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강에 인접한 땅이 국유지가 된 줄 모르고 타인에게 팔았던 원주인이 뒤늦게 손실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내 서울시로부터 8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한모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한씨에게 83억4천768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서울 강서구(당시 영등포구)의 답(논) 1천353평을 1964년 사들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1975년과 1983년에 나눠 팔았다. 그런데 문제는 1971년 개정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한씨의 땅이 법적으로는 하천 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됐다는 점이다. 한씨는 물론이고 매수자들도 이를 모르고 땅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1989년 뒤늦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씨가 아닌 땅의 매수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씨는 작년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손실보상청구권은 하천 편입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청구권을 가진 한씨에게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4일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입후보등록이 모두 마감된 가운데, 예상대로 최운열 전 의원, 이정희 안진회계법인 회장,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오늘(27일) 공인회계사회에서 진행된 회장 후보 기호 추첨에서 최운열 후보 기호 1번, 이정희 후보 기호 2번, 나철호 후보 기호 3번을 배정 받았다. 이번 회계사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은 뜨겁다. 신외감법 제정 등으로 대우조선해양 등 초대형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된 반면, 주기적 지정제 등으로 형식적 감사업무가 실질적 감사로 전환됐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기업 중심의 기조로 인해 회계사회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에서 조금씩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신외감법 제정을 추진했던 최중경 전 회계사회장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현업에선 이대로면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때문에 회계사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확고히 회계사회의 위치를 지켜줄 강한 영향력 있는 인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호 1번 최운열 후보(전 의원)는 과거 최중경 전 회계사회장과 더불어 신외감법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는 후퇴하는 주기적지정제 등 각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7일 "사실도 아닌 세금 환급액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홈택스 등에 있는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삼쩜삼"에 대하여 허위과장 광고 등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2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SNS 등을 통하여 환급서비스 광고를 하면서 환급 대상자도 아닌 소비자에게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기대하게 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는 광고를 통해 삼쩜삼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민감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삼쩜삼의 환급액 제시 광고로 인하여 환급금 신청과 회원가입한 후 실제로는 환금급액이 없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결국 삼쩜삼의 환급신청 광고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제보자인 근로소득자 A씨는 근로소득세 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지만 삼쩜삼이 본인과 비슷한 조건의 고객들이 53만 9661원의 세금을 초과납부 하였다며 환급금을 돌려받아 가라는 삼쩜삼의 광고에 현혹되어 신청한 결과 환급금이 전혀 없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이 최근 ‘벗방’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올해 초까지 19금 방송을 송출했던 플렉스이엔엠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필드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요원들을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플렉스이엔엠에 파견하여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달 23일 온라인 스트립쇼 ‘벗방’ 조직 관련 세무조사 12건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벗방 조직들은 BJ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시청자를 가장해 자신들이 큰 손인 것처럼 거액의 팁을 쏘고, 다른 시청자들의 고액 팁을 유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이들은 BJ를 모집 및 관리하며 스트립쇼 기획 및 스트립쇼로 얻은 시청자의 팁 수입으로 번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박금낭 변호사(연수원 31기)와 윤성휘 변호사(연수원 39기)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한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 변호사 100인’과 ‘40세 이하 우수 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박금낭 변호사는 광장 헬스케어 그룹의 공동 팀장으로서 지식재산권,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다. 제약·바이오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관련 제반 자문 업무를 포함해,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생활화학용품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윤성휘 변호사는 광장 건설부동산 그룹‧환경안전 그룹 소속 변호사다. 건설, 부동산, 산업안전·중대재해, 민간투자사업, 행정소송, 공공계약 관련 분야에서 각종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은 ‘델리니안(Delinian·전 Euromoney)’이 발행하는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지다.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성 변호사 100인과 40세 이하 우수 변호사 40인을 선정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 대표 조상호 세무사, 이하 조세모)' 출범식이 27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출범식에는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의 대표를 맡은 조상호 세무사는 기념사에서 먼저 참석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동안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영속성 뿐만 아니라 자산 양극화 완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저출생, 기후 위기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재정을 바로 세우는 활동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해 왔다. 이에 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조세·재정의 적정한 역할을 위한 입법과 행정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조세재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세무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조상호 대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에 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세무사들이 힘을 모아 출범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일(27일)부터 서울시 세금 납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STAX을 이용해 지방세 납부와 증명서 발급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STAX 전자문서지갑 서비스'가 도입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문서지갑은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를 열람·저장·전송할 수 있는 전자적인 공간이다.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 지방세 납부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세증명서 ▲ 납부내역증명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사업자등록증 10종이다. STAX에 회원가입하고 전자서명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뒤 발급받은 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거나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요청기관 제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지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 고객센터(☎ 1566-390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유뷰브 강의 조회수가 5만6,000회를 육박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 세정가에 신선한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동우회는 최근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만명의 연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방법 설명 유뷰브 강의를 하고 1:1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상담도 진행 중이다. 황선의 세무사(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은 매년 5월 1일 국세청 소득세과와 협의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관련 바뀐내용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 동영상 강의를 제작, 공무원연금공단서 운영중인 유튜브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소득세 신고대상 대부분은 단순 신고로 5분이면 식고서 작성이 끝나는데, 2002년 이후 공직에서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황 단장 강의는 단순 소득세 신고서 작성이 아닌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줘 인기가 높다. '종합과세'하는 6가지 소득의 종류(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를 설명부터 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통해서 소득을 분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3일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나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세무사회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래 43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윤석렬 대통령을 비롯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가까이 있으면서 경영 애로 해소하는 방안을 상시적으로 찾기 위해 세무사회에‘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이대규 세무사)를 설치·운영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타개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왔다. 특히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라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세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기간을 맞아 천안세무서에 이어 24일 북대전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 상황을 점검하고, 방문 납세자의 불편함에 대해 점검했다. 신고창구에서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에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남은 기간도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소규모자영업자와 수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도 승인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강조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안내를 확대하고, ARS전화와 손택스를 이용한 간편신고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한편, 신고와 관련 장 훈 소득재산세과장은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전화(☎1544-9944)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