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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해 첫날 일부 복권 판매점에서 로또 발행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을 비롯한 일부 복권판매점에서 동행복권 측의 실수로 몇 시간 동안 로또가 발행되지 않았다. 로또 판매 시간은 오전 6시∼24시(연중무휴)인데 문제가 된 판매점에는 오전 6시 개장 때부터 발행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 일부가 헛걸음했고 아침 일찍 판매점 문을 연 운영자는 새해 특수를 놓치기도 했다. 이들 판매점의 로또 발행은 오전 10시 무렵 재개됐다. 발행 중단은 동행복권 측이 판매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 때문이라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동행복권 측은 판매 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복권판매점에 1년 단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연도 중간에 새로 판매점을 개설한 이들은 편의상 해당 연도와 다음 해 1년 치 보증보험을 한꺼번에 계약하게 한다. 그런데 해가 바뀐 것을 계기로 판매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한 담당자가 이런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년에 들어온 신규 판매점이 올해분 보증보험을 계약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로또 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벤처·혁신기업 지원 등 '생산적 금융' 전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은 1일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 환경 돌파를 위해 초격차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하고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 거대한 기술적 변곡점과 영구적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금 확보, 혁신 기술 개발, 독보적 특허 확보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기업 가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룹의 핵심 역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수·합병(M&A) 등 공격적인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R&D)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인공지능(AI) 및 차세대 전력망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리더십 확보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사업 계획은 실행을 전제로 한 약속인 만큼 강력한 의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목표 초과 달성을 독려했다. 아울러 능동 정신에 기반한 신사업 발굴, 수평적 소통을 통한 '원팀' 시너지 극대화 등 자세를 당부했다. 스스로 명확한 목표와 뜻을 세우고 이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새해는 국가 대도약과 모두의 성장의 원년이 돼야 한다"면서 생산적·포용적·신뢰받는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위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생산적 금융으로 "정부·금융·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갈 첨단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주주보호 원칙을 착근하고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제고해 자본시장 활성화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부담을 더는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겠다"면서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개편하고, 채무조정과 추심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신뢰받는 금융의 일환으로 "금융 범죄와 사고로부터 소비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재를 잘 알아보고 등용하는 안목을 강조하는 사자성어 '백락상마'(伯樂相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방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일 오전 SK그룹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전한 신년사에서 "그간 축적해온 자산과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음가짐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헤쳐 나가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에 나서자"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신년사 서두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과 운영개선(O/I, Operation Improvement)을 통해 내실을 다져온 구성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SK그룹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단단한 기초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 ICT, 에너지설루션, 배터리와 이를 잇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SK가 수십 년간 묵묵히 걸어온 길은 결국 오늘의 AI 시대를 준비해 온 여정이었다"며 "이를 토대로 지난해 AI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높은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세계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2026년에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경제부총리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되새기며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배포한 병오년(丙午年) 신년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늘 경청하고,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업하고 조율하면서 성장동력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도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통상외교가 지속되면서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큰 도전과 위기 속에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가 내재해 있다"며 "거센 바람과 파도는 큰 위협이지만 굴하지 않고 올라타기만 하면 더 멀리까지 항해할 수 있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붉은 말의 해에 적토마를 떠올리며 '승기창도'(乘機創道)를 새해 화두로 품고 가겠다"며 "빠른 말처럼 지나치는 기회를 제때 잡아타고, 모두를 위한 새 길을 개척하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목표로 "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는 2026년을 ‘미래 50년’을 위한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공개했다. 정 회장은 'Another Future 50 Years'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공유·동반을 기반으로 하는 新 관세제도’ 구축 ▲AI·디지털 시대에 맞는 관세사 전문성 확립 ▲관세사회를 ‘자부심·전문성·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조직’으로 변모시키는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첫 번째 과제인 ‘新 관세제도 구축’을 위해 정 회장은 “세관의 직접 관리만으로는 거대해진 무역 규모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며, “기업의 자율 점검과 관세사의 외부 검증을 결합한 ‘연단위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을 도입해 효율적인 관세행정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관세사의 업무 영역을 단순 신고에서 ‘검증 및 파트너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두 번째로 ‘AI·디지털 시대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은 1일 신년사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금융지원으로 한국 경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2028년까지 여신 잔액 165조원 이상을 달성하도록 정책금융 공급 확대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올해 VC(벤처캐피털) 펀드 출자를 개시하고, 2028년까지 3조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등 생산적 금융 제공자 역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총 110조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한층 강화하겠다. 인공지능(AI) 전환을 가속해 정책금융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황 행장은 "올해는 우리 수출입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수은 100년 역사를 세우기에 앞서 그 어떤 목표보다 우선하는 기본 가치는 청렴"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 도과를 근거로 퇴직 처리됐다. 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A씨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지난해 중노위는 A씨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B재단이 주라고 결정했는데,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또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됐을 것으로 볼 사정이 없어 중노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단원과의 관계 등 측면에서 A씨의 평정이 불량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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