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여야가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 등 현안 논의에 나선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법안 처리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하고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편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가보훈청을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 등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대폭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후 경상북도 구미산단에 위치한 SK실트론 투자협약식에 참석, 격려사에서 "정부는 멀리 내다보고 과감하게 선제적 투자를 하는 기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데 한국 반도체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소재나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하고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업체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줄줄이 악화한 가운데 현장을 찾아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유사들의 횡재세에 반대주장에 정면반박했다. 지난해 액손모빌 등 각국 주요 정유사들은 대호황을 누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특수에 의한 영향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들은 고유가 직격을 맞았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지난해 목표 세금수입이 미달났다. 반면, 국내 정유사는 역대급 실적에 임직원들에 1000% 성과급을 뿌렸다. 이에 유럽연합(EU)가 횡재세 입법에 들어갔고, 국내에서는 용 의원과 이재명 당대표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횡재세 논의를 들고 나오자 에스케이(SK)에너지·지에스(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S-Oil) 등 국내 독과점 정유사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는 펄쩍 뛰며 반대했다. 2020년 정유사들이 5조원 손실날 때는 보전을 해주지 않다가 수익이 늘자 횡재세를 거두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유다. 반박 1. 정유업종은 횡재세 대상 아니다? 절대 기준 없다 횡재세 반대 첫 번째 이유는 EU 횡재세 가이드라인에 정유업종은 포함 안 되어 있다는 이유다. 용 의원에 따르면, EU 횡재세 가이드라인에서는 횡재세 부과 대상을 발전사업자와 석유·가스 사업자(시추업자)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 다만, 협의 시기는 당초 2일에서 미뤄질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난방비 중산층 지원책 강구 지시에 대해 “원래 내일 모레(2월 2일)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 측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까지, 얼마까지 지원할 지 안을 가져오면 이를 토대로 국회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정을 늦춘 이유에 대해 중산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이 안 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하고, 약 6천 자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별도 공개했다. '스튜어드십'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지침을 뜻하는데, 윤 대통령은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주요 금융지주 등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는 공공재,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에 정부가 일일이 경영에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 등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이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지배구조로 경영진이 경영 활동을 하면, 기업과 사회의 비용 및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은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 구성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유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측은 지난 29일 대통령실이 기자단에게 제공했던 해외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된 데에 대해 안보상 위험과 외교상 결례를 이유로 이 부대변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4일부터 21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현장 일정을 기자단에게 공유했었다. 이 부대변인은 동아일보 기자를 나와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임명됐으며, 조선일보 출신 강인선 대변인이 지난해 9월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 임명된 이후 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부대변인은 MBC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사태 당시 ‘MBC가 악의적인 10가지 이유’를 내놓으며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의 사퇴로 대통령실 대변인과 부대변인 모두 공석이 됐고, 후임 대변인에 대한 인선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당분간 김은혜 홍보수석이 재차 출입기자들 전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천효정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가짜뉴스 대응과 매체 홍보를 담당하는 뉴미디어비서관 직무대리를 겸직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7명, 승진 9명, 퇴직 13명 등 4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7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재산이 공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총액 1위는 94억9268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다. 석 처장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34억6500만원짜리 아파트와 송파구 신천동 10억원짜리 아파트 전세임차권, 부산 동구 범일동 2억8402만원짜리 주택상가복합건물이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4억원 규모의 오피스텔과 535만원짜리 경기 포천시 관인면 토지는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금융 자산은 예금과 증권을 합쳐 60억4801만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석 사무처장 명의의 예금은 39억2737만원, 증권은 게임업체인 플레이위드 8500주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현대바이오 3800주 등 3억8671만원 상당을 갖고 있었다. 3100만원짜리 골프 회원권과 1779만원 상당의 24K 금 225g도 보유 중이다. 채무로는 18억5250만원이 있다. 석 처장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현직은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본인은 삼성전자 우선주 1천400만원어치를 보유했으며 자녀는 두산에너빌리티·삼성전자 등 8천만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적어냈다. 유 사무총장 부인은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상장주인 삼성전자 우선주 2천320주, 지씨셀 1만7천30주가 있었고,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회사 지분이 8억2천만원어치에 달했다. 