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재단법인 행복한지역발전재단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조기종)는 지난 14일 오후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및 범죄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단 이미자 인천지회 운영위원장(사단법인 국제희망나눔네트워크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다문화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사회통합과 문화적 융화가 절실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리매김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미지 고양을 위해 본 캠페인을 갖게 되었다”라고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쳐 오며 지난 6년간 국내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수가 2배나 급증하여 현재는 41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재단 ‘외국인 미등록자 선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두억 총괄 사업단장은 “외국인 미등록자의 수만큼 합법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준법정신이 결여된 외국인 미등록자들로 인해 갈수록 대포폰, 불법 도박, 폭력, 보이스 피싱, 마약 등 범죄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퍼져 나가고 있는 심각한 실태 때문에 본 사업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보다 약 2.5배의
[이슈! 부(富)동산] GTX로 떠오르는 부동산 어디? 정부의 '수도권 교통망 혁신' GTX 2기 발표로 출퇴근 30분 시대 도래해 GTX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심층적으로 GTX에 대해 전격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다. (총 5회 구상) ① GTX 사업으로 뜨는 주거지역, 뜨는 단지, 주목받는 단지(추천)는? ② GTX 사업으로 뜨는 상권, 뜨는 수익형 단지(추천)는? ③ GTX 노선별 특징, 착공 및 개통 시기, 파급효과는? - 1기 GTX(A/B/C) / 2기 GTX(D/E/F) ④ GTX 사업 무조건 좋을까...? 주의점과 전망은? ⑤ GTX만 쾌속 교통망 우리도 주목하라 *** GTX급 파괴력을 갖춘 노선은?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월판선) -서해선 -서부선(서울경전철) -기존 지하철 연장선(8호선 별내선, 7호선 청라선, 9호선 연장선, 5호선 김포 연장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2.0, 무역법 301조 조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WTO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불확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에서 주최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에서 곽동철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곽동철 교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2024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다만 “이러한 불확실적인 세계 경제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힘들고 기술경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이 갖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는 아이디어와 기술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주역인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 지난달 한국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본사에서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휴면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문제를 논의한다. 부동산 과열지구 내에서는 회사 설립 후 일정 기한 내 취득한 부동산에 중과세를 부과하는데 PFV와 휴면법인을 중간에 끼워넣어 취득세 중과세 기한 요건을 회피하다가 지자체 세무조사에 적발,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줄줄이 과세유지 결정이 나오고 있다. 형식논리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가 안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업 목적 및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순전히 취득세 중과 회피 위해서만 PFV나 휴면법인 인수를 끼워넣었을 경우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당국의 판단이다.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콜로키움은 이진우 태평양 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윤여정 김·장 변호사, 박광현 정명회계법인 회계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법학회가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개회사에는 김석환 한국세법학회 학회장, 축사에는 한승희 대륙아주 고문(전 국세청장)이 참석하며, 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의 사회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제1주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의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토론에는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예시바大 교수(Yeshiva University)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윤지현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주승연 중부국세청 변호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와 제5호를 중심으로-’ 발표에 나선다. 강헌구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한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됐으며,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 15일 한국은행은 이 총재가 오는 16일 한국을 떠나 23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G20 이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등에 참석한다. G20 회의에서 이 총재는 글로벌 경제 상화와 지속 가능 금융, 글로벌 자본 이동 등 금융 시장 주요 이슈에 대해 회원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국제 금융 기구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IMF 춘계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전망과 세계 금융 안정 상황, 글로벌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회의 기간 이 총 재는 IMF 주최 총재 특별 대담에 초청됐다. 피터슨 연구소 주최 고위급 패널 토론 역시 참석해 국제 금융계 주요 인사들과 미래 금융 시스템에 관해 토론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가 15일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 Asia-Pacific)’에 참여할 여성기업가 18명을 선정했다. ‘EY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EY Entrepreneurial Winning Women™)’은 높은 잠재력을 지닌 여성기업가들을 발굴해 지속 가능한 확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55개국의 여성기업가 900명 이상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한국 여성기업인으로는 조서윤 다원앤컴퍼니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기업가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은 기업 주요 의사 결정권자로서 자신감, 신념, 끈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내 혁신과 괄목할 만한 비즈니스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은 지난해 기준 합계 매출 13억 달러(약 1조7500억원), 전 세계 고용인 6000명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사업분야는 테크놀로지, 소비재, 부동산 및 디자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 가운데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부문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선 민간전문가(222명)과 일반국민(3만617명)이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했으며,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이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된 이래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정부혁신·적극행정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세종시 본부청사 앞에서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본부 직원과 청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부쩍 포근해진 봄 날씨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4월 이달의 음료로 빙수 ‘모찌 쿨라타’ 3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밀크빙수 모찌 쿨라타’, ‘녹차빙수 모찌 쿨라타’, ‘인절미빙수 모찌 쿨라타’ 총 3종으로, 혼자서도 가볍게 빙수를 즐기고자 하는 혼빙족 트렌드에 맞춰 컵빙수를 던킨의 쿨라타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신제품 3종 중 ‘밀크빙수 모찌 쿨라타’는 고소하고 부드러운 우유의 진한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녹차빙수 모찌 쿨라타’는 제주산 녹차를 활용해 깊고 진한 녹차의 맛을 그대로 살렸다. 또한 ‘인절미빙수 모찌 쿨라타’는 한국 전통 재료인 인절미를 활용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신규 쿨라타 3종 모두에는 옛날 빙수를 떠올리게 하는 팥앙금과 인절미 빙수 떡을 토핑해 쫀득한 식감과 함께 든든함까지 챙겼다. 비알코리아 던킨 관계자는 “작년 첫선을 보인 빙수 콘셉트의 쿨라타가 큰 호응을 얻어 올봄에는 기존 제품보다 식감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빙수 ‘모찌 쿨라타’를 출시하게 됐다”라며 “성큼 다가온 봄 날씨와 함께 간편하고 시원하게 마시기 좋은 빙수 ‘모찌 쿨라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달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가기관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으로 점검하는 온라인 감사를 벌일 계획이며 대상은 58개 중앙 관서·1천926개 기관으로, 25조원 규모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가 물품의 취득에서 처분까지 상시 관리체계를 갖춘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온라인 감사와 별도로 최근 2년 연속 물품관리 종합평가에서 부진한 기관에 대해 물품관리 실태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 물품 보유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시스템을 더 고도화해 각 기관이 자율적·능동적으로 물품을 관리할 수 있게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