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2월 모녀(송영숙·임주현)와 형제간(임종윤·임종훈)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한미약품이 최근에는 대주주(신동국)와 전문경영인(박재현)간 갈등으로 인한 또 다른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박재현 대표는 입장문 공개 과정에서 “현재 홍보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라 직접 기자님들 메일을 통해 입장문을 전달한다”고 밝힘에 따라 두 사람간 갈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4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기자들에 직접 입장문을 발송해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의 갈등 양상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박재현 대표는 사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 A씨에 대한 징계처리 과정에서 신동국 회장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올해 1월 한미약품 팔탄공장 고위 임원 A씨의 사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A씨는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채 자진 퇴사했다. 이에 지난 2월 중순경 박재현 대표는 “신동국 회장의 외압으로 성추행 임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하지 못했다. 신동국 회장이 오히려 해당 임원을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신동국 회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늘고 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어디서 거래가 이뤄지느냐’를 두고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 전체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강남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거래가 줄어드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크게 늘면서 시장 내부 온도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25년 12월 4871건에서 2026년 1월 5945건으로 약 22% 증가했다. 거래량만 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이 관망 국면이라기보다 일정 부분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거래 흐름을 지역별로 보면 양상이 다르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거래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된다.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같은 기간 262건에서 194건으로 약 26% 감소했고, 송파구 역시 370건에서 324건으로 줄었다. 용산구 거래도 101건에서 87건으로 감소하며 서울 전체 거래 증가 흐름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강남구(-26%)와 송파구(-12%)가 주춤하는 사이 성동구는 약 400%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며 서울 거래 흐름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성동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이 4일 오전 중부국세청사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청초수(김진성), ㈜피아이이(최정일), 한솔생명과학(주)(신형석) 3명을 비롯한 모범납세자 13명과 세정협조자 2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성과평가 우수관서인 기흥세무서와 남양주세무서 공무원 대표 2명에게 표창장을 전했다. 이승수 중부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께 축하와 감사드린”다며 “개청 60주년을 국세행정 새로운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중부국세청 및 관할 관서에선 모범납세자 225명과 세정협조자 43명을 선정했으며, 수상자 명단은 지방청과 세무서 누리집(홈페이지) 및 세무서 게시판에 소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는 4일 SK 장학생으로 선발된 울산대학교 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CLX는 학교 추천을 받은 이들 성적 우수 학생을 회사로 초청해 장학증서와 1학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장학금은 총 1천607만원이다. 울산CLX 박정원 경영지원실장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과를 일궈낸 학생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SK 장학금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CLX는 지역 우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1993년부터 울산대 성적 우수 학생에게 SK 장학금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302명이 총 6억5천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정용대)이 4일 오전 10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열고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와 가족 등을 초정했다. 이날 대전국세청 간부 및 직원 250여명도 함께 납세자들을 축하했다.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대표로 참석한 20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경청하고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납세자를 위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올해 ‘납세자의 날’에는 대전국세청과 산하 17개 세무서에서 모범납세자 95명과 세정협조자 18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최근 정부가 압류한 가상자산 분실 사건과 관련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다. 모니터링은 감사원 사무처가 결정하는 정식 감사 이전 단계다. 감사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구해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식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은 몰수한 비트코인 약 320개를 분실한 후 분실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지난달 전량을 회수했다. 강남경찰서는 2022년 압수했던 비트코인 22개(약 20억원 상당)을 분실했다. 지난달 말 국세청은 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압류물을 외부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탈취당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이 빠르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섰다. 김욱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4일 주요 증권사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정세 변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를 비롯해 소비자피해예방국, 자본시장감독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10개 증권사 해외 사모대출펀드 담당 임원과 준법감시책임자(CCO) 등 약 20명이 자리했다. 사모대출펀드는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 대신 투자자 자금을 모아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출을 제공하는 사모펀드 형태의 대체투자 상품이다.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보 접근성과 유동성이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해외 사모대출펀드 투자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주요 12개 증권사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사모대출펀드 판매잔액은 2023년 말 11조8000억원에서 2024년 말 13조8000억원, 2025년 말 17조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각각 16.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4일 최종 확정했다. 동의의결(Consent Decree) 제도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스스로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를 평가해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해 주는 제도다. 효성·효성중공업은 과거 수급사업자에게 중전기기 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들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 2024년 공정위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았다. 이에 작년 3월 효성·효성중공업은 자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같은 해 5월 24일 공정위는 이를 수용했다. 이번 동의의결이 확정됨에 따라 효성·효성중공업은 그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부품도면)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키로 했다. 