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올해 검사를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선제 대응에 방점을 두고 횟수를 700회 이상까지 늘리기로 하는 내용의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검사업무의 기본방향은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규 리스크 관련 선제 대응에 맞췄다. 이런 방향 아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획 테마검사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제조부터 판매 후 사후관리까지 금융상품의 전 과정 관련 내부통제실태를 점검하고, 거점점포에서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 등 영업점 검사도 확대한다. 불법추심 등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부당 영업행위나 디지털 금융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또 검사를 통해 금융사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한다.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승계·사외이사 선임·성과보수 체계 등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하고 상호금융업권도 '대형조합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취약 부분 점검을 강화해 리스크 요인은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가상자산 3단계 입법을 앞둔 만큼 가상자산 사업자 대상 현장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상자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교보생명은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1위 SBI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대주주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조만간 지분 50%+1주를 확보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래는 일본 SBI그룹이 보유한 SBI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인수 금액은 약 9천억원 규모다. 이번 인수를 통해 교보생명은 보험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저축은행을 포함한 종합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SBI저축은행은 작년 3분기 기준 총자산 14조5천854억원 규모의 업계 1위 저축은행이다. 금융당국이 자산 20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또는 인터넷은행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보생명은 "SBI저축은행은 자산 규모와 영업 기반 측면에서 해당 요건에 가장 근접한 곳으로 평가된다"며 "교보생명의 보험 역량과 지방은행급 인프라를 갖춘 SBI저축은행이 만나 차별화된 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검사 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감독 강도를 끌어올린다. 검사 횟수와 투입 인력을 동시에 늘리고, 현장 점검 비중을 확대해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전반을 보다 촘촘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18일 ‘2026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연간 검사 횟수를 707회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54회(8.3%) 늘어난 수준이다. 검사 인력도 2만8229명으로 1099명(4.1%) 늘린다. 정기검사는 26회로 소폭 줄어드는 대신, 수시검사는 681회로 확대되면서 검사의 무게가 현장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수시검사는 업권 전반에 걸쳐 배치된다. 은행(지주 포함) 79회, 금융투자 146회, 보험 122회, 중소금융 99회 등이다. 검사 방식은 현장검사 487회와 서면검사 194회로 각각 실시한다. 올해 감독의 초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맞춰졌다. 금융상품의 설계,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내주통제 작동 여부를 들여다본다. 특히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상품은 판매 절차의 적정성, 설명 의무 이행 여부, 투자자 보호 장치 작동 여부까지 세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영업 현장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차기 총재 인선을 둘러싼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창용 총재 임기 종료(4월 20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총재 자리를 두고 단순 인사를 넘어 통화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할 전환점이 될 것이란 인식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통상 후보자 지명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을 넘기면서 인선 작업은 사실상 막바지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시기가 더 늦어질 경우 총재 공백으로 인한 정책 신호의 불확실성이 시장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선 타이밍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인선은 여느 때보다 정책 환경이 까다로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고, 글로벌 통화정책 경로 또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금리 결정은 물론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 유출입 관리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 정책 국면’이라는 점에서 차기 총재의 역할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 연임과 교체 사이…통화정책의 갈림길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시장의 시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분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나은행은 18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업 대출 심사 체계를 모든 영업점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자체 개발해 도입하는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생성 시스템'은 AI가 기업의 재무제표와 업체 정보, 산업 동향 등 데이터를 분석해 기업 신용 평가에 필요한 심사 의견 초안을 작성해준다. 하나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에 직원들이 평균 30분 이상 걸려 작성하던 심사 의견을 약 10초 만에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만 건에 달하는 외감·비외감 기업 신용 평가 업무량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향후 기업 대출 심사 과정 전반을 비롯해 가계 대출에도 이러한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AI를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고객과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동시에 개인사업자 갈아타기 서비스를 선보인다. 토스는 18일 개인사업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장님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이 구축한 '대출 이동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이번 서비스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사장님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개인사업자가 보증서나 담보 없이 이용 중인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토스에서 현재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확인하고 대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 여러 금융사의 대출 조건도 비교할 수 있다. 조건이 맞는 상품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토스 앱에서 바로 대환까지 실행할 수 있다. 한편, 카카오페이도 금융당국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정책에 발맞춰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본격 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은행 방문은 물론 불필요한 서류 준비 없이 '비대면 편의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카카오페이 설명이다.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카카오페이는 분산된 사업자 대출 현황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기 만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총재 후보자 인선 절차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아 수장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한은 총재 지명부터 공식 취임까지는 통상 한 달이 소요된다. 이주열 전 총재와 이창용 총재도 각각 지명 후 29일 안팎 만에 취임했다. 이 총재 임기가 오는 4월 20일 끝나는 점을 고려할 때 공백을 없애려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차기 후보자 지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아직 인선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총재 부재 시에는 부총재가 직무대행을 맡아 내부 살림을 총괄하고, 금융통화위원 중 한 사람이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는 금통위 의장을 담당한다. 만일 5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까지 총재 인선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이수형 금통위원이 의장 역할을 하게 된다. 