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와 서울특별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회장 안병만)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별관 제2회의실에서 상생과 상호 이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인 서울시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상담 및 컨설팅 지원, 전문화 교육 지원과 상담위원을 파견하고, 각 자치구별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종탁 서울지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은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세무사회 7천800 여 회원들이 서울시 각 지역의 소상공인 곁에서 세금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시장환경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안병만 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장은 “서울에 계신 7천800 여 세무사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세금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면서 “우리 협회의 25개 자치구별 회원사와 지역세무사회의 협력을 통해 반기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1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을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국세행정 혁신과 불법 세무대리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만남에서는 '세무사 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을 가능케 하는 법안 등 세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공유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7월 23일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과 '탈세 조장, 불성실 신고 플랫폼' 등 불법 세무대리 대응에 있어 세무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기업 현장에서 조력하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구재이 회장은 임 청장의 AI 대전환 및 강력한 부실 체납징수 정책을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 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화답했다. 구 회장은 또한 "세정 혁신 성공을 위해 세정 현장의 세무사가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기업 및 개인의 외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관세·외환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용태 법무법인 린 관세전문위원(건국대 글로캠 겸임교수)이 '외국환거래법령 with 외국환형사법(개정판)'을 출간하며 관련 실무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초판 발행 후 약 2년 만에 대폭적인 개정을 거친 이번 증보판은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복잡한 외환 거래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김용태 전문위원은 "본서의 초판 출간 이후 외국환거래 규율사항의 개정 및 신설이 이루어졌으며, 독자들이 그 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개정증보판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증보판은 특히 조세 및 금융 분야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콘텐츠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까지 공개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는 물론, 세관당국이 검거한 주요 외환범죄사건과 법원의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해 외환 형사법적 리스크 분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외국환당국의 유권해석사례를 최근 내용으로 일목요연하게 업데이트해, 실무 적용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연초 잎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이를 통보했고, 복지부는 A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의 경우, 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됐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CTV 카메라용 렌즈’의 품목분류를 놓고 수입업체와 인천세관이 분쟁을 벌였다. ‘대물렌즈’로 분류되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되고, ‘CCTV 카메라 부분품’으로 인정되면 WTO 협정세율 0% 적용이 가능하다. 사건은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고, 심판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 물품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입된 ‘CCTV CAMERA LENS’다. 업체는 최초 수입신고에서 ‘기타 대물렌즈’(HSK 9002.19‑9000호, WTO 3.3%)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수리했다. 이후 2022년 5월 관세평가분류원 사전심사에서 ‘카메라용 대물렌즈’(HSK 9002.11‑9090호, 기본 8%)라는 회신이 나오자, 세관은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했다. 같은 해 10월 업체는 한‑중 FTA 사후적용(4.8%) 승인을 받아 8%에서 4.8%로 낮아진 기준에 따라 일부 환급을 받았으나, 분류 자체가 잘못됐다며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 '광학기기' vs 'CCTV 부분품'…품목분류 분류 기준 쟁점 물품은 렌즈와 적외선 차단용 주·야간 필터 전환 장치가 홀더에 고정된 일체형 모듈 제품이다. 수입 당시 조립 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31일 개막·경주)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재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상무부를 찾은 것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 16일 이후 6일만이다. 김 실장은 청사로 입장하기에 앞서 기자의 질의에 한미 간 '잔여 쟁점'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잔여쟁점이 "무엇인지는 (상세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한미무역협상의 미해결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안과 관련, 현금 비율,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놓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에 입국하면서 김용범 실장은 "양국 간 협상을 몇 달째 했는데 지난 몇주 간 양국이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쟁점들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했다"며 양국 간 협상 진도가 "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대한민국 유통·물류정책 분야의 대표 학술단체인 한국유통물류정책학회가 주관하는 '2025 프랜차이즈 미래혁신 포럼'이 22일(수)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본 포럼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직면한 도전 속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 과거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현재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며 미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학회장 박진용 교수(건국대)는 “이번 포럼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혁신과 상생의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학문적 연구와 산업 현장의 경험이 함께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라고 밝혔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자 120여명이 모인가운데, 한국유통학회 학회장 박경도 교수(서강대)와 한국중소기업학회 학회장 진병채 교수(KAIST)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세조 명예교수(연세대)의 “신뢰를 기반한 한국의 프랜차이즈”와 장명균 교수(호서대)의 “새로운 프런티어: K-프랜차이즈 혁신”이라는 주제의 발제가 진행됐다. 오세조 교수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균형 구조가 자리잡고 있어 가맹점 보호에 주요 정책이 초점을 맞추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세심판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한 법인이 제기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산입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심 2025서1985, 2025. 8. 25.) 이 사건은 전자상거래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한 법인이 2020~2023사업연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해 달라며 2024년 11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처분청이 2025년 1월 이를 거부하면서 촉발됐다. 법인은 “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으로서 사업경비 성격이 강하고, 과거 입법·해석례도 손금으로 취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상시 100인 미만 제외)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제재적 성격이 명백하다”며,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가 정한 ‘의무 불이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필두로 급증하는 마약 밀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하는 원산지 세탁 문제까지 국경 관리의 총체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맹렬한 질타 속에 진행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며 현안 해명에 나섰으나, 현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 이날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세청장은 대통령의 언급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혹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약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54억1천만원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는 각각 과징금 4억2천만원, 3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3천만원,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 2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조치도 의결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SK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의결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각각 1천506억원, 4천647억원 과대 계상했다. SK에코플랜트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인 A사의 매출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를 고의보다 한단계 낮춘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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