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 여러분이 뛰는 만큼 정부가 힘껏 밀어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낮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 인사들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과거에는 (경제를) 정부가 앞에서 끌어주고 민간이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정부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롭게 회장단을 구성한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고, 방명록에는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성공의 역사를 만듭시다'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가 앞에서 끄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며 뒤에서 밀어야 한다"며 "규제를 풀어 또다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방향 전환도 시키면서 더 많은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기사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며 '수출이 잘 안된다', '우리 기술이 유출된다' 등 보도를 빠지지 않고 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보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횡재세 도입시 정유 4사가 부담해야 했을 세금은 2.8조원으로 분석된다. 과세수준은 유럽연합의 횡재세 권고안을 기준으로 삼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이익에 대해 정유 4사가 납부해야 할 횡재세를 추산한 결과 총 2조78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유사 외 4대 은행 추정 세금은 약 7930억원이었다. 유럽연합은 2018~2020년 3개 연도의 평균 과세소득을 120% 초과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초과이익에 대해 33% 세율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각 정유사들의 2017~2019년 실적과 2022년도 실적에 비교해 추산한 결과 GS칼텍스 9326억원, S-OIL 8690억원, 현대오일뱅크 5417억원, SK이노베이션 3966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은 정유 4사가 지난해 번 돈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 2020년 실적을 뻬고 2017~2019년 실적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유럽식처럼 2018~2020년 실적을 넣어봤더니 내야 할 세금이 월등히 많아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유사들은 유럽에서 부과하는 횡재세는 석유와 가스를 캐는 사업자들이며, 원재료를 가져다가 정제하는 정유사들은 횡재세 대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가상자산 정보를 거래소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취지다. 현재 가상자산은 건보료 부과에서 사실상 빠져 있는 상태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없다. 김한규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 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제3회의설(245호)에서 ‘용산 대통령실 졸속이전 1주년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 의원들은 포럼 사의재 참가 의원들로 김교흥·김병주·박정·신동근·진성준·한병도 등이다. 최근 미 정보기관이 용산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인해 벌어진 예견된 참사인지 논의한다. 또한,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졸속 이전 관련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해법과 과제를 모색한다. 좌장은 김종대 전 20대 국회의원이 맡으며,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이전 결정의 절차적 문제,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안보공백·국방혼란 관련해 발표에 나선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이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최종덕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청와대 졸속 개방 문제를 짚는다. 토론에는 윤재관 전 대통령실 국정홍보비서관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노형석 한겨레신문 기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등이 참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협동조합 성장 정책과 기재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국협동조합학회 전 회장인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가 협동조합 발전정책 및 정부 부처 역할에 대한 제언을 발표하고, 이현준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 서울지역 협업단장이 현장 고민과 해결을 위한 환경 및 부처 역할에 대해 토론을 이어간다. 사회연대공제를 위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 추진단 최혁진 공동대표는 공제 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논의하며, 김대훈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사무총장은 협동조합 질정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한다. 윤영귀 기재부 지속가능경제과장은 협동조합 육성정책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간단히 밝힌다. 지난달 2일 정부는 ‘제21차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판로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정작 현 정부 출범 후 관련 기재부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재부 내 ‘협동조합과’가 없어지고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되면서 일각에선 기재부가 주무부처로서 역할은 에서 빠지고, 민간과 기업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출자비율을 60%로 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간접·분산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주체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이들은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 출자해야 한다. 중기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 시행 전 하위법령을 정비한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오는 18일 공포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12∼13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G20 회의에 참석해 금융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당국·관계기관과 국가 간 적극적이고 신속한 공조, 세계 경제 연결성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스페인·네덜란드·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 등 초청국 재무장관,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추 부총리는 12일 WB 개발위원회 회의에도 이사국 자격으로 참석해 기후변화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글로벌 위기 대응과 빈곤 감축, 공동 번영, 개발도상국 회복력 제고를 위해 WB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발언할 예정이다. 오는 5월 서울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리는 경제개발 60주년 국제 콘퍼런스에 대한 관심도 당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워싱턴 D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각각 면담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 52시간 이상~주 60시간 미만 시간대 뇌심혈관계질병 유족 급여승인율이 81.2%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 52시간 미만은 17.3%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른 결과다. 장시간 노동이 과로사와 직접 관계가 있다는 판단은 주 52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10%대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52시간~60시간이 되면 70~80%를 오갔고, 60시간을 넘길 경우 거의 90%대를 유지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이 사망을 야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주영 의원은 “이미 주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대에서도 수많은 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그들 중 80%에 가까운 사람이 산재를 인정받고 있다”며 “2023년 현재까지도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동시간을 줄이지는 못할지언정 정부가 앞장서 과로사회로 국민을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의 선택권 확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해 입맛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최대인 52시간에서 4시간마다 추가될 경우 뇌심혈관계질병 사망의 산재 인정률이 약 10%포인트씩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주당 노동시간별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이하 과로사 또는 과로 사망) 산재 현황 자료(2019~2022년)를 받아 재구성한 결과 주 48시간 이상~52시간 미만 근로자의 과로 사망 산재 인정률은 38%인 반면 52시간 이상~60시간 미만은 무려 73.3%로 치솟았다. 