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맞벌이 가구의 기준을 홑벌이 가구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현지시간 1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차 방문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조금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국민지원금 발표 당시 홑벌이와 맞벌이를 동일선상에 두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혼자 월 700만원 정도를 버는 3인 가구와 부부 둘이서 각각 350만원 버는 3인 가구를 동일선상에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 국민지원금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맞벌이 가구가 배려받는 만큼 홑벌이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재부 ‘홑벌이‧맞벌이 누가 더 잘 사나?’ 기재부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을 이유로 맞벌이가 홑벌이보다 지출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맞벌이 가구의 평균 가계지출은 476만5340원으로 홑벌이 가구(378만9843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 시작됐다. 오후 6시 이전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야 한다. 이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는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후로는 유행 상황에 따라 4단계가 연장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인은 최대 10만원,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아이 돌봐주는 할머니·할아버지는 인원제한 기준서 예외 인정 정부가 4단계의 초고강도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통해 수도권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함이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따라 2명까지 만날 수 있다. 사실상 '야간외출' 제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 조치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토요일인 10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10일 서울시는 이같이 밝히며 같은 시간대 기준 전날(9일) 대비 413명보다 5명 적고, 지난주 토요일(3일) 257명보다는 151명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달 말부터 300명대로 늘기 시작했고, 이달 6일 583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낸 뒤 550→503→509명으로 나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간 토요일에는 확진자 수가 평일보다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왔다. 하지만 전날 하루 서울에서 검사받은 인원이 7만2337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그 검사 결과가 반영된 이날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그리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시각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만4494명이다. 이날 전체 확진자 수는 다음날인 11일 0시 기준으로 정리돼 오전에 발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호선 방배역 직원이 거금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전달하려는 할머니를 안심시킨 후 경찰에 신고해 위기 상황을 막았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에 따르면, 오늘(8일) 오전 10시 30분 경 지하철 2호선 방배역 고객안전실에 “한 할머니가 물품보관함 앞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한 남성의 신고가 들어왔다. 근무 중이던 최재표 부역장이 곧바로 물품보관함 앞으로 갔더니, 신고자의 말처럼 80대 후반의 한 할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물품보관함 옆에 쪼그린 채 보따리를 안고 있었다. 최 부역장은 할머니에게 “할머니, 무슨 일이신가요?”라고 물었고, 할머니는 몸을 떨며 “보따리를 물품보관함 안에 잘 넣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라고 간신히 대답했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최 부역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임을 직감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수상한 인기척도 느껴졌다. 최 부역장은 우선 자신이 물품보관함 조작을 도와주겠다고 할머니를 안심시킨 후,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약 10분 후인 10시 40분 경 방배1파출소 경찰관들이 방배역으로 출동해 할머니를 보호했다. 보따리를 확인한 결과 그 안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찰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건립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 등과 관련해 허위작성 및 직권남용으로 공무원 3명을 입건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는 관세청·관평원·행복청 현직 공무원 총 3명을 허위 공문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관평원 청사를 세종시에 짓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문서를 꾸며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관세청·관평원·행복청 등 3곳을 경찰이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171억원 짜리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이 해당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공무원을 3명 입건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앞서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된 상태였으나, 이전 변경 고시 없이 2015년 10월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한 뒤 2017년 3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쿠팡이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했던 덕평1리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서비스 및 전문 의료진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쿠팡은 아주대학교의료원 건강증진센터와 협력해 7월 2~3일과 5일 사흘에 걸쳐 덕평1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장건강검진을 진행한다. 주민들은 편한 날짜를 선택해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덕평1리 다목적회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는 우편으로 먼저 개별 발송 예정이며, 7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의료진의 대면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현 거리두기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간을 1주일 연장해 7월 7일까지 지속하기로 3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79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확산 속도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는 염려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하루 평균 500명선에 근접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에서 외국인 강사발 학원 집단감염 확진자 중 델타변이까지 확인되면서 현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도 종전대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도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앞서 발표한 새 거리두기 시행안을 보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7월 1일부터 현재 4명까지인 사적 모임 인원 한도가 6명까지로, 15일부터는 8명까지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영화관이나 PC방·오락실·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 제한은 없어지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로 연장되며 그간 운영이 금지됐던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지난 27일 오후 소나기가 지나간 후 망원 한강공원에 친구와 연인들이 모여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발빠른 심폐소생술 조치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남성 승객의 생명을 구한 서울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직원들이 서울시의 ‘시민 하트세이버’ 인증을 받았다. ‘시민 하트세이버’는 심정지환자의 생명을 심페소생술과 심장충격기 등 응급조치로 살린 시민에게 감사의 의미로 인증서와 배지 등을 수여하는 제도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에 따르면, 3호선 양재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난 2월 5일 금요일 저녁 승강장에 쓰러진 승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아 곧바로 자동심장충격기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9시 45분경 양재역 하선 승강장에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시민 신고를 받은 역 직원 3명(전민호 차장, 유상민 주임, 윤석민 주임)들은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다.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남성이 호흡 없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쓰러진 것을 확인한 전 차장은 주임 두 명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오라 지시한 후 흉부압박 등 1차 심폐소생 조치를 지체없이 시행했다. 주임 두 명이 2분 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왔고,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라는 기기 알람 및 119 구급대의 화상전화 안내에 따라 전기충격을 계속해서 실시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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