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중동에서는 UAE가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시내 한 호텔에서 가진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양국이 손잡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나라가 형제의 국가를 넘어서서, 연구와 생산을 함께 하고 제3세계로 같이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UAE와 대한민국은 닮은 점이 참 많다"며 "지정학적으로 일종의 가교역할을 하는 위치라는 점도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양국 모두) 가진 게 별로 없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양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를 이룬 것에 더해 민주적인 나라가 됐다. 인류사에 기록될 엄청난 성장"이라고 소개했다. 동시에 UAE에 대해서도 "정말 위대한 나라"라며 "황금 같은 석유를 팔아 아무런 걱정 없이 부를 쌓을 수 있는데도 재생에
(조세금융신문=최주혀 기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소비자가 자사 인증 중고차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포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아마존의 자동차 판매 포털인 '아마존 오토'에서 미국 각지의 포드 딜러사들이 보유한 포드 공식 인증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포드 인증 중고차 부문의 웬디 레인 선임 매니저는 "이 프로그램은 포드 인증 차량의 신뢰와 품질을 아마존의 익숙하고 편리한 쇼핑 경험과 결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매 대상이 중고차에 한정되긴 했지만 대형 자동차 제조사 중 아마존을 공식 판매 채널로 활용하기로 한 것은 현대차에 이어 포드가 두 번째다. 현대차는 대형 제조사 중 최초로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고 올해 초부터 고객들이 아마존 오토에서 신차를 구매할 수 있게 한 바 있다. 포드의 아마존 판매채널 참여는 카맥스, 카바나 등 온라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이 부상하면서 소비자들이 힘든 가격 흥정 과정 없이 쉽고 빠르게 중고차를 구입하기를 선호하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포드와 현대차 모두 제조사가 직접 아마존을 판매 채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은 올해 역내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소폭 상승한 1.4%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2025년 추계 경제 성장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상향했다. 지난 5월의 1.1%에 비해 다소 상승한 수치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국과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에도 폴란드와 스페인 등 동유럽, 남유럽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폴란드와 스페인은 올해 각각 3.2%, 2.9% 경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집행위는 성명에서 "견조한 경제 성장은 초반에는 관세 인상에 대비한 수출 급증에 의한 것이지만, EU 경제는 3분기에도 계속 성장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 역시 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4%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7년 성장률은 1.5%로 추정했다. 집행위는 올해에 이어 2027년까지 실업률이 6%를 밑돌고,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올해 2.5%에서 2.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3%, 내년과 후년은 각각 1.2%와 1.4%로 내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세무사 모든 직무’를 공인회계사의 직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에 대해 “납세질서 파괴”라며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 임원과 지역회장 등은 인천시 계양구 유동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회계사를 세무전문가로, 세무사 직무를 공인회계사 직무로 명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2일부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이 지난 9월 18일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신설된 제1조의 2(공인회계사의 사명)에 ‘공공성을 지닌 회계·감사·세무 전문가’라고 명시했다. 또 제2조(직무범위)에는 3호를 신설, 회계사의 직무로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를 추가했다. 회계사 직무범위에 추가한 3호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는 9가지의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 전체를 포괄한 것이어서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들은 ‘업역침탈’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업계는 공인회계사 자격자인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청부 입법이자 ‘이해충돌’이라며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 일시 : 2025년 11월 17일 ◇ 국장급 전보 ▲ 구매사업국장 백호성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다. 하나는 부동산·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을 끊어내는 ‘생산적 금융’이고, 또 하나는 저신용·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포용 금융’이다. 이에 화답하듯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 총 508조원을 생산적·포용 금융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생산적 금융이 441조원, 포용 금융이 67조원이다. 핵심 축은 정부 주도의 ‘국민성장펀드’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5대 금융지주는 해당 펀드에 각 10조원씩 총 50조원을 출자한다. 민간·국민·금융권에서 마련하는 75조원 중 3분의 2 이상을 금융지주가 책임지는 구조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구상은 과거 정부가 단순이 재원을 모으는 데 그쳤던 것과 방식, 결이 다르다”며 “금융지주들 입장에서도 국민성장펀드나 자체 펀드를 통해 성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심의 지연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진 경우 이는 납세자의 통제를 벗어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감면받았던 종합부동산세를 사후 추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인허가 지연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외부 사정임을 전제로 추징 처분의 위법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재판부는 건설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추징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계획 승인 지연의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인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의정부지법 2024구합11193, 2025. 9. 16.) 이번 사건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동주택 부지를 원고가 매수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의 보류·부결과 구청장의 반복 보완 요구로 절차가 장기간 지연된 데서 비롯됐다. 원고는 취득 후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해왔으나, 과세당국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승인 미획득을 이유로 각 귀속연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를 추징했다. 원고는 인허가 확보를 위해 건축계획을 순
◇ 일시 : 2025년 11월 17일 ◇ 승진 ▲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정의송 ◇ 보직변경 ▲ 전략실장 최혁 ▲ 재무실장 소병국 ▲ 자금팀장 김영민 ▲ 회계팀장 천세진 ▲ 준법감사팀장 김기태 ▲ 개발영업팀장 박지식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은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 및 효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이다. 주요 성분은 각질제거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살리실산(BHA)과 여드름의 주요 발생원인인 아크네균의 항균 효과가 있는 이소프로필메틸페놀(IPMP)이다. 또한 피지분비 조절과 과다분비 억제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와 ZincPCA를 함유해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흉터조직 회복과 보습 강화를 위해 △ 판테놀 △ 알라토인 △ 쑥잎추출물 등을 함유해 트러블 관리부터 보습· 회복까지 더블케어가 가능하다.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은 인체적용시험 결과, 1회 사용만으로 아크네균 99.8% 제거 효과를 확인했으며 저자극 테스트와 민감성 피부 적합 인증을 완료해 평소 피부 고민이 있는 누구나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약국 전용 기능성 화장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애크온 딥 클렌징 폼은 여드름 피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4가지 주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월 주택시장은 ‘전국 상승’이라는 통계와 달리, 상승 폭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남권과 분당·과천·하남 등 이른바 ‘초핵심 벨트’만 강하게 오르고, 서울 외곽·경기 외곽·지방은 제자리 수준에 머무르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거래 위축 속에서도 특정 입지에만 매수세가 몰리는 ‘체리피킹 랠리’라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25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9% 상승했다. 수도권은 0.22%에서 0.60%로, 서울은 0.58%에서 1.19%로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지방은 -0.03%에서 0.00%로 보합 전환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재건축 및 학군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고, 외곽 단지는 거래가 한산한 혼조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월세 시장 역시 역세권·정주여건 양호 단지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국이 오른다기보다 ‘사려는 집만 오르는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가격 격차가 지수보다 훨씬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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