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인공지능 기술 도입으로 정부 최초로 전화 상담률 98%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를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2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AI홈택스 개편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 모바일 원터치 간편 서비스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통해 첨단 홈택스 서비스 구축을 추진해왔다.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안내문 링크 클릭만으로 신고 및 신청이 완료되는 간편 서비스를 정착시켰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신고대상 절반이 넘는 700만명이 국세청이 세액까지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받았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달라이더·학원강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 안내를 통해 618만명의 납세자가 더 낸 세금 1.5조원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회사 자동 제공으로 200만명 이상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 4억 들인 AI 상담사, 상담사 1000명 효과 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동안에는 국세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AI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상담사는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정부가 앞서 시사한 대로 상대적 부유층에 혜택이 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틀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와 더불어 즉시 시행된다.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에 43~45%로 유지된다. 다주택자‧법인은 60%다. 세부적으로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경우 올해 과세표준이 전년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올해 과세표준이 전년도 과세표준 105%보다 낮게 나올 경우 올해 과세표준으로 내면 된다는 뜻이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 특례를 현 정부 마지막 내인 2026년 말까지 유지한다.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한 83개 지역이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327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주요 품목으로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45.5%가 증가해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21일 '5월 1일~20일 수출입현황'을 발표하고, 이 기간 한국 수출은 327억49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33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9.8%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품목에는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5%, 1.9%늘며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각각 4.2%, 9.0% 감소했다. 수출 주요 지역별로는 비국이 6.3%, 중국이 1.3%, 베트남이 10.5% 증가했으며 유럽연합(EU)은 11.8%, 일본은 4.8%감소했다. 상위 3국(중국, 미국, 유럽연합) 수출 비중은 49.7%를 기록했다. 수입은 330억5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8%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입이 각각 7.0%, 15.1%증가했다. 가스와 기계류는 각각 7.1%, 21.1%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억400만달러 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회장 이삼문)는 제11대 세세회 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통해 모금된 자선기금으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에 지난 20일 자선기금과 물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은혜동산은 20여년전에 무허가 건물에서 어렵게 생활하던 때에 전 강서세무서장 최기영세무사가 꾸준히 지금까지도 봉사활동을 해오던 곳이며 국세청 축구동호회도 15년여를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날 기부 행사에는 세세회 이삼문 회장과 배정용 자문위원, 최기영 세무사가 참여 했으며, 은혜동산 원장과 사무국장, 20여명의 원우가 함께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다수 언론은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금지조치 잘못을 시인(행위 시인)으로 오독되도록 제목을 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따져보면 사과문의 형식조차 지켰는지 의심스럽다. ‘설명이 부족했다, 재검토하겠다’가 전부이며, 심지어 당사자가 사과한 것도 아니다. ◇ 1. 사과문의 구성요소 잘 쓴 사과문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행동을 ▲어떠한 이유로 잘못했는지 ▲잘못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가 들어가야 한다. ‘행위 당사자’의 ‘행위 시인’과 ‘행위 수정’이 핵심이다. 현 사태에 대해 여론이 잘못된 행위라고 보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로 추릴 수 있다. 첫째. KC든 KS든 정부가 사기업 이익을 위해 직구란 도로에 민영 인증이란 사기업 통행세를 받는 가격 구조 의혹. 둘째, 안전을 명분으로 개인적으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 금지(이정원 국조2차장 발언), 개인 직구를 허용한다고 해도 인증 필수를 걸면 직구 금지 효과 발생할 수 있으며, 품목 전체를 금지로 걸지 않더라도, 세관 업무 규정 지침상 관리 대상이라고만 해도 사실상 금지 효과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최근 1년간 26만건의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을 차단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물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0일 지난해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플랫폼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집중검사 등으로 총 26만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의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단속 등도 병행해왔다. 관세청이 적발한 물품은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6만8000건, 모의 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7600건, 유해 식·의약품 및 기타 법령 위반 물품 18만건 등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최근 알리·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 검사(성분분석)를 통해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 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것도 확인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해외직구 물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파워로직스 등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래전략산업 현장에서 국세청 세정지원이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반도체 기업을 방문한 데 이어 진행됐다. 김 국세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에서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의 시장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에 나서는 만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범정부적 지원을 요청했다. 장동훈 ㈜파워로직스 대표는 “국세청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통해 세금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파워로직스는 이차전지 보호회로 및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국세청 측은 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산시가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25억원이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연간 체납액의 22%(약 27억원)를 징수할 예정이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납부 회피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병행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57%(약 72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야간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이번 달 말까지 31개 시군과 지역화폐 부정 유통 합동 단속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도가 밝힌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일환으로 경기도민은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최대 200만원까지 지역화폐를 충전할 수 있으며, 충전액의 7%를 추가 인센티브로 받는다. 매월 200만원씩 지역화폐를 쓰고 다시 200만원을 재충전했다면 월 14만원씩 세 달간 최대 42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도는 이에 앞서 지역화폐 관련 부정 유통을 잡을 계획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지역화폐)을 환전하는 등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의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와 같은 현금과 차별 대우 등이 주요 단속 유형이다. 도는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행정계도 등의 처분을 내린다. 중대 사안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만일 개인이 지역화폐 부정유통을 경험하였으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오늘(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는 기구이다. 서울세관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1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며, 임기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 응모자격은 변호사, 관세사, 교수 등 관세·법률·재정 분야 전문가로서 관세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세관과 한국관세사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서울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