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 무역에서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세청의 7월 수출입현황(확정치)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608억 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수입 역시 0.7% 증가한 542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18일 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철강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확대 조치는 향후 수출 전망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8월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늘(18일) 0시 1분(미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관세 부과 대상에 기계류,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들 제품 중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한미 간 합의된 상호관세율인 15%가 부과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제품들의 실질 관세율은 대폭 상승하게 된다.
관세청이 밝힌 7월 수출 현황(확정치)에서 자동차 부품 수출은 이미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하며 부진을 보였다.
미국으로의 승용차 수출이 6.3%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 시장의 감소는 이미 관세의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관세 확대 조치가 본격화되면 자동차 부품 업계, 특히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낮은 국내 중소기업의 타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투자를 확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25년 2월 이후 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미국발 관세 확대는 기존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제약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이 9월에도 추가적인 관세 확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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