0.0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권(0.03%)과 강남권(0.05%)은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강북권은 동대문구, 종로구 등 도심 업무지 인근 지역과 은평구, 성동구 등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된 지역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남권의 경우직장인 및 신혼부부 수요로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는 이어가나 대선과 연휴로 인해 전세 수요 감소하며 지난주(0.0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와 인천 역시 각각 0.03%, 0.01%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지난주 대비 0.0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건설현장 근로자들 안전을 위해서 써야할 산업안전관리비를 유용한 대우건설이 과태료 7000만원 가량을 부과받았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대우건설 건설현장 16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실태를 기획 감독한 결과, 위반내역 총 41건을 적발해 과태료 7139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의하면 대우건설 건설현장 총 16곳 중 14곳에서 총 7139만원 산업안전관리비 부적정 사용 내역이 적발됐다. 대우건설의 총 안전관리비는 532억4800만원으로 계상 금액 대비 71.2%인 378억9600만원이 집행됐으며, 이 가운데 7139만원은 다른 용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용도로 전용한 7139만원 중 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는 존재했으나 사진‧검수확인 등 증명자료가 없어 사용내역을 입증하지 못한 산업안전관리비는 568만원이었다. 또 산업안전관리비에 사용해야할 금액을 소방법‧대기환경보전법‧건설기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사용하거나, 환경관리‧복리후생비용 등으로 유용한 비용은 657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대우건설이 부정 집행한 71
경기 안산시의 숫자 나열식 동(洞) 명칭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이름으로 대거 바뀐다. 안산시는 지난달 28일 시의회에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전체 25개 동 가운데 8개 동 명칭을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사1동은 사동으로 사2동→사이동, 사3동→해양동, 고잔1동→고잔동, 고잔2동→중앙동으로 각각 바뀐다. 원곡본동은 원곡동과 신길동으로 분리 운영되고, 원곡1동과 원곡2동은 통합돼 백운동으로 바뀐다.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원곡동은 아파트 개발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분동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에 바뀌는 동 명칭은 지역 주민이 제시한 의견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기존 명칭에 익숙하다 보니 동명의 숫자 표기를 한글로 바꾸는 선에서 공감의견이 많았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동 명칭 변경은 부족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의원이 반대해 부결됐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전체 25개 동을 대상
불쌍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안타깝다고 해야 하나 또 아니면 잘된 일이라고 해야 하나? 지난 2013년 2월 25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겠다고 힘차게 출발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남용과 강요 및 공무상 비밀누설과 뇌물죄로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91일 만인 금년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관하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을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임기를 1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취임한지 4년 만에 막을 내리고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그래도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을 살리는데 성공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국·공유지를 활용한 저가의 행복주택 공급이나 중산층을 겨냥한 민간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 등은 대상자들(서민과 신혼부부, 청년, 학생, 1인 가구와 독거노인 등)에게 희망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에 뉴스테이를 연계해 도심권에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다는 점은 유효수요가 많은 도심권 임대주택공급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부동산 규제 여파로 지난 1분기 수도권 건축물 인·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건설이 추진된 건물들이 속속 준공되면서 올 1분기 수도권 준공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3875만5000㎡로 전년 동기보다 4.1%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별 인·허가면적은 수도권이 6.1% 감소한 1713만5000㎡, 지방은 2.4% 줄어든 2162만㎡로 수도권의 감소 폭이 컸다. 수도권에서 서울시(149.9%)는 늘었지만 경기도(-41.8%), 인천시(-19.5%)는 감소했고, 지방의 경우 광주시(186.2%)는 증가했으나 전북(-68.9%), 경남(-41.7%)은 줄었다. 특히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 시장 위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인·허가 면적이 대폭 줄었다. 올 1분기 주거용 건축물 인·허가는 1601만5000㎡로 작년 1분기보다 12.1% 감소했다. 상업용은 1059만2000㎡, 공업용은 355만5000㎡로 각각 3.5%, 7.5% 줄었다. 반면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한 32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짜일 전망이다. 문 대통령 당선인은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매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주택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임기 중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인데, 앞서 55만가구를 공급한 전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런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면 주거안정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안명숙 부장은 "우리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인데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도 의미가 있지만 소득 하위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택지·재원 확보 등 선결 과제가 많아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 박합수 도곡스타PB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시 관건은 부지 확
경매에서 최선의 투자전략은 '실속'이다. 돈 되는 부동산을 저가에 낙찰 받은 후 높은 시세차익과 고수익을 거두는 게 경매 투자의 목적이다. 그러나 어렵게 감정가 대비 반 값에 낙찰 받았더라도 남는 게 아주 적거나 소유권을 이전 받아오지 못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실제 경매물건의 3분의 1 정도는 실속 없는 허당 물건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겉만 번드르르한 속 빈 강정 물건이 경매 물건에 산재해 있다. 투자자들이 이윤이 남지 않는 물건을 고르게 되는 이유는 투자 대상에 대한 안목이 부족해서다. 경매에 입찰할 물량은 많지만 입찰 준비 기간이 짧다보니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매각기일 1~2주 만에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기간을 갖기 어렵다. 유찰 횟수와 최저가만 보고 서둘러 투자를 선택하기 일쑤다. 감정가를 시세로 오인하는 착시현상 탓에 유찰이 잦으면 값싸고 수익성이 좋은 부동산으로 착각하기 쉽다. 경매에서 남는 장사를 하려면 싸게 낙찰 받는 것 외에도 입찰 경쟁을 피해 낙찰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물건 중에 남들이 입찰하지 않는 종목, 입찰 경쟁자들이 덜 몰리는 물건이 실속 있는 알짜이다. 한 번에 수십 명이 몰리거나 낙찰 후 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국내 토지 가운데 미국인 보유토지가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40배에 이르는 1억1963만㎡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2억3356만㎡(233㎢)로 전 국토면적(10만295㎢)의 0.2% 수준이라고 7일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 금액으로는 32조3083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8%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지난해 증가율은 2015년(9.6%)에 비해 다소 줄었다. 국적별로 미국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억1963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은 9.2%, 일본 8.0%, 중국 6.9%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기준으로도 미국이 약 12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어 유럽 21%(6조8500억원), 일본 8.3%(2조7000억원), 중국 6.5%(1조8500억원) 순이다.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5.9% 증가한 3813만㎡로 전체의 16.3%이며, 전남 3802만㎡(16.3%), 경북 3543만㎡(15.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월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6.4%로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동안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감정원은 2017년3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4일밝혔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4.6%, 연립다세대주택 6.6%, 단독주택 8.3% 순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5.9%, 지방은 7.6%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높고 낮으면 월세부담이 낮다는 의미다. 3월에는 저금리 기조로 인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월세공급이 증가해 전반적인 월세가격은 하락세지만, 봄 이사철과 준전세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동일한 전월세전환율의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은 세종이 4.9%로 가장 낮고, 경북이 9.5%로 가장 높았다. 충북(8.7%→8.8%), 전북(8.3%→8.4%) 등은 전월 대비 상승했고, 제주(5.9%→5.8%), 강원(7.7%→7.6%) 등은 하락했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4.6%→4.6%), 연립다세대(6.6%→6.6%), 단독주택(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