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일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일정에 합의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장관 및 권한이 큰 사정기관장이 대상이다. 기재위는 8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 9일에는 한국은행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등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소득이 급감한 농가에 대해 정부가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정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일 이러한 내용의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필수농자재의 품목과 지원액, 농기계 종류,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의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필수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대외적인 요인들로 농가 소득이 흔들리지 않도록 농약·비료·전기·유류 등 필수농자재와 농기계에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등이 진행 중이지만 농번기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방송4법 등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강행 처리 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강행될 경우에 저희는 거기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안건 상정을 한다는 건 여야 간 합의도 없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국회의장이 함께 편승해서 동조하면서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강한 항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며 "그것이 20대·21대(국회)의 관례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친 뒤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예고했다. 만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토론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갑작스러운 금융 시스템 위기 상황일 때에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내용도 넣었다. 김 의원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예금보험공사 정보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넣어 코인으로 은닉한 재산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 권한을 갖도록 한다면, 부실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아 채권회수율과 공정성 모두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국회 내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12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며, 그 중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도 있다. 하지만 회기 종료로 전부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선 김 의원에 앞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인상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외에 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가 낮다는 게 주요 이유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예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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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 세수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5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조기경보를 울려야 하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 특히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 1000억원 줄었다. 1일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세수목표치 대비 5월까지 세수결손은 18조 8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세 실적(344.1조원) 보다 매달 2조원 가량 세수가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되레 매월 1조 8000억원 정도 더 감소한 수치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예산 대비 5월 세수진도율은 41.1%로 56조 4000억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작년(46.6%) 보다도 5.5% 포인트 낮고, 월별 세수진도율이 발표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5월 본예산 대비 진도율 (40.0%) 보다는 조금 높으나 세수펑크는 앞으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세수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47%) 대비 5.9% 포인트 차이가 벌어져 조기경보 기준에 해당한다. 기재부 지침상 국세수입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 5월 기준 진도율이 5% 포인트 벌어지면 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권을 남용을 막는 국가재정법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은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그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지급)하도록 했다. 만일 예산 집행의 보류를 하더라도 3개월 내에는 돈을 주도록 했으며, 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하거나 보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했다. 국내 재정 구조 상 지자체는 교부세를 받지 않으면 지방재정을 끌어나갈 수 없다. 그런데 지난해 기재부는 최근 세수펑크가 가시화되자 18.6조원에 달하는 교부세를 지자체에 주지 않았다. 교부세를 얼마 줄지는 국회 예산편성심의권 내에 속한다. 기재부는 정해진 교부세를 언제, 누구부터 줄지를 정하는 시간상 순서만 정하는 권한(예산배정권)만 갖고 있을 뿐 임의로 지급될 돈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국회 예산편성권은 한국만이 아니라 통상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이것이 망가진 국가는 독재국가 정도다. 세금 수입이 줄면 교부세가 줄어들게 되어 있지만, 일단 정해진 돈을 주고. 정부 결산이 완료된 후 사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운영, 특히 본회의 관련된 일정 합의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까지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부의장으로는 6선의 주호영 의원과 4선의 박덕흠 의원의 동시에 신청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 앞서 경선을 진행해 단일후보를 낼 예정이다. 또한 본회의에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정무위원장, 국방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도 선출한다. 산자위원장에는 이철규 의원, 정무위원장에는 윤한홍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성일종 의원, 기재위원장에는 송언석 의원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외통위원장에만 안철수 의원과 김석기 의원이 신청을 한 상태인데 후보 간 교통정리가 불발되면 경선 가능성도 제기 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은 7월 2~4일 실시될 예정이며 22대 국회 개원식은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7월 5일 오전 10시 열린다. 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저는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공복(公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거쳐 ‘경제 통(通)’으로 불리우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이 국가재정에 대한 불안과 바램의 뜻이 한데 모여서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보다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민생을 돌보고 국정 성과로 국민들에 헌신하는 ‘공복’의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얘기다. 국회에서는 의사결정의 질이 매우 중요하니 정확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문가들이 나서서 의사결정을 잘해줘야 한다는게 그의 의견이다. 국회의원 소통관에서 24일 기자와 만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1989년 제 33회로 행정고시 재정‧경제직에 합격한 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재정부 예산총괄 심의관, 예산실장, 재정담당 차관을 거쳐 34년을 관직에서 보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10번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 야전사령관’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시절 국회에 파견나왔던 그를 보며 “예산소위를 거치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 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이 24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국회 소통관을 방문해 기자들과 인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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