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지원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 나눔 활동에도 꾸준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관세청은 11일 충남대학교병원과 ‘소아·청소년 환자 후원금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치료비를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향후 관세청의 공식 캐릭터 상품의 판매 수익 일부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대전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해 지역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해 왔다.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 원장은 협약서에 서명하며, “정부기관인 관세청에서 지역사회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목적에 맞게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소아청소년 환자들에게 이번 협약이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랑 나눔 활동을 지속 이어가도록 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6‧19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는 역대 어느 회계사회장 선거보다 어려운 선거다. 과거에는 협의와 관행의 대상이었던 회계사회장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4911명 정도였던 회계사회장 선거 투표인 수는 2020년 선거에선 1만162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2022년 선거에선 1만3017명으로 또 늘어났다. 이 새로운 변화는 전체 70%가 청년유권자들이 이끌고 있다. 최운열 후보는 회의 핵심은 회원들이지만, 균형‧상생에선 다소 미흡했다고 말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어딘가에서는 홀대를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서도 박탈감을 호소하는 회계사 내부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회 외부에선 협상가로서 활동한다면 회 내부에서의 저의 역할은 중재인이 될 것입니다. 신 외감법은 회계시장의 모든 구성원에게 유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감사인에게 큰 외부감사 또는 어려운 외부감사가 배정돼야 하죠. 기본적으로는 더 많은 회계사에게 기회 주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조정과 중재 과정에서 마찰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누구보다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가계와 기업의 신용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때 초저금리 환경 속에 급격히 불어났던 민간신용이 차츰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12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신용 갭은 지난해 3분기 말 10.5%포인트(p)에서 4분기 말 6.3%p로 축소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지난 2019년 4분기 말의 5.9%p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신용 갭이 10%p 선을 밑돈 것도 2020년 2분기 말 이후 처음이다. 신용 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이탈했는지 보여주는 부채 위험 평가 지표다. 민간신용 비율의 상승 속도가 과거 추세보다 빠를수록 갭이 벌어지는데, BIS는 잠재적인 국가별 신용위기를 가늠하는 데 이 지표를 사용한다. BIS는 신용 갭이 10%p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 2~10%p면 '주의' 단계, 2%p 미만이면 '보통' 단계로 각각 분류한다. 지난해 말 경보에서 주의로 위험도가 낮아진 셈이다. 앞서 우리나라 신용 갭은 지난 2017년 4분기 말(-2.9%p)을 변곡점으로 상승 전환해 2019년 2분기 말(3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내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자회사)에 파견돼 일하는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자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결국 조세행정심판에서 졌다.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국내 모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는 등 관리·감독을 받은 점이 명확히 드러났고, 국내 모법인이 이들 파견근무자들에 대해 인사평가를 한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납세 기업의 경정청구를 받아줘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이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5월 중순 “심판청구 법인이 제출한 인사 관련자료 등을 종합, 판단해 볼 때 해외현지법인 파견 청구법인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국세청이 파견 임직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늘어난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결정(조심 2023중3452, 2024.05.13)했다. 조세심판원 결정의 핵심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들이 현지 업무 진행상황 및 현황을 청구법인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관리·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디지털전환협회(KDXA)의 발대식이 지난 10일 서울 구로동 협회 라운지에서 협회장(이근영 코코아 대표이사)과 협회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협회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솔루션을 적용하여, 기업이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는 IT 솔루션 기업, 세무사, 노무사, 경영지도사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직접적인 협업 업체들과 다수의 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4~5 년 전부터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화두로 등장하였고, 대기업과 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전환을 시도해 왔다. 일반적인 인식이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과 개념이 어렵고 모호하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는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분야라고 여겨졌다. 많은 전문가들이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영세한 기업들에게는 쉽지 않은 필수 영역으로 이러한 시점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핵심 사업으로 협회가 출범하여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전환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협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한 회계사회.’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선거 최대 화제는 ‘힘’이다. 그간의 회계사회는 주기적 지정제에서 한발 한발 물러섰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위기감이 회계사회 회원들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강한 회계사회가 되는지는 아직 모호하다. 혹자는 의협처럼 회원들을 총동원하고, 지도부가 머리띠를 둘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혹자는 사회 지도층과 연계를 다지면 된다고 말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기호 1번, 최운열 후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는 지금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계사회에 필요한 건 공정한 정책입니다. 정책은 거래입니다. 협상가는 싸울 때 머리띠를 두르지 않습니다. 협상가의 서류가방에는 공정한 협상 조건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현재 최운열 후보는 ‘전 국회의원’이란 타이틀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야당이 되었고, 그와 친했던 의원들이 여럿,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제가 있을 때 의정 활동을 마쳤던 박찬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되고,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또 원내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제일 호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0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강민수 서울국세청장과 주요 간부들이 서울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울국세청 간부들은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고 유해를 찾지 못한 6‧25 전쟁 참전용사 10만2000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패봉안관을 찾았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방명록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 올바른 세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이 급변하고 있는 해외 무역시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이석문 세관장)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수출입기업 최고경영자(CEO)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합동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세관장이 기업 CEO에게 관세행정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기업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이날 ‘CEO를 위한 알면 돈이 되는 관세행정’을 주제로 ▲무역 흐름별 관세행정 리스크 관리 ▲관세청 기업 지원사업 안내 ▲관세행정 파트너 우대혜택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수출입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을 예방하고 각종 지원제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세관에서 직접 제작한 ‘CEO용 관세행정 체크리스트’ 책자를 배포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석문 세관장은 민관 소통·협력을 기반으로 관세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CEO들과 자주 소통하며 관세행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이 무역환경 변화에 적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4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입은 15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2%증가했다. 2023년도에는 조업일수가 7일이었다면 2024년도에는 조업일수가 하루 적은 6일이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36.6%, 석유제품은 9.3% 늘었지만, 승용차 수출은 18.9%, 무선통신기기는 1% 감소했다. 미국(10.2%), 베트남(11.3%) 등 증가, 중국(-8.5%), 유럽연합(-19.4%), 일본(-13.8%) 등은 감소했다. 상위 3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수출 비중은 50.3%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원유가 23.9%, 반도체는 10.6% 증가했으며 기계류(-8.5%), 반도체 제조장비(-3.7%)등은 감소했다. 수입 주요국가는 유럽연합이 1.4%, 미국 4.5%가 증가했으나 중국 13.3%, 일본 22.8%, 호주 21.0% 등으로 감소했다. 무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이때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할까.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부분(근로소득)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근로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당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렇게 취득한 주식을 매각할 때에는 매도가액에서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동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세 산정 즉 우리 세법은 스톡옵션 행사한 때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산정한다. 얼핏 보면 행사한 때 그 동안 제공한 역무에 대한 보상이 있었다, 따라서 소득의 실현이 있었으므로 정당한 산정처럼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