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 감사를 진행하는 점을 들어 "사무총장 배우자의 녹십자 관련주 소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는 세포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통령실이 26일 취약계층 160만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경우 최근 극심한 한파로 인해 전체 지출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40여 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기관 신규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이달 말 확정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기존의 지정유보 조치를 재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달 말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50개 안팎 공공기관에 대한 올해 지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신규 지정이나 지정 해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구분 변경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올해는 40곳 이상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을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만에 정원은 50명에서 300명으로, 수입액은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자산은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바 있다. 이같은 기준 변경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곳에서 88곳으로 42곳 줄어든다.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4곳, 사학연금공단과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을 공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모든 일정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경제인들과 함께 뛰었다."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을 마무리한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스위스 취리히 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통해 출국하기 직전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취리히에서 양자 과학 석학들을 만난 점을 언급하며 "양자 과학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 인재 양성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시대의 인재 양성은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인재를 통해 혁신에 도달하고 혁신을 통해 인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두바이 미래 박물관 방문 당시 '낡은 지도로는 세상을 탐험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한 점을 환기하며 "이번 순방에서 우리 국민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생생히 목격했다. 우리는 한 번도 낡은 지도에 안주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새로운 지도를 만들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17일 한·UAE 수교 이래 첫 국빈 방문을 통해 300억 달러(약 37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글로벌 기업인 여러분들을 한 번 뵙고 점심이라도 한 번 모시는 것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만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 참석 첫날 오후 스위스 다보스 시내의 호텔에서 '글로벌 CEO와의 오찬'을 열고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상대로 한국 투자를 거듭 요청했다. 일명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는 주요 정상들과 학계, 시민사회 리더들이 모여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민간 국제회의로, 우리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이날 오찬 행사는 국내외 글로벌 기업 CEO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예정 시간을 넘겨 약 100분간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외국기업 인사로는 IBM·퀄컴·JP모건·무바달라·블랙스톤·뱅크오브아메리카(BoA)·비스타에쿼티파트너스·히타치·쉘·에어리퀴드·토탈·네슬레·TPG·리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최근 수년간의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로 노후에 주택연금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서울 지역 주택의 상당수가 고가주택이 된 점을 고려하는 한편 주택연금 가입 대상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빈곤층엔 두터운 공적이전소득을, 중산층 이상은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 자산을 활용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쪽으로 주택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제언했다. 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사회 고령인구의 노후 문제 해소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 확대’를 제시했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자 가구의 주택 자가점유율은 70%, 주택자산 집중도는 75%를 각각 초과한다. 집 한채 달랑 소유한 노인이 그 집에 살면서 다른 소득이 없어 곤궁한 삶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아랍에미리트(UAE)의 투자와 한국의 첨단산업 역량이 시너지를 이뤄 세계 시장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바라카 원전을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은 양국이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ICT(정보통신기술) 등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UAE 기업 등이 총 61억 달러(약 7조5천500억 원) 상당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 24건을 체결했다. 전날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한국에 300억 달러(약 37조2천6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은 경제외교 성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체결된 24건의 MOU와 계약에는 에너지, 방산 등 전통적인 협력 분야뿐 아니라 수소 생산과 활용, 바이오, 디지털 전환,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양국의 경제 협력이 고도화 및 다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 양국은 오늘 체결된 MOU들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중동의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한화 약 37조2천6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15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번 투자 결정은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졌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UAE가 풍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대(對)한국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여 수도 아부다비의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특별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과 아부다비 2위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의 한국 유망기업 공동투자를 위한 '산업은행과 무바달라 간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등 총 13건의 MOU를 체결했다. 한편, 두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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