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12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리파이낸싱에 2010억원 규모의 SOC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고속화도로는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와 진접읍 내곡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4.9km의 민자도로로 오는 14일부터 개통되며 향후 30년 간 수익형 민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익형 민자사업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해 사용자 이용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이다. 이번 고속화도로 개통으로 상계동에서 대성리까지 이어지는 경기 동부 동서간선축이 구축됨에 따라 서울 동북부 지역의 만성적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보의 SOC보증을 통한 리파이낸싱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져 통행료 인하 등 국민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보는 작년 2조 5905억원의 SOC보증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도 총 2조원 이상을 공급함으로써 민자사업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1. 종전자산평가방법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는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610-1.5.2.1]의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에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정비구역 안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거나 해당 정비구역 안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적용 공시지가의 선택은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 인가고시일 이전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사업시행 인가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730) 이렇게 평가된 종전자산가격이 너무 적어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이를 증액하는지 알아본다. 2. 종전자산가격 증액방법 분양신청을 하고 난 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관리처분일부취소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소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 이때 쟁점은 다른 조합원들과 형평성이 위배된다는 점이 가장 크고, 기타 쟁점으로 비교표준지 문제, 개별요인 적용문제 등을 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계룡건설산업, 부영주택, 대방하우징 등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불공정 조항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뉴스테이 업체와 계룡건설산업 등 8개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점검한 결과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업체 5개사와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펜테리움건설은 주택임차료‧전기비‧상하수도비 등 주거비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고 ‘매 1년 단위로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서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해 연 5% 범위 내에서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부당한 조항도 삭제조치했다. 계룡건설산업과 뉴스테이 업체 11개사의 약관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발견됐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도 임대인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지 꼭 3개월 (92일) 만인 3월 10일 11시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모든 국민이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잘된 일인지 아니면 잘못된 일인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이번 일은 분명 모든 국민에게 가슴 아픈 상처를 남겼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갈라진 국민의 의견을 한데 모아 훌륭하고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다. 부모가 운명해도 살아남은 사람은 또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위하여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 정국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지난 3월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은 친서민 정책에 맞춤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중심으로 향후 서민주거계획을 살펴보자. 특히, 주거종합계획은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립해오고 있다. 이번 주거 종합계획은 올해 국토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주 다소 둔화했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됐고 강남권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였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7% 상승했다. 전월27일 조사(0.05%)에 비해 오름폭이 0.02%포인트 커진 것이다. 특히 강남권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확대됐다. 송파구가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07%로, 강남구는 0.06%에서 0.07%로 각각 커졌다. 서초구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9% 오르며 강남권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양천구는 지난주 보합에서 금주 0.03%로 상승 전환했고 마포구는 0.05%에서 0.08%로, 노원구는 0.01%에서 0.04%로 각각 확대됐다. 이에 비해 새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강동구는 0.02% 떨어지며 3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편 지방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보였다. 강원도의 아파트값이 0.11%로 지난주(0.08%)보다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경남(-0.08%), 경북(-0.06%), 충북(-0.03%), 제주(-0.02%) 등은 약세를 이어갔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중소기업청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중소기업청은 건설분야 하도급 관계에서 만연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택지개발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가진 LH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한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시공업체와 합의없이 마음대로 설계단가를 낮추고, 공사 설계변경 때도 시공업체와 의논없이 제경비요율을 하향조정해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현도종합건설 등 15개 중소기업에게 총 3억19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펼쳐 지난 2014년 1월경 LH에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7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이 이미 3년 전 처분을 받은 LH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한 것과 관련해 <본지>는 자세한 사실 파악을 위해 중소기업청에 문의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우LH가 시장지위상 남용으로 저지른공사감액 전체 피해액 규모 위주로조사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 입장에서는 해당 중소기업별로 피해 규모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롯데건설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샤롯데 봉사단’이 있다. 2011년 18개의 봉사팀으로 시작된 샤롯데 봉사단은 처음은 건설업의 노하우를 살려 재능기부를 하는 봉사단이 많았지만 나눔의 즐거움이 회사 전체로 퍼지면서 현재 142여개의 자발적인 봉사팀이 생겼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 1부문 1현장 1봉사팀 갖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봉사팀은 자율적으로 사내 사회공헌 홈페이지에 봉사일지를 올리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도 하고 댓글로 서로를 칭찬하기도 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보고를 받는 것도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닌 데 직원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공유하며 자부심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샤롯데 봉사단은 ‘매칭그랜트’(전 임직원이 매달 사회에 환원한 급여만큼 회사가 돈을 기증하는 모금제도)로 마련된 ‘사랑나눔 기금’을 사회공헌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러브하우스”와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가 있다. “꿈과 희망을 주는 러브하우스”활동은 건설업의 특성을 살려 서울, 부산의 저소득 가정 및 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 주거 개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감정원이 2017년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월대비 매매가격은 0.06% 상승, 전세가격은 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3% 상승한 것으로 기록됐다. 지역별로 재건축 호재 등의 영향으로 강남구는 0.29% 증가했고, 마포구 0.27%, 용산구 0.24% 등 전체 25개 구 중 24개 구에서 전월대비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도의 경우 대규모 입주(1월에서 2월, 한강신도시 4559세대)로 전월대비 하락한 김포시(-0.16%)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전달보다 높은 매매가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수원시 권선구(0.22%), 광명시(0.19%)는 상승했고 파주시(-0.01%), 김포시(-0.16%)는 하락했다. 서울의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마포구(0.38%), 서대문구(0.28%), 영등포구(0.23%)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권의 경우 전월대비 0.07% 상승률을 보였다. 교통여건이 양호한 광명시(0.44%), 학군이 우수한 성남시 분당구(0.22%) 등을 중심으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대림산업은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A46블록에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2차’를 분양 중이다.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2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 18개동, 총 1,52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했다. 모든 가구가 중소형 전용면적 74‧84㎡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74㎡ A 215가구, ▲74㎡ B 75가구, ▲84㎡ A 855가구, ▲84㎡ B 105가구, ▲84㎡ C 270가구이다. ‘e편한세상 영종하늘도시2차’가 들어서는 영종하늘도시는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지난해 3월 공항철도 영종역 개통, 씨사이드파크 개장, 인스파이어 리조트 관련 실시 협약 체결 등 대형 개발호재가 잇따랐다. 또한 올해에도 국내 최초 복합 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가 오는 4월 1차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같은 달 인천국제공항 3단계건설사업(제2여객터미널)이 시험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 1공장이 가동 중에 있고, 지난해 완공된 2공장도 올해 가동 예정임에 따라 인구유입도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한상드림아일랜드,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 등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하도급업체에 적게는 수십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 대형건설사들은 시공능력평가가 상위권인 기업들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2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건설·롯데건설·두산건설·금호산업·쌍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경고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하도급업체에 대금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작년 기준 9조9732억원으로 국내에서 3번째로 많은 포스코건설은 6개 하도급업체에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예정일 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지급 이자 51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시공평능력평가액 순위 8위(5조3105억원)인 롯데건설도 2개 수급사업자에 설계 변경에 따른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7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1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위를 차지한 두산건설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연지급 이자 535만원 등 717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중견 건설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금호산업은 256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