총재 공백이 현실화하더라도 중앙은행 기본 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한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란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을 오가고 미국 월가에서 사모대출 관련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안정을 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80원 후반대로 내려섰다. 국제유가가 재차 뛰었지만 글로벌 달러는 이틀째 약세를 보이며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9.10원 하락한 1,488.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3.60원 대비로는 5.2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1,490원 부근에서 뉴욕 거래에 진입한 뒤 대체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한때 1,485원 부근까지 밀리기도 했다. 전날 5% 넘게 급락했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 가까이 오른 배럴당 96달러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발 공급 차질 완화 기대가 되돌림을 겪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 작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의 나토 동맹국들 대부분으로부터, 중동에서의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우리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녹번글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한 지금,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판단은 여전히 유효한가. 당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방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이지만 지정학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주택시장 흐름을 감안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동 지역 군사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달러 강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빠르게 확대됐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로 이어진다. 2월 금통위가 전제했던 ‘완만한 물가 경로’가 다시 점검 대상이 됐다. 또한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환율 흐름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전쟁 → 에너지 가격 급등 → 달러 강세 → 원화 약세라는 전형적인 경로다. 당시 환율은 반년 만에 1200원대 초반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고, 안정까지 약 1년이 걸렸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차단 강화를 위해 검사 품질과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검사수탁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현장 검사 체계와 제재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FIU는 17일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올해 AML 검사업무 운영 방향과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2월 발표된 FIU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 검사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점검했다. 주요 과제로는 민생침해·초국경 범죄 대응 강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AML 역량 제고, 글로벌 기준 정합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과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기능 강화, 보고책임자의 임원급 격상, 오는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비 등이 중점 추진 과제로 논의됐다. 업권별 검사 계획도 구체화됐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점포를 포함한 초국경 거래 관련 AML 관리체계 점검을 확대하고, 사기 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투자 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외형상 규모는 안정적인 상태지만 중동 리스크와 금리 상승 압력, 투자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잠잠하던 불안 요인이 재확산되는 분위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분기 대비 6000억원 늘었으나, 금융권 총자산 대비 비중은 0.7%에 그쳐 외형상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보험업권 중심의 쏠림이 뚜렷하다. 보험사가 30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은행(11조5000억원), 증권(7조3000억원) 등 순이었다. 자산 대비 투자 비중 역시 보험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북미 비중이 60.5%를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북미는 글로벌 금리 흐름의 영향력이 큰 데다 투자 자산 대부분이 오피스 등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금리 상승 국면에서 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단일 사업장 투자 중 일부에서 여전히 부실 징후가 확인된다. 해외 단일 사업장 투자 31조9000억원 가운데 2조600억원(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해 오는 22일 새벽 금융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한다. 17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 오전 1시부터 8시까지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스템 구성 변경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포함한 연례 작업으로, 서비스 안정성과 처리 성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카카오뱅크 앱과 홈페이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조회와 이체는 물론 체크카드 국내외 결제,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입출금 및 카드 결제 알림 서비스 등이 모두 중단된다. 이와 함께 타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인증 서비스, 고객센터 상담 및 업무 처리도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중단은 예정된 시간 내에 종료될 계획이지만,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점검 이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도 가동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할 경우 앱 내 고객센터나 대표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신속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금융연수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로 지정한 ‘국제 금융교육 주간’을 맞아 중장년층의 현명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OECD 산하 국제금융교육네트워크(INFE)가 주관하고,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다. 올해 슬로건은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대화(Smart Money Talks)’이며, 특히 금융연수원은 노후자산 운용과 같은 재무적 의사결정에 고민이 많은 중장년층 대상 금융교육을 제공한다. 금융연수원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연수원의 마이크로러닝 기반 지식콘텐츠 학습플랫폼인 ‘KBI tube’ 내에 전용 웹페이지를 신설하고, 중장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추천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 해당 콘텐츠에는 ETF·퇴직연금·주택담보대출 등 금융상품의 활용, 금융사기 대응 절차와 같이 중장년층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금융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지식이 포함됐다. 학습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 추천 콘텐츠 시청 후 퀴즈에 응시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등 소정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90원 초반대로 내려섰다.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국제유가가 급락세로 돌아서자 달러화 가치도 이에 반응해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17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80원 하락한 1,491.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97.50원 대비로는 5.60원 낮아졌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부터 유가를 따라 대체로 내리막을 걸었다. 뉴욕 장 진입 이후에는 1,487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지난 주말 사이 인도와 파키스탄 선적 유조선 몇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석유는 1%도 그 해협에서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일본은 95%, 중국은 90%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상당량 들여온다. 한국은 35%"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와서 해협 문제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뉴욕 거래에서 4% 넘게 급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이에 따라 빗썸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이 정지된다. 기존 고객은 모든 거래가 가능하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되지 않는다. 앞서 업비트는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천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