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024.4.10 총선에 나온 서울 동작갑 장OO 후보자가 선거벽보, 선거공보,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지속적으로 자신을 ‘세무사’라고 표시한 부분에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이라고 공고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후보자가 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세무사’ 명칭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연히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넘어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다. 아울러,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자신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거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해당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선관위가 명칭 사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것을 놓고 ‘선관위가 세무사들의 시장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등 국민의 성실납세와 국가 재정 확보를 가능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두고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IRA 폐지 등 전향적인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식 새로운 IRA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 트럼프 후보의 이러한 정책은 환경 파괴론적이라기보다는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자국내 경제적이익과 제조산업 부양을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 된 것이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8일 율촌 39층 Lecture Hall에서 진행된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트럼프 후보의 공략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고 중국의 배터리 공급 우위와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우려해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대한 회귀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까지 갖춘 우리나라 자동차 등이 이러한 재탄생된 IRA에 더욱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이와 같은 트럼프 정책에 대해 "석유 및 천연 가스 산업을 가속화하고 공공 소유의 토지에 대한 석유 저장고를 개방해 화석 연료 생산업체들의 세금을 경감하는 혜택을 추구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은행·국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 다음달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각 은행의 대출 취급건수가 많아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만큼 샘플링(사례 추출)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거래내역 점검이 쉬운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대출의 경우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고점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 실적 경쟁을 벌이면서 비슷한 담보 부풀리기 대출이 발생했을 우려가 있어 점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배임 사고가 잇따라 적발됐다. 안양 지역 KB국민은행 모 지점은 지난해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내 모 상가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총 104억원의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실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니라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을 내줬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회원간 친목을 위해 문우회를 비롯해 산우회, 기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당구회 등 각종 동호회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 일환으로 당구동호회(회장 임승룡)는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현당구클럽에서 제11회 모임을 개최했다. 임승룡 당구동호회장은 인사말에서 “3년전부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추진을 미루어 왔다. 이제 코로나가 해제되어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국세동우회 당구동호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전형수 회장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산우회, 기우회, 문우회, 테니스회, 골프회, 편집위원회 임원들과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요즈음 실버당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체력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여러 스포츠 TV에서 프로당구 경기를 중개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평소 제가 존경하는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께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면 즐거운 동우회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를 이끌고 있는 맏형들격인 스타벅스와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가 새봄이 본격 시작되는 4월을 맞아 디저트 신메뉴를 각각 출시하고 소비자 유치전에 돌입했다. 우리 소비자들은 과연 어느 회사 메뉴에 더 후한 평가를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썸플레이스, 간편한 한 끼 식사 위한 핫 고메 샌드위치 3종 출시 이들 3사 중 제일 먼저 신제품을 선보인 곳은 투썸플레이스다.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를 지향하는 투썸플레이스는 부담 없는 가격대에 따뜻한 식사로 즐길 수 있는 핫 고메 샌드위치 3종을 지난 1일 출시한 것. 이는 최근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시기를 맞아 잘 차려진 한 상 식사보다 간단하게 ‘빵식’으로 식사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이 늘어나는 추세를 겨냥한 승부수다. 간편하면서도 맛 좋은 음식을 찾는 젊은 층의 식습관을 반영해, ‘가심비’와 다양한 고객 취향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핫 고메 샌드위치 신규 라인업을 선보인 것인데, 대표 제품인 ‘오븐에 구운 몬테크리스토’, ‘부드러운 에그 잉글리쉬 머핀’, ‘칠리 미트 고수 샌드위치’ 등 클래식한 머핀부터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이국적인 맛을 구현한 메뉴까지 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은행은 제44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8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후원금 1억5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이혁 KB국민은행 부산울산경남 지역그룹 대표, 최금식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승희 부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금은 ▲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교체 사업 ▲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 장애인자립생활대학 운영 ▲ 장애인 진로취업박람회 등에 쓰일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도 국내외 장애인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리서치전문기관인 한국ESG연구소(이하 ‘KRESG’)가 최근 정기주주총회를 연 기업 가운데 40개사의 결산‧배당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RESG’가 올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 기업 대부분은 과소배당이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8일 ‘KRESG’는 ‘2024년 정기주주총회 리뷰’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기주총을 개최한 기업 630개사의 결산‧배당 안건에 ‘찬성’ 의견을, 40개사에는 ‘반대’ 의견을 각각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KRESG’가 ‘반대’ 의견을 권고한 40개사 가운데 과다배당이 주원인인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나머지 38개사는 모두 과소배당으로 인해 ‘반대’ 의견을 권고받았다. 올해 ‘반대’ 의견을 권고받은 40개사는 전체 결산‧배당 안건 분석대상 기업 676개사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지난 2023년 ‘반대’ 권고 기업 20개사(3.0%)에 비해 2.9%p(퍼센트포인트) 오른 수치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에는 총 20개사가 ‘KRESG’로부터 ‘반대’ 의견을 권고받았다. 이 가운데 17개사는 과소배당으로 인해 ‘반대’ 의견을 받았고 나머지 3개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창립 71주년을 맞은 SK그룹이 8일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이 태어나 40여년을 보낸 SK가(家)의 생가를 대중에 공개했다. 이날 SK그룹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 생가를 복원해 국가경제 성장사와 기업가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기념관 ‘SK고택(古宅)’으로 개관했다고 전했다. ‘SK고택’은 1111㎡(약 336평) 대지 위에 75㎡ 크기의 한옥 형태 기념관과 94㎡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한옥 기념관은 최종건 창업회장이 회사를 설립하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제품 수출과 사업고도화에 전념했던 1950∼1960년대 모습을 담았다. 당시 생활상 재현을 위해 내부에는 실제 사용했던 유품과 시대상을 반영한 전시품으로 채웠고 처마에는 ‘학유당'(學楡堂)’이라고 새겨진 현판이 붙었다. SK그룹 측은 현판에 대해 “최종건 창업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부친인 최학배 공의 ‘학(學)’ 자와 느릅나무 ‘유(楡)’ 자에서 따왔다”며 “한나라 고조인 유방이 고향의 느릅나무 한 쌍을 낙양으로 옮겨 신성한 공간으로 여겼다는 유래와 연결해 ‘창업자의 고향’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직물을 보관하던 창고는 SK의 경영 철학을 조명하고 도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외부감사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은 매년 5000개 이상 늘어나고 있다.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위해 신규 외감대상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게재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 감사인 선정주체 및 선임절차, 기타 주요 외부감사법 제도 및실제 감사인 선임보고시 사용되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과 절차를 설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 종속기업이자 종합 물류 전문 기업인 용마로지스(대표이사 사장 이종철)가 로보에테크놀로지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물류로봇 개발 및 스마트 물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용마로지스 김포센터 본사에서 이종철 용마로지스 사장, 이상훈 로보에테크놀로지 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협약에 따라 용마로지스는 로보에테크놀로지의 AI 물류로봇 ‘MBR(Mobile Box handing Robot, 모바일 박스 핸딩 로봇)’ 개발을 위한 물류 현장 및 정보를 제공한다. 로보에테크놀로지는 물류 현장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 자율작업이 가능한 현장 맞춤형 물류로봇을 개발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물류센터 효율화 증대 ▲인력난 해소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창립 41주년을 맞는 용마로지스는 전국 35개 물류센터, 6개 운송영업소 및 35개 배송센터 등 물류 인프라를 구축, 물류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다양한 물류 현장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로보에테크놀로지는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