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제재 결정을 다시 한 차례 미뤘다. 대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감원은 법원 판단과 금융회사 추가 소명을 종합 검토한 뒤 다음 달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18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데 이어, 이번에도 최종 판단은 보류됐다. 금감원은 내달 12일 3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오후까지 이어진 논의에서도 과징금 감경이나 제재 기준 변경과 관련한 뚜렷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흐름 역시 1차 제재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해당 5개 은행에 총 2조원 안팎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상태다. 판매 규모가 가장 컸던 KB국민은행이 약 1조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하나·NH농협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지난해 말 1,5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태국은 신규 지정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이어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해당 지위가 유지됐으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지 못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가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상품과 서비스에서 미국의 대외 무역의 약 78%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NH농협은행은 30일 강태영 행장이 서울경찰청 주관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강 행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박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 지목으로 캠페인에 동참한 강 행장은 다음 주자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을 선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구독자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에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긴 '슈퍼개미' 김정환(57)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58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피고인은 방송에서 이 사건 각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매도할 수 있다거나 매도했다는 점을 알린 바 있으므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선행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가 관심 있고 (해당 종목을) 담고 있다', '여러분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다'는 등의 발언만으로 이해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자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전자산 투자 수요가 늘면서 파죽지세로 오르던 국제 금값이 29일(현지시간) 온스당 5천500달러선을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뒤 반락했다. 로이터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30분께 금 현물은 전장보다 1.3% 내린 5천330.20달러에 거래됐다. 금 현물은 이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500달러선을 돌파한 뒤 5천594.82달러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하락 반전, 온스당 5천100달러대 초반까지 일중 저점을 낮추며 급락하기도 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5천318.40달러로 전장 대비 0.3% 하락했다. 금속 트레이딩업체 하이리지 퓨처스의 데이비드 메거 디렉터는 로이터에 "귀금속이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세운 뒤 어마어마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천달러선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지난주 이후 기록적인 상승장을 나타냈다. 이날 반락에도 불구하고 금 현물 가격은 한 달 새 약 24% 상승했고, 이번 주 들어서만 7% 올랐다. UBS는 금값이 올해 1∼3분기 중 온스당 6천200달러까지 오른 뒤 연말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 폭을 더욱 확대하며 1,434원에 마감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30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50원 급등한 1,43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26.30원 대비로는 7.70원 올랐다. 뉴욕장에 1,432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자산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더욱 큰 상방 압력을 받았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하고 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중 2.62%까지 밀리기도 했다. 전날 마이크로소프트(MS)의 2026 회계연도 2분기 실적에서 인공지능(AI)과 밀접한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 탓이다. 이는 빅테크 기업의 AI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도 한때 개당 8만5천달러 선이 붕괴하며 6%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다. 에르고니아의 비즈니스 개발자인 크리스 뉴하우스는 가상자산 급락을 거론하며 "과도하게 레버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2026년 전체 공공기관 수가 작년보다 11개 늘어난 342개로 확정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으며 내년에 재검토하는데,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가 유보 조건이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금융위와 협의를 명시화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한 경영공시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항목 등을 추가 공시해야 한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한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토록 했다.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쇄신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온스당 5600달러선에 근접했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를 단순한 투기적 과열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매수세와 장기 자산 배분 성격의 투자 수요가 뚜렷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달러 약세 전망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금을 비롯한 귀금속 전반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금 현물 가격은 장중 온스당 5591.61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은 또한 온스당 119.34달러까지 상승해 연일 신고점을 경신했고, 백금도 2710.20달러까지 오르며 강세 흐름에 동참했다. 팔라듐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금과 은을 중심으로 한 귀금속 시장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 가격 흐름만 놓고 보면 금과 은 가격 급등에 대해 과열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를 일시적 과열이 아니라 수급 구조 변화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확인된다. 지정학적 긴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지만, 특정 지원자 합격을 둘러싼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남녀 차별 채용 혐의에 대한 유죄는 확정됐고, 업무방해 혐의만 다시 심리하게 됐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이던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함께, 남성 지원자 비중을 사전에 높게 설정해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채용 실무가 인사부 중심으로 이뤄졌고 함 회장이 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함 회장이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채용 과정에 개입했고, 합리적 이유 없는 남녀 차별 채용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인·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미국 통화정책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9일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밤 발표된 FOMC 결과가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최창호 통화정책국장과 최용훈 금융시장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준은 27~28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시장 예상과 부합하는 결정이었지만,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가운데 2명은 25bp 인하를 선호하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성장과 고용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향후 정책 결정은 매 회의마다 입수되는 경제 지표를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FOMC 결과 발표 이후 국제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미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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