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김석환)가 지난 27일 추계학술대회에서 국제조세 관련 금융범죄와 상속 이슈를 짚었다. 이날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개회사를, 백제흠 세종 대표변호사가 축사를 보냈다. 기조강연에는 이창희 서울대 명예교수(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장)이 ‘국제조세 체제의 향방과 트럼프 관세’를 발표했다. 1세션에선 김지숙 부장검사가 ‘국제금융범죄(역외탈세·자금세탁 등) 사례 연구’을 발표했다. 김 부장검사는 40세 이하 여성 국제조세전문가 단체 WIN 회장이기도 하다. 토론에는 정유리 대륙아주 변호사와 정광욱 김·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2세션에선 설정은 부장판사가 ‘국경 간 상속에 대한 이중과세 배제에 관한 연구 – 최근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국제상속과세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를 소개했다. 토론은 장마리아 세종 변호사와 황하나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나섰다. 3세션에는 배효정 변호사(전 막스플랑크 연구소)가 ‘가상자산과 조세 제문제: 소득세제, 국제적 과세권 2025년 한국국제조세협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배분 그리고 정책적 분석을 바탕으로’를 설명했다. 토론은 서승원 태평양 변호사, 박준형 가온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납세자 주권 신장을 위한 본격적인 온라인 활동을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Kotax)는 2025년 5월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해 7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승인을 받고, 7월 9일 정식 설립등기를 완료한 비영리 시민단체다. 이어 2025년 10월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취득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예산 낭비를 감시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회계·행정·법률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세금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르게 쓰이도록 공익감시와 제도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납세자연대 남우진 대표는 “이제 비로소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는 공익단체로서의 활동 기반이 완성됐다”며 “앞으로 정책 제안, 교육, 연구, 캠페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회원가입시 △납세자권익보호 운동에 직접 동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8일 “국내에서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 AMCHAM)와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유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으로, 외국계 기업의 세무부담 감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글로벌산업 기술연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지난 10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글로벌 기업 7곳이 한국에 90억 달러(약 13조원)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긍정적인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내달 1일부터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장 2년까지 유예하고, 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년대비 투자금액을 증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개별 신청을 받아 유예한다. 투자금액 증가 비율은 중소기업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이 계열사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SM그룹 계열사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 SM 계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최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공정위는 에스엠에이엠씨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하던 회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SM그룹 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수위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SM그룹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 올해 2월 SM그룹 본사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제재 절차에 나선 것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부회장 김민석)와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 26일 제16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우주항공법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는 약 150개의 회원사가 가입한 국내 우주항공산업계 최대 규모 단체다. 이날 포럼에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이인수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발표를 맡아 국제 우주항공법의 개관과 국내 우주항공법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우주개발진흥법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법의 입법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우주항공법 분야에서 예상되는 장래의 법적 분쟁을 다루었다. 이인수 변호사는 “우주항공을 다루는 단행법이 여럿 존재하지만 아직도 입법적 불비사항이 상당수 존재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 우주개발 진흥법 사이 관계 정립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며 “최근 논의되는 (가칭) 우주항공기본법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켜 우주항공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선언에 그치지 말고 개별법에 대한 총칙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며 “우주자원, 재사용 발사체, 우주폐기물 및 우주공간에 대한 규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대륜이 승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센터는 호규찬 변호사(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다. 삼일회계법인에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을 쌓은 박수진 회계사, 25년간 국세청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은다. 대륜은 탄탄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내달 4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사옥에서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기업집단, 갑을(하도급, 가맹 등), 플랫폼 분야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공정위 내 집행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 주체 간 불균형과 공정 성장 등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주병기 서울대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서 공정거래분야의 법 집행 방향과 방식의 변화 여부에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세미나 1세션에서는 태평양 전성훈 고문(전 서강대교수)이 자신이 최근에 출간한 ‘한국의 반독점 정책 : 경제적 관점에서의(Antitrust Policy in Korea: An Economic Perspective)’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의 공정정책의 집행 원칙과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 집행 성과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집단) 정책 관련 높은 상속세로 인한 규제 회피 유인이 재벌 규제의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조적 한계,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과의 역차별 우려, 변화된 시장환경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세무서 민원봉사실 보조업무 맡는 ‘어르신 도우미’ 9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감사장 수여는 올해 1년 동안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애써 온 어르신 도우미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사장 수여 및 기념품 전달행사는 각 세무서의 일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민주원 대구국세청장은 “늘 변함없는 봉사정신으로 민원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어르신 도우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과 조세금융포럼이 주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김남희·박민규·박지혜·박홍배·안도걸·차규근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청회는 입법 전 각계 전문가 등의 공론을 모아 입법 필요성을 쌓아가는 과정이다. 회계기본법은 회계처리기준·회계감사·공시·감독 등을 국가 표준 프레임워크로 통합하기 위한 법률을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회계는 투명한 국가 운영과 책임 행정의 출발점”이라며,“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윤덕 의원(국토부 장관), 박민규·박지혜·박홍배 의원 등이 서면으로 축사를 전달했으며, 안도걸 의원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에 참석해 법 제정 취지와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회계기본법은 단순한 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회계체계의 기반을 설계하는 작업”이라며 “오늘 논의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회계환경을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최근 5년 내 납부된 구직지원금 관련 기타 소득세를 전액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이후 구직지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 7만명으로, 환급 금액은 107억원이다.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은 일종의 장려수당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난 10년간 22% 세율로 원천징수를 떼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했었다. 구직활동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마저 세금을 물리는 결과를 낳았고, 관행적 원천징수, 국세청의 보수적인 세무행정이란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첫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정청구 기간(5년) 내 납부했던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고, 앞으로도 구직지원금에 세금을 붙이지 않게 됐다.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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