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7월 말 기준 0.57%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0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대출에서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에서 비주택담보 가계대출 연체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0.52%에서 0.05%p 오른 0.57%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0.47%) 대비 0.10%p 상승한 수준이다. 7월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과 유사했다.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이 0.67%로 전월(0.60%) 대비 0.07%p 늘었다. 이 중 중소법인 연체율이 전월 대비 0.11%p 증가하며 가장 큰 오름세를 나타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06%p 늘어난 0.86%를 나타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2%p 늘어난 0.43%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01%p 감소한 0.29%를 기록했으나,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08%p 늘어난 0.86%를 나타냈다. 통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업은행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기술금융 '테크평가' 대형리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테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의 안정적 공급·관리를 위해 반기별로 은행권의 기술금융 공급 실적과 지원역량을 평가한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평가 결과 대형리그에서는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소형리그에서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1위와 2위에 올랐다. 금융위는 "은행의 적극적인 기술금융 공급 노력에 힘입어 기술금융 잔액이 회복세를 보이고, 기술금융 금리우대를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기술신용평가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품질심사평가에서는 한국기술신용평가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자체평가은행에서는 기업·농협·부산·iM뱅크가 '우수'를 받았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일환으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원활히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시의 투자유치 전담 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오늘(26일) 창립총회를 연다. 재단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투자 유치 전담 기관이다. 앞서 시는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올해 5월에는 '서울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6∼7월에는 투자유치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한 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운영했다. 뒤이어 이사장과 임원, 직원을 모집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국내외 투자전문가와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 출연계획 승인 등 재단 출범을 위한 핵심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재단은 서울형 특화 투자유치 전략 수립, 기업 특화지원·투자 네트워크 확대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재단을 통해 해외 기업의 서울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 지사 설치, 규제 해소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시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와 법인 설립 등기 등 절차를 완료하고, 초대 이사장 선임·실무 인력 채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단은 오는 10월 말 공식 출범이 목표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투자진흥재단은 전 세계가 신뢰하는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서 상승 폭을 크게 늘여 1,410원 턱밑에서 마감했다. 미국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큰 폭으로 웃돌자 '달러 강세-원화 약세' 흐름이 나타났다. 26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80원 오른 1,409.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야간 기준으로 지난 5월 13일(1,416.30원) 이후 4개월여만에 가장 높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00.60원 대비로는 8.70원 높아졌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으로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확정치는 전기 대비 연율로 3.8% 증가했다. 전분기(-0.5%) 대비해서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시장 전망치와 잠정치인 3.3% 성장보다 0.5%포인트 높다. 지난 2023년 3분기(4.7%)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이기도 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단숨에 98선을 돌파하며 상승 곡선을 이어갔고, 달러-원 환율도 이와 맞물려 장중 고점인 1,411.00원까지 튀었다.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도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최근 롯데카드, SGI 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 , KT 등 금융사 및 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보안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보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가입을 꺼리는 경향과 피해 산정 및 요율 책정이 쉽지 않다는 걸림돌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공격 시대의 ‘디지털 화재보험’으로 불리는 사이버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이버보험은 사이버 공격, 데이터 유출, 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기업뿐 아니라 개인도 가입할 수 있다. 사이버보험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국내 시장은 주변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험연구원이 지난 5월 발간한 ‘사이버 리스크 실태와 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보험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이버보험은 3백만 달러(한화 40억원)에 불과해 경제 규모나 손해보험 산업의 보험침투도에 비해 부진하고,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평균에도 뒤처져 있다. 사이버보험의 활성화 부진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많은 계약자들이 자신이 직면한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고, 추상적인 위험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새마을금고 재단)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이 도서산간 및 인구소멸지역의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체험 취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새마을금고 재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협업하여 지난 7월, 어린이 전문기관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아, 취약지역과 실습교육의 기회 등에서 지원이 필요한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총 10회의 교육 일정을 확정하였다. 완도, 철원, 삼척, 고흥, 태안, 거창 등 지역을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현재까지 3회차 교육을 통해 약 6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가하였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재난재해 △교통안전 △화재교육 등)과 지역 특색(△수상안전 △태풍안전 △항공안전 등)을 반영한 특화교육으로 아이들이 지진과 재난재해 등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 행동 수칙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현장의 반응이 뜨겁다고 재단 관계자가 말했다. 특히, 아이들의 몰입도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의 100% 자회사가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두나무 모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김희철 네이버 CFO는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를 통해 “당사의 종속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협력사항이나 방식에 대해선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겠다고 설명했다. 두나무 관계자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다양한 논의 중이고,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와 두나무 간 협력 내용이 보도되면서 네이버 주가가 25일 장중 한 때 10%까지 올랐다. 