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모든 순방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차 14일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부터 21일까지 6박 8일간 UAE와 스위스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의 UAE 국빈 방문이 1980년 수교 이후 처음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타국 정상 국빈 방문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100여 개의 우리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함께 간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UAE 진출을 지원하고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UAE는 원전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분야에서 우리의 핵심 협력 국가"라며 "경제 중심의 정상 외교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복합 위기를 수출과 투자로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세법개편으로 인해 5년간 세금수입이 64.4조원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부자감세로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추정한 결과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세수감소폭이 27.4조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가 19.4조원, 증권거래세 인하가 10.9조원, 종합부동산세가 5.7조원 순이었다. 장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 세입추계안을 근거로 재추계한 결과 5년간 법인세와 종부세에서 각각 13.7조원, 종부세에서 6.3조원 감세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야 합의 후 법인세 감세는 두 배 이상 뛰어올랐다. 세금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내는 구조이기에 감세를 하면 부유층부터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역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세금은 줄어들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정부 재정약화의 근본 원인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이지만, 더불어민주당 역시 감세 프레임에 굴복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60조원 이상의 세입기반이 축소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대비할 종잣돈을 포기한 셈”이라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지역 맞춤형 고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8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지방대학이 지역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고등 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감시를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국고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과 더불어 보조금에 대한 회계 감사를 확대한다. 여당과 협력 하에 관련 법 개정에도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자체나 민간이 공공이익과 관련한 사무나 사업을 할 경우 대가 없이 지원하는 돈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된다. 기초연금, 의료급여, 생계급여, 아동수당이 대표적 사업이며, 전체 규모는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정부 예산 638조7000억원 중 16.0%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국고보조금에서 부정하게 새어나가는 돈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수정부든 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 법안의 처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섰다. 여야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연다. 3+3 정책 협의체의 논의 대상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공운법 역시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입장차가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3+3 정책 협의체는 지난달 1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후순위로 밀렸다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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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현대오일뱅크 2022년도 연말 상여금 1000% 지급에 대해 “횡재세 도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대오일뱅크 상여성과금은 2021년도 600%에서 2022년도 1000%로 늘어났다며 다른 3개 정유사들은 현대오일뱅크보다 더 많은 연말 상여금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석유와 가스 가격이 올라 서민들은 위축됐고, 코로나 19 시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분배지표가 2년 연속 악화됐는데 정유사 임직원들이 최저임금 근로자 2~3년치 연봉을 연말 보너스로 가져간 것을 미담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경영상 노력이 아니라 순수히 코로나19 특수로 앉아서 돈 벼락을 맞은 분야의 초과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취약계층을 돕는 횡재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 횡재세는 취약계층 지원 등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법안이다. 용 의원은 횡재세가 시행될 경우 정유사 성과급은 낮아지겠지만 대신 수 조원이 에너지와 금융 취약계층에게 들어가고,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며, 비록 지난해 횡재세 도입이 무산됐지만, 올해는 소수의 횡재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크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과거와 다른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수출 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 가동 ▲인프라 건설·원전·방산 분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무역 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 확대 등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3년 첫날인 1일 신년사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민간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작년 세계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이태원 참사도 발생해 국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며 "새해에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방시대' 현실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한 그는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국제사회와 협력해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현안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질책했다. 28일 대통령실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27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이 장관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보고 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 27일 오전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해당 회의에는 이 장관은 물론 김승겸 합참의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우리 군의 격추 실패 상황 등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과 이 장관은 이후 지하 벙커 회의 도중 윤 대통령을 만나 논의 내용을 중간 구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며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전 국민 누구나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 받은 지자체가 기부금액의 30%(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부를 받는 지자체는 지역발전 기금으로 활용돼 좋고, 기부자는 기존의 기부금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좋은 제도로, 시행을 앞둔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도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지방재정 자립‧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라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국회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뿌리를 둔다. 1인당 연간 기부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분은 16.5% 만큼 공제된다. 도시에 직장과 삶의 근거지가 있지만, 고향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 연간 20만원을 기부하면 납부할 소득세에서 11만6500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여기에 6만원(20만원의 30%)어치 지역 특산품을 받으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국회 문턱을 넘어선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2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재부가 여야 합의안에 따라 세입예산을 다시 추계한 결과다. 법인세 개편으로 세수는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증감 계산) 기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3조7000억원이 줄어든다. 올해 대비 내년에 4000억원 줄고 2024년부터 매년 3조3천억원씩 세수가 감소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는 6조3000억원이다. 내년에 9000억원 감소하고 2024년부터 매년 1조3000억원씩 줄어든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과 비교해보면 법인세 감면 폭은 3조5000억원, 종부세 감면 폭은 3조원 각각 더 적다. 정부는 법인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를 17조2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세 표준 5억원 구간까지 특례세율 10%를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고 세율을 0.5∼2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다수 인물들의 사면도 결정됐다. 27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을 포함한 1373명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 대상에는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특별 배려 수형자 8명, 선거사범‧기타 등 1290명이 포함됐다.이번 사면에 대한 효력은 오는 28일 자정 이후 발생한다. 사면 대상자들을 살펴보면 여야 정치인들은 다수 포함됐지만 주요 경제인은 제외됐다. 윤 대통령이 이번 신년 특사를 통해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윤 대통령은 먼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회삿돈 횡령 등으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약 15년의 잔여 형기(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정부는 건강 문제로 형집행이 정지된 이 전 대통령의 복권에 대해 국민통합 관점에서 사면 및 복권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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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화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 어렵다’는 주장은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봉구간 지하화에 실제보다 2배 가까운 ‘6000억 원’이 든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출처가 ‘철도업계’와 ‘국토부’의 이름이 반복되는데 정작 국토교통부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을)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봉구간 지상화를 언급하는 보도는 도봉구간에 대한 사회적 토론, 정상화 노력과 비용을 무시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주장”이라며 이 같이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GTX-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에 따른 총사업비는 4조3857억 원이다. 이는 도봉구간 지하화를 전제로 산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10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도봉구간 지상화를 전제로 제안한 총사업비는 4조1119억 원이다. 정거장 추가에 따른 지자체 재원부담금 1579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도봉구간 지하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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