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3조 4000억원에 달해 국가재정 운용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도걸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은 지난 18일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규모 국채 발행과 일시 차입 확대를 통해 무리한 재정집행이 적자 규모를 키웠다"면서 "정부의 파행적 재정집행으로 하반기 내수 침체 확대 시 재정절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인 91조 6000억원 대비 12.9%(11조 8000억원)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110조 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이며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4년, 2019년, 2023년 이후 올해가 네 번째다. 안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역대급으로 증가한 원인은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컸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000억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조 3000억원이 증가했다. 안 의원은 특히 세수결손 등으로 총수입이 줄어들었는데도 상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옳지만,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관련해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로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 직무대행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밖에 ‘반기별 원천징수를 연 단위 신고납부로 바꾸거나, 금융투자소득 발생 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게 되는 부분’을 언급했다. 한 마디로 금투세 감세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투세는 이미 법안이 통과돼 있기에 지금 손을 대면 감세다. 원래 문재인 정부 기재부는 상위 5%에 대해 과세를 하려 했다. 금융투자소득 종합과세선과 맞추어 2000만원 이상 소득이 과세대상이며, 업계 숙원인 손익통산도 들어줬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등의 반발이 거세자 5000만원 이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최근 발표된 정부 관리재정수지 103조 적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부자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가 그 원인”이라고 지난 15일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앞에서는 건전재정으로 포장해놓고, 뒤에서는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로 나라 살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4조원 증가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52조 추경이 있었던 2022년(101.9조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올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연간 목표치를 91.6조원으로 잡았으나, 6월 기준 11조원이나 증가함에 따라 목표를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올해 평년 6월이라면 연간목표의 52% 정도 걷었어야 할 국세수입 달성률도 올해는 45.9%에 그쳤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을 입었던 2020년 112조원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라며 “코로나 19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것도 아닌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13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MBC가 주관한 마지막 당권주자 토론회에서 금투세 관련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강행하기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방향에 대해선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폐지해버리면 말이 안 된다”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의 반복적 거부권에 대해선 “행정독재고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특검법이 지금처럼 지지부진하면 국정조사를 최대한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밝히고 알려 국민 의사를 모아야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정 독주를 일정 부분 저지할 수 있다고 이유를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해소를 위해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개미투자자보호법)추진에 나섰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미 투자자는 대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할 때마다 많은 투자를 했고, 그런 투자에 힘입어 기업들이 상당한 성공을 이뤄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선 개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추진 중인 개미투자자보호법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표한 '민주당판 5대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의 연장선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 ▲이사회 절반 이상 독립이사로 구성 ▲분리선출 감사위원 3인으로 확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개미투자자보호법을 이번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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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020년 플랫폼업체의 거래기업에 대한 경영적 갑질을 막아야 한다며 대금정산 기한을 규정하고, 거래기업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재점화됐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온플법’은 백지화됐고 플랫폼은 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소상공연합회와 다수 전문가들이 ‘자율규제로 독과점 폐해를 박을 수 없다’고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온플법 백지화는 2년만에 ‘티메프 사태’로 돌아온 셈이다. 만일 당시 21대 국회서 처리되었다면 현재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는 있지 않을 것이란 ‘국회’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지만 ‘온플법’ 협의는 여전히 큰 난항이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티메프 관련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의 자율 규제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거대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며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외면해 왔다”며 금융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해왔다“고 비판하고 제도적 개선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F단장을 맡은 천준호 의원도 ”금감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법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8일 한동훈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송석준·박수영·고동진 등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해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세 위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설치 ▲특위의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 구축 지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영지정업체를 의무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 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토록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날 한동훈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1만5000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전기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이라며 “이중 취약계층은 하계 전기요금 복지할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금융투자소득세 존폐 문제를 두고 “연임이 확정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어렵다면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공개 토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어제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동으로 하자고 대변인을 통해 제안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최근 글로벌 증시 폭락 관련 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 바 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이에 대변인을 통해 금투세 합동 토론회를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7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5일 주가폭락으로 인한 긴급회의 개최로 무기한 연기했다. 임 의원은 한 대표를 겨냥해 글로벌 증시 폭락과 금투세 간 무슨 관계가 있냐는 취지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한 대표 간 맞수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금투세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취지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맞수 토론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금투세 토론회 제의에 앞서 7일 국회 금투세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민주당에서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 개최함에 따라 토론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한 대표는 6일 오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에서 글로벌 증시 및 한국 주가지수 폭락 사태 관련 금투세 폐지 논의에 참여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이 같이 하자”라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서 어려웠는데, 잘 되었다. 한동훈 대표께서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도 회계사 출신인 ‘당대표 직대’가 나가시고, 혹시 수사만 하시던 분이라 경제와 세금을 잘 몰라서 불안하시면 한 분 데리고 나오셔도 좋다. 오래 끌 것 없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증시 폭락과 금투세를 연결하려는 한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해 미국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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