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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은 이르면 7월부터 자가 격리 없이 단체 해외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양호한 국가들과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협약을 체결해 여행객 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3월 항공산업 지원책을 발표하며 트래블 버블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으나, 그동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여행 가능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력하다. 이어 괌, 대만, 태국, 사이판 등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자가 격리 없이 갔다가 돌아올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여행 재개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상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부가 허용하는 단체여행부터 시작된다.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에 한해서다. 항공편도 한국과 상대국 국적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정식 입건·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조사·수사 방해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수사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5시경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오수 총장의 임기는 6월 1일부터이며, 임기는 2년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 불참 하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임명은 33번째다. 문 대통령은 31일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으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김 총장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해왔으며, 26일 청문회에서 여당과 갈등을 빚다 퇴장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다. 녹색 경제회복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이 탄소중립목표를 발표하는 등 이제 기후변화 문제는 경제, 사회정책은 물론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 지구적 차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정상회의도 연달아 개최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네덜란드 주최로 열린 기후적응 정상회의(화상)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상 속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규칙을 마련해 실천하고, 사회 전 분야에 거쳐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참석한 기후정상회의에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추가 상향과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두 가지 약속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서 환경과 사람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가 '2020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5개 투자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인 108.5점을 획득, 반부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시정핵심 ▲반부패 의지 ▲청렴도 제고 등 3개 분야로 평가했다. 공사는 청렴 관련 기본계획 수립 적정성·인사(상벌)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도·상시모니터링 운영실적 등 기본적 평가에서 만점(30점)을 획득하였으며, 이 외에도 반부패 및 청렴실천 노력·청렴교육 이수 항목에서 가점을 부여받는 등 전반적으로 우수한 반부패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작년 12월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전년 대비 1등급 상승)와 올 1월 발표된 부패방지 시책평가(최고등급 획득)에 이어, 청렴개선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사의 노력이 서울시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 사례로는 ▲11개 부패취약분야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통합감사시스템’ 운영 ▲지하철 상가·광고분야 이해충돌방지 관리체계 구축 ▲계약업체 재취업 퇴직자 관리대책 시행 등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연이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정적 국정운영과 함께 새 동력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단행한 인사”라고 전했다. 또한, 시민사회수석에 방정균 상지대 사회협력 부총장, 경제보좌관에 남영숙 주노르웨이 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법무부가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조직쇄신과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방민성 기자) 오늘(27일) 오후 1시부터 코로나19 잔여백신 실시간 예약 서비스가 시작됐다. 백신 예약 서비스는 기존 백신 접종 대상자가 예약 후 실제로 접종하지 않아 남는 ‘노쇼 백신'을 30세 이상 성인 누구나 실시간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예약 서비스 신청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된 네이버와 카카오앱을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잔여 백신 예약서비스가 시행된 첫날, 사이트 접속 예약자의 실망은 컸다. 카카오톡은 순간적으로 트래픽이 몰려 2시간가량 장애가 발생했고, 네이버 앱을 이용한 예약자들도 가까운 곳에서 잔여백신을 보유한 병원을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6월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7월1일부터는 역시 코로나19 1차 접종자에 한해 야외에서 ‘노 마스크’도 가능해진다. 일종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인 셈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자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국무총리는 “1회 접종을 마친 사람은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된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의 모임과 활동도 훨씬 자유롭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접종을 모두 완료할 경우 사적모임이 가능해지고,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이어 김 총리는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 말 이후에는 방역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며 “집단면역이 달성되는 시점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