이와함께 효성·효성중공업은 기술자료 요구 및 비밀유지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활용해 중단됐던 도심 주택 개발 사업을 재개시키며 첫 성과를 냈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멈췄던 사업을 구조 재편을 통해 본 PF로 연결한 사례다. 신한금융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 출자한 ‘신한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본 PF 1400억원 금융주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공덕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지난 2022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브릿지론 단계에서 중단된 이후 자금 조달이 막히며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된 곳이다. 앞서 신한금융은 2023년 9월 캠코와 함께 총 2350억원 규모의 ‘신한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했다. 해당 펀드는 부동산 경기 둔화로 자금 경색을 겪는 PF 사업장을 선별해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구조조정 목적의 펀드다. 펀드 운용은 신한자산운용이 맡아 프로젝트펀드회사(PFV) 설립과 사업 구조 재편 등 개발 전반을 관리했다.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 등 그룹 주요 계열사도 금융 주선과 투자에 참여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개발 계획도 조정됐다. 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남세무서(서장 박인호)는 3월 3일 오후 3시 1층 대강당에서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열고 강남구 시민과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인호 강남세무서장을 비롯한 관리자와 직원, 명예세무서장, 세정협조자, 모범납세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청장 축하 영상 시청, 위촉장 전수, 표창전수 및 수여, 명예세무서장 기념사, 명예민원봉사실장 기념사, 세무서장 감사말씀,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된 JK성형외과 주 권 대표원장과 명예민원봉사실장 차태현 배우가 각 부서를 방문해 직무 체험과 납세자 대상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 박인호 강남세무서장은 축사에서 “오늘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먼저, 성실한 납세를 통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신 모범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박 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강남세무서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서장은 “납세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사이버 보안 위협과 IT 리스크 증가에 대응해 감독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 및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권의 디지털 복원력과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4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협회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디지털·IT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최근 금융권 사이버보안 사고 사례와 시사점이 공유됐고, 올해 디지털 및 IT 분야 감독·검사 방향과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이 논의됐다. 이종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디지털 및 IT 부문의 최우선 가치를 ‘소비자 보호’에 두고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디지털화와 인공지능(AI) 혁신이 확산하면서 정보 유출과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IT 리스크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후 조치 중심이었던 IT 리스크 감독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사고 방지에 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가 지난달 27일 ‘제11회 조세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오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정했다. 오윤 교수는 ‘금융거래와 조세’, ‘세법원론’, ‘국제조세법론’ 등 다수의 이론서와 실무서를 집필했으며,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소고’,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등 선도적인 연구 논문을 통해 한국 세법학의 외연을 넓혔으며, 한국세법학회 제11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학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세법률문화상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후원으로 수여되며, 우리나라 조세법률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개인 또는 단체에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역대 수상자로는 권광중 변호사(1회), 우창록 변호사(2회), 이철송 교수(3회), 소순무 변호사(4회), 옥무석 교수(5회), 한만수 변호사(6회), 임승순 변호사(7회), 안경봉 교수(8회), 이창희 교수(9회), 이준봉 교수(10회)가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가 지난달 27일 ‘제20회 신진학술상’ 수상자로 한병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후원으로 수여되는 이 상은 만 45세 이하 회원 중, 직전 연도에 조세법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한병기 변호사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특별수요신탁의 도입 및 과세에 대한 연구 -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및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을 중심으로 -” 등 다수의 우수한 논문을 한국세법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조세법연구’에 게재하며 한국 세법학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 변호사는 고려대 경영대학 졸업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CPA)로 근무하였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조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학회장 양승종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연세대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세법 판례를 되짚어 보고,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법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과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전했다.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발표했다. 박 부장판사는 “2025년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통해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불법적인 사업 목적을 가진 우회 거래의 경우, 이러한 목적이 조세 회피 의도를 상쇄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거래 재구성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조세 회피 목적만을 가진 납세자와 불법 행위까지 가담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하 ‘미디어엔터팀’)을 발족하고,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율촌 미디어엔터팀은 풍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분야와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실무 중심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상황별·단계별 리스크 대응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구축 ▲AI 기반 콘텐츠 제작에 따른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수립 등 고도화된 자문을 제공한다. ‘연예인 1인 법인’ 또는 ‘1인 기획사’에 대해서도 자문 및 리스크 관리 경험을 갖추고 있다. 미디어엔터팀장은 김문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맡으며, 최정환 변호사(연수원 18기), 송호성 변호사(연수원 40기), 이용민 변호사(연수원 37기), 권성국 변호사(연수원 40기), 주병창 변호사(연수원 42기), 이규영 외국변호사 등이 핵심 구성원이다. 이밖에 노동전문 이정우 변호사(연수원 37기), 구자형 변호사(변시 3기)와 조세전문 이세빈 변호사(변시 3기) 등도 활동한다. 김문희 변호사는 “율촌 미디어엔터팀은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IP, 투자·유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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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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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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