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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순직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이라며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혁신당 의원 12명 공동발의로 재추진됐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전투·훈련 등 직무로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본인, 그 유족이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홍정기 일병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제 때 치료받지 못해 군에 입대한지 7개월만에 숨졌다. 정부는 당시 조치를 실시한 군의관을 징계하고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족에게는 이미 유족연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은 거부했다. 특히 신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전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든 이중 배상 금지제도 때문이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 때 국가배상법은 소관상임위원회인 법사위 소위에 안건상정 조차 되지 않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착한 임대인 제도'가 올해 일몰 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보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고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의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600만 소상공인들의 삶이 토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며 '소상공인·학부모 세액공제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출신 안도걸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에 일몰 예정인 임대인 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세액공제를 상시화 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말까지만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물가, 고금리, 내수침체의 삼중고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저출생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새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다. 교육·노동·복지는 물론이고 사실상 모든 행정부처와 무관치 않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처간 칸막이’부터 부숴야 한다. 부처끼리 서로 협력해도 모자를 판에 부처 신설로 풀겠다니. 공동체의 난제를 풀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솔직히 인정한 셈이다. 그래서 더 착잡한 것이다. 한편으로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나라 행정의 실타래를 풀 엄두가 나지 않으니 오죽했으면 저런 방향을 잡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없지 않다. 하지만 수십조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생 가속화를 막지못한 지난 정부들 아닌가. 부처신설 발상을 접하고 정책실패의 ‘기시감’부터 드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 부처 신설보다 “다른 정부 부처와 협력을 잘 한 공무원들이 더 높은 인사고과를 받도록 하면 된다”는 ‘뿌리규칙(Ground rules)’을 공고히 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이래 이어져온 ‘이호예병형공’의 카르텔을 깨는 게 쉽겠는가. 하지만 그걸 깬 효과가 나와야 실제 출생률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이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 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기록 보존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이 정부 여당을 향해 "부자감세 중독은 나라곳간 비우는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펼친 적극 재정에 대한 정치공세를 멈추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이 재정·세제개정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 정책에 대해 '재정중독', '엉망진창 재정운용'이라고 비판하자 당시 기재부에서 예산을 담당했던 안 의원이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재정지출과 국채비율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위기 속 국난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여당의 주장은 원인과 성과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외형적 수치만 앞세운 부당한 억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확산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코로나 검사·격리·치료비용, 무료백신접종 등 긴급한 방역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과 물류 이동 제한조치에 따른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긴급한 금융·고용 안정, 소상공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은 대한민국 소득세 개혁의 수십 년 묵은 숙원을 무산시키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이자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주식양도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에는 비과세하겠다는 것이 대체 어떤 조세 이론과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중 5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제하고 그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다. 해외 주요국 대부분은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나 양도소득세의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용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면 국내 초고액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이미 과세를 하는 해외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지 논리가 엉성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5000만원 이하 금융투자소득은 비과세이고,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의 1% 미만으로 금융 투자자 최상층에 해당한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대상은 기업을 쥐고 있어야 부를 축적하기에 빠져나갈 수 없고, 기관투자자들은 법인세 대상이지 금투세 대상이 아니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수준, 국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정부여당의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주장에 대해 “세습 재벌가에 최대 이익이 돌아가는 최고세율의 대폭 인하만을 선택했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만일 서민층의 상속세 부담을 걱정한다면, 차라리 하단을 깔아주는 공제액 조정이어야 하는데, 재벌들이나 적용받을 최상단(할증과세)을 폐지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재벌세습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 정책실장은 최근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상속세는 그 세금 구조상 최상단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한다. 2022년 상속세 결정액 19.3조원 가운데 500억 초과 상속재산을 가진 26명이 납부한 상속세는 14.9조원이다. 이는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77%다. 상속세 전체 세금도 재벌들이 세금을 내느냐 아니냐에 따라 세수가 출렁인다. 상속세는 2021년 4.9조원에서 2022년 19.3조원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이유는 삼성가 12조원 규모, 넥슨 6조원 규모 상속세 분할납부 영향이 지배적이다. 재벌 상속세에는 상속 대상 지분 평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9일 “정부여당의 초부자감세 추진은 퇴행적이고, 망국적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며 “이미 단행된 대규모 부자감세를 만회하고 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냥 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은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필요하다”라며 “말라가는 세수와 달리, 에너지 전환과 산업 혁신, 초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필수공공 의료시스템 붕괴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도래한 위기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현 저출산‧고령화 시대는 일반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낮아지고, 부유층 자산에 부가 집중되는 사회로서, 필요한 쪽에 돈이 돌아가지 않고, 고자산가에 지나치게 많은 부가 고이게 된다고 우려해왔다. 조세는 고자산가에게 지나치게 많이 고인 부의 일부를 떼어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복지 및 총수요 확보 기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 및 민주당 일각에선 고자산가의 부가 더욱 고이는 자산 감세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간판만 걸어두고 지난해 관리재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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