업계는 이번 협력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제도화를 앞둔 포석으로 바라보고 있다. 네이버의 결제 인프라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유통망이 결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해체되지 않고, 현형 체제대로 유지된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25일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기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 내용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금융 조직 개편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과 금융당국 조직 변화에 따른 혼란이 경제 위기 극복을 저해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개편 신속 처리로 안정이 긴요하나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필리버스터는 물론 패스트트랙까지 고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감독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부부가 30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부 감액 제도의 형평성 논란 속에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부부 수급자는 전체 300만 명에 이르지만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규정으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원 안팎에 그쳤다. 기초연금 동시 수급 부부는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늘었고, 이 중 소득 하위 40%가 매년 약 40%를 차지했다.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을 보면 2021년 22만 6000원에서 2024년 24만 70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인상돼, 실제 수급액은 여전히 기준에 못 미쳤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어, 의료비·돌봄비 등의 지출이 따로 필요한 부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NH농협은행이 하반기 총 565명 규모의 신규채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학력·연령·전공·자격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진행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해당 지원자를 특별히 우대한다. 하반기 채용은 금융, IT·디지털, 지역인재로 나누어 실시하며,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은 시·도 단위로 권역을 구분해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서 접수는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일간 NH농협은행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IT·디지털 전문성을 가진 핵심인재와 지역기반 마케팅 역량을 갖춘 인재채용을 통해 디지털 리딩뱅크 및 지역사회 동반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당정이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를 논의했다며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조인철 더불어민주앙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대책의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액 일부나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은행권은 보이스피싱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과실 배상 책임에 대해선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자문사로 선정해 정부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이 법률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은행권은 무과실 배상 책임 법제화가 민법 중 기존 법률에 어긋나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은행권은 배상 책임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과도한 보안 강화로 이어져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무과실 배상 책임제 논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책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의 ‘책임경영 기반 정보보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금융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고객의 금융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룹사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전략은 책무 기반 정보보호 통제 체계 강화, 신한지주 이사회 대상 정보보호 연수, 그룹 경영계획 내 정보보호 평가 강화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먼저 신한금융은 이미 수립된 임원의 책무구조도와 부서장의 내부통제 매뉴얼에 더해 정보보호 관련 직무별 담당업무 및 활동 내용 등을 기록한 ‘직원 내부통제 활동 명세서’를 신설해 직원들의 정보보호 역할을 명확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카드를 시작으로 책무 범위를 임원 및 부서장에서 직원까지 확장해 제도화함으로써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직무를 문서화해 문제 발생 시 강화된 보고체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리더십 조직의 금융보안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이사회를 대상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 및 이사회 고려사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금융지주회사 최초로 오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 1천942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3개 업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 나머지 102개 업자는 폐업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 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지난 2019년 7월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직권 말소된 업체는 누적 1천631개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 시 유의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자한 공적자금을 10% 남짓 회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한은의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은 12.1%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5.3% 수준이었던 이 회수율은 2021년 5.6%, 2022년 7.1%, 2023년 8.2%, 2024년 9.9% 등으로 해마다 더디게 상승해왔다. 앞서 한은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7천억원, 2000년 2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출입 금융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막대한 자금을 수출입은행에 투입한 것이다. 이후 한은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배당받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고 있다. 매년 배당 규모는 수출입은행 실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 배당을 통한 회수액을 보면, 2020년 82억7천만원, 2021년 29억4천만원, 2022년 135억원, 2023년 95억5천만원, 2024년 154억2천만원 등이었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197억7천만원으로 예년보다 다소 증가했지만, 누적 회수액이 1천89억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서 상승 폭을 확대하며 약 4개월만에 1,400원대 마감했다. 독일 기업심리가 약해진 데 따른 유로 약세에 파월 연준 의장의 신중론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25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20원 오른 1,403.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 14일 야간 거래 종가(1,404.50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400원대 종가는 지난 5월 16일(1,400.00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397.50원 대비로는 6.30원 높아졌다. 달러-원 환율은 런던장에서 독일의 기업심리 지표 약화에 따른 유로 약세와 맞물려 1,400원 안팎으로 뉴욕장에 진입했다.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9월 독일의 기업환경지수는 87.7로 시장 예상치 89.4를 하회했다. 전달(89.0) 대비로는 1.3포인트 내려갔다. 달러는 뉴욕장에서도 파월 의장의 신중론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세와 연동해 지속해 강세 압력을 받았다. 이에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05.50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전날 "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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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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