두 구간별 차이는 무려 35%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주 56시간 이상~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64시간 미만의 경우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각각 83.7%, 92.2%로 집계됐다. 주 4시간 증가마다 산재 사망 인정률이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64시간 이상은 91.5%로 주 60시간 이상과 거의 유사했다. 주 44시간 미만의 경우 과로사 산재 인정률과 노동시간 간 상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노동계는 주 80.5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4시간 근로 후 한 시간 휴게 시간을 주는 것을 감안하면 일주일 내내 24시간 2교대 업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8개월만에 재산 25억3000만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 직원의 단순실수로 해명한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성명을 발표하고, 김대기 비서실장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실수로 보기에 너무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을 징계하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불성실 재산신고자,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자들을 엄벌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48억1000만원 신고하다가 올해 3월에는 73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불과 8개월만에 재산이 25억3000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올해 신고재산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28억7000만원 규모의 발행어음을 새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해당 발행어음 상당부분을 지난해 갖고 있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단순 누락했다고 올해 새롭게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산신고를 담당한 직원이 처음에는 ‘예금 계좌’ 항목에 입금했는데, 같은 증권사의 CMA 계좌가 나오자, 두 가지가 같은 것으로 오판해 채권계좌에서 삭제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20억원이나 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오는 4일 제1차 토론회를 주제를 금융으로 잡았다. 현재 금융 시스템은 신용이란 개념을 통해 부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돈이 급하되 빈곤한 사람에게는 돈을 안 빌려주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필요한 곳에 돈이 돌지 않게 되는 한편 부의 과도한 집중을 야기해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자본소득 중심의 이익분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0년대 초중반에 마이크로 파이낸스 개념이 부상하고, 일부 연구에서 저소득가구의 자산확대에 기여했다는 결과가 포착되기도 했지만, 아직은 정부 주도의 미소금융 등 국소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창업자금과 소상공인 대출과 연계해 중저소득층의 자금 순환 차원에서 기본 금융 개념을 정립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비상설특별위원회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신설, 기본사회 구성을 위해 기본금융, 기본주거, 을기본권 등 최소한의 사회보장대책을 만들고 있으며, 이재명 당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한다. 4일 1차 토론회 주제는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본경제’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 개념 하에서 경제적 자유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의 보증금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보를 요구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주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 당시 미리 알지 못한 정보로 인해 차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다. 개정안은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주택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계약 체결 전 임대차 정보 제공, 미납 세액 열람 동의할 것을 규정한다. 즉, 다가구 주택 임차 계약 전 기존 임대차 정보나 미납 세액 등을 알아 볼 수 있어 사고 시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판단해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을 준용, 임대인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송달되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는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 전에는 법원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다. 임대인이 주소불명이나 송달회피 또는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 미정리 등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의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3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억7천176만원 상승한 293억7천625만원을 신고해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신고 당시 보유했던 상장 주식 대부분을 매도 후 예금 등에 가입하면서 예금 자산이 3억7천242만원 늘었다. 김 부위원장의 신고 재산 중 대부분은 비상장사인 중앙상선 주식회사 주식(21만687주)으로, 209억2천354만원 상당을 차지했다. 해운선사인 중앙상선은 김 부위원장의 직계 가족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전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2년 정기 신고 때보다 1억9천624만원 증가한 31억868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공시가격이 종전보다 1억7천728만원 상승한 영향이 컸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재산은 지난 신고 당시보다 492만6천원 감소한 18억6천239만원이었다. 금융 공공기관 수장의 공개 내역을 보면, 강석훈 한국산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 국내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는 50억원 안팎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내역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서 신고한 51억5천901만원보다 약 4억1천63만원 줄어든 약 47억4천83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총재가 본인 명의의 경북 구미시 고아읍 임야 평가액은 11억8천575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본인 명의의 용산구 이태원동 연립주택(대지 727.0㎡·건물 174.20㎡) 임차권 9억5천만원을 새로 신고했다. 이 외에도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평가액이 15억7천300만원으로 9천900만원 올랐다. 이 총재는 본인(6억1천957만원), 배우자(2억2천982만원), 장남(7천611만원) 명의의 예금도 신고했다. 예금 총액은 15억4천291만원에서 9억2천55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총재는 월세 임차보증금 지급에 따른 예금 감소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의 재산은 16억9천673만원으로, 1년 사이 1억5천281만원 정도 증가했다.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다가구 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은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했으면, 5명 중 1명은 집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작년 12월 31일 기준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재직자 814명 중 181명이 다주택자로, 전체의 22.2%를 차지했다. 상가와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등은 포함해 고위공직자와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집계한 결과다. 다주택자 중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도 36명에 달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본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염리동 157.31㎡ 아파트(18억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4.10㎡ 아파트(21억9천만원) 등 4채를 포함해 46억원어치 건물 재산을 신고했다. 김택수 한국도로공사 상임감사위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대전 유성구 주상복합 5채와 서울 강동구 암사동 84.99㎡ 아파트 등 22억6천만원어치 건물 재산을 등록했다. 다세대주택 4채 이상을 가진 공직자도 3명 있었다. 이정환 한국재료연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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