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015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8명이 나왔다. 14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1015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6개는 '14·23·31·33·37·40', 보너스 번호는 '44'다. 1등 당첨자는 총 8명으로 자동 3명, 수동 5명으로 집계됐다. 자동번호 당첨자가 나온 판매점은 ▲광주 동구 1등로또방 ▲광주 서구 오천억복권방 ▲경남 양산시 부강 돈벼락이다. 수동번호 판매점은 ▲부산 해운대구 오렌지데이편의점 ▲대구 달서구 복권명당(영남점) ▲경기 수원시 장안구 돈방석 ▲전남 여수시 복권천국 ▲전남 여수시 큐마트학동점로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첨번호 6개를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각각 30억511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숫자가 일치한 2등 당첨자는 102명으로 각각 3988만원씩 수령한다. 당첨번호 5개 숫자가 일치한 3등 당첨자는 2880명으로 1인당 당첨금액은 141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4321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의 당첨게임 수는 230만4033명이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당첨금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 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 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 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 문병선_태평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와 손잡고 안전먹거리 공급에 나섰다. 농협경제지주는 13일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와 '농식품 정보교류와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으로, 전국 어린이와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위생과 영양을 관리한다. 농협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제철 농산물 수급 동향, 농산물 검수 지침과 안전섭취 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기로 한 데 대해 자영업자 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당정이 오늘 발표한 방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자영업자가 환영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코자총은 "다만 업종별 플러스 알파(+α) 지원의 방안과 형식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만큼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당정은 온전한 피해보상만 기다리며 2년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고통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매출액 30억원 이하 자영업자·소상공인·중기업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은 현행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에 정부가 그 부분을 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지난 5월 2일 오후3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중회의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들의 영업피해에 대한 정당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다. 세미나는 제1부 개회식에 이어서 제2부 세미나가 물흐르듯 진행됐다. 섹션1에서는 세미나를 주최하는 DA포럼 회장인 이정국 박사(감정평가사)의 개회사에 이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양길수 박사의 격려사 그리고 송언석 국회의원과 양기대 국회의원의 축사로 이어졌다. 특히,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의 사다리가 놓여있었다. 우선 이정국 DA포럼 회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 2월경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는데, 그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들이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은 크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제101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1, 14, 18, 26, 27'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4억1천4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9명으로 각 5천82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849명으로 141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3천906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37만2천712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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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오늘(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산책로, 등산로는 물론이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결혼식, 지하철 야외 승강장, 놀이공원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등 밀집도가 높은 실외에선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에서만 쓰면 된다. 실회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방안은 5월2일 월요일 0시를 기해 시행된 것. 정부는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도입하면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예외없이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쓰도록 했으나, 의무 도입 566일만인 이날 실외 관련 규제는 대부분 해제했다.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방역·의료 상황도 안정적인 만큼 감염 위험이 낮은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 것이다. 정부는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행사 특성상 밀집도가 높고,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퍼지기 쉽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구기동 객원기자) 개심사는 서산 상왕산(象王山)에 있는 백제의 승려였던 혜감이 창건한 사찰이다. 수령이 오래된 겹벚나무와 청벚나무에서 탐스런 꽃을 보여주기 때문에 해마다 꽃이 필 때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들어오는 입구의 신창저수지 주변에도 새로운 겹벚나무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호수 길을 걷다 보면 신록과 꽃의 향연에 참여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보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알선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3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무직자도 최대 3천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서류를 위조했다. 주로 대학 재학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제출해 대출보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대학생이나 청년층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금융기관에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총 1억원 상당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많게는 건당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도를 악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범죄 전력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판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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