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기업, 공공 국민 전 분야에 걸쳐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제조업과 공공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인재를 양성하고 AI 컴퓨터 컴퓨팅 인프라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등 예산, 세제, 금융 규제 등 AI 토탈 패키지를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산하에 AI 서포터즈 등을 구성해 공공기관 AI 활용을 확산하고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의 30%를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벌로 전환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기조를 성과중심으로 바꾸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성과가 높은 부분에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R&D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정 사업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환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 주택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매입을 확대해 지방 중심으로 건설 경기를 보강할 계획이다. 민생 부문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24 회계연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4년 세입 예산액 1201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수납액은 373억원에 그쳐, 예산 대비 844억 8300만원 가량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같은 오차의 주된 원인이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 예산 추계가 보세판매장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출 부문에서는 총 6696억원의 예산현액 중 6592억원을 집행하며 98.4%의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인건비, 여비 등 집행 잔액 99억원은 불용 처리됐다. 이날 함께 발표된 관세청 재무제표 현황에 따르면 자산은 4조 7152억원, 부채는 3조 2967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순자산은 1조 4185억원이다. 지난 7월 부임한 이명구 청장은 "지난해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고 밝히며,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통해 총기·마약 등 안보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내 최대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회원 복지 향상과 제주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14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세무사회 회원과 회원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숙박 및 레저 시설 특별 할인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 ‘제주신화월드’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해 있으며,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프리미엄 호텔, 글로벌 레스토랑, 카피바라 특화 동물원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이날 협약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제주신화월드를 찾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의 직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만큼,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1만 7천 여명의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양질의 휴양을 즐기며 삶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협약이자, 지역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신화월드 WONG Hoi Po CFO는 “제주신화월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로서, 한국세무사회 회원 여러분께 최적의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하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부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납세자 권익 보호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1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즉시 세제개편안의 아쉬운 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논평을 발표한 이후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1만7천명 세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무전문가 입장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제안했다. 개정이유가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등 자녀 1명당 3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자녀 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9일 인천공항세관에서 2025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비상상황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세관 직원들은 공항 보세구역에서 여행객이 수하물을 고의로 가져가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엑스레이 검사, 방폭 담요 조치, 폭발물처리반 신고, 여행객 대피 및 현장 통제 등 절차를 훈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8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대미 수출 기업의 수출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 관세청과 무역협회는 다음 달부터 전국을 돌며 FTA 원산지 전국 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영세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체크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8일 오후 여의도 소재 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연합회 측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기준 금액(500만원) 상향 등을 제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관련 카드사와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세 납부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영세자영업자 국세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0.4%, 체크카드는 0.15%로 대록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에는 일반납세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 납부 수수료도 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로 0.1%p씩 낮추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단,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가게 문을 닫은 사업장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무역에서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의 7월 수출입현황(확정치)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08억 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수입 역시 0.7% 증가한 542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18일 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철강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확대 조치는 향후 수출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8월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늘(18일) 0시 1분(미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세 부과 대상에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들 제품 중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한미 간 합의된 상호관세율인 15%가 부과된다. 결과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내달 11일 구민회관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세금 분야 전문가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맡는다. 그는 지난해도 강남구에서 강연을 진행해 복잡한 세법을 그림과 실제 사례로 풀어냈다. 이번 강의는 상속세·증여세 절세 전략과 최신 세법 개정 사항,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 등을 다룬다. 강의 후에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18일부터 9월 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교육·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에서 신청하거나 세무관리과(☎ 02-3423-5602∼8)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가 뚜렷한 가운데 나랏빚 관리가 주요 과제가 됐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관세충격 등으로 팍팍한 세수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출증가의 상당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다. 당국은 과감한 지출로 성장력을 높이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을 끌어내겠다는 목표이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정부부채 증가세는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표] 국채 이자비용 추이 (단위: 억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고채 168,315 177,384 194,361 230,693 267,526 외평채 2,803 2,817 3,027 3,055 2,658 국민주택채권 15,308 11,512 13,019 12,595 12,022 국채 186,426 191,713 210,407 246,343 282,206 ※ 국채는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합계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결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8월분 주민세 150만여건에 대해 472억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 계좌, ARS, 은행(ATM),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회계기준원(이한상 원장)은 오는 18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한국회계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프리 헤일스 ISSB 위원(전 SASB 위원장)이 참석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SASB 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기반 공시의 실무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논의한다. 세미나는 현장 외에도 웹세미나로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사회적 위상제고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인 회원을 선정ㆍ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세무사가 나눔과 봉사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추천제를 통해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세무사 상’ 추천 대상으로는 ▲평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세무사 ▲국민 모두가 공감할 미담을 보유한 세무사 ▲조세전문가로서 사회공헌에 적극 참여한 세무사 ▲기타 모든 회원의 귀감이 되는 사례를 가진 세무사 등이다. 추천은 세무사회 회원은 물론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국민의세무사 상’ 추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네이버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QR코드를 통해 추천할 수 있다. 추천된 후보자는 세무사회 내부심사를 통해 수상자로 선정되면, 수상자 통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9일 ‘제3회 세무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이 진행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단순한 세금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국세정보 분과는 조세정책과 통계 전문가들로 정책 개발을 위한 국세 정보의 활용을 논의한다. 국세정보를 정책에 활용하려면, 미시 데이터만이 아니라 통계의 가공, 개발 등 다양한 작업이 필요하다. 세분화된 매출지표를 추출하거나, 다양한 경제동향 지표 개발을 통해 수출지원 및 노동정책 등에도 활용 가능하다. 통계정보에는 적시성도 중요한데, 주요 세목 통계를 신속히 공개하고, 기초데이터는 상시 현행화하며, 정책수요에 맞는 데이터 적극 발굴해 확대 제공한다. 복지 부문에선 실시간 소득파악 자료의 신속한 확보와 공유가 더욱 활성화되며, 연금소득 자료 등 복지정책에 도움되는 국세정보를 발굴할 전망이다. 또한, 차후 2차 재난발생 지원금 구분지급을 위한 소득자료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14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미래혁신 추진단’ 첫 번째(Kick-off) 전체회의를 열었다. 미래혁신 추진단 민생지원 분과(TF)는 회계세무전문가와 기업 실태를 잘 아는 대한상의 측 인물이 위촉됐다. 민생지원 분과는 중소상공인·민생 활력 회복 지원을 대주제로 소상공인부터 근로장려금까지 세정지원을 담당한다. 소상공인 다각적 세정지원을 신속히 시행하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요건완화 추진 및 실익 없는 압류 적극 해제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정책효과를 높이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AI 등 신산업 혁신기업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통합 세정지원 패키지를 실시한다. 수출·해외진출기업 소통창구를 통해 이중과세 위험 해소 및 국경간 세무마찰을 최고화하는 한편, 국익관점에서 조세조약 개정건의 사항을 발굴한다. 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를 원스톱 안내·지원하고, 납세소통지원단을 만들어 납세자 불편사항을 상시 수집하고 처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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