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4월 5일 ◇ 실장급 승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윤현수 ◇ 국장급 전보 ▲ 대변인 정도현 ▲ 해운물류국장 이시원 ◇ 국장급 승진 ▲ 해사안전국장 최성용 ◇ 과장급 전보 ▲ 해사안전정책과장 이창용 ▲ 해사산업기술과장 남창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자산 거래차익인 김치 프리미엄(김프)을 노린 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 거래액이 10조 3689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내용은 관세청이 2023년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 제출한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단속 현황‘에 의한 것이다. 지난 2013년에는 40%, 지난 2017년에는 50%까지 기록했던 김프. 비트코인 1억원 시대인 요즘에도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김프에 대해 그간 언론에서는 실체도 없고 사기투성이인 가상자산에 ‘냄비근성’ 가득한 한국인들의 ‘묻지마 투자’에서 발생했다고 자조적인 관점에서 사용해 왔다. 그렇지 않다. 당국의 무관심과 기존의 법제도에 가상자산을 꿰어 맞추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의한 결과물인 괴물일 뿐이다. 김프가 발생하게 된 법제도와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짚어 보고자 한다.. ◇ 김치 프리미엄, 기존 제도가 낳은 괴물 김프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국내의 비트코인를 비롯한 글로벌 코인 구매 수요량 대비 공급량 부족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경제논리에 의한 것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정치적 이념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잦은 개정으로 인한 법정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조세포럼에서는 정치적 이슈로 인한 세제 개편으로 인해 보완입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이에 따라 오는 4월 12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강남 장지영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며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부동산 관련 세제 이슈에 대해 논의된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 관련 세제의 2020년 개정 이후 이루어진 다수입법 사항을 파악하고 세법분야의 심의 과정 및 절차상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세제의 위헌요소와 이로 인한 위헌 소송 분석도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 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세미나에서는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는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4)’에서 SHP1 알로스테릭(allosteric) 억제제 및 면역항암제 ‘DA-4511’의 전임상 결과를 포스터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AACR은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 유럽 종양학회(ESMO)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손꼽힌다. 전 세계 암 연구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항암 치료 및 신약 관련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는 학회다. 동아에스티는 이번 학회에서 ‘전임상에서First-in-Class SHP1 알로스테릭(allosteric) 억제제 DA-4511의 효능과 안전성’을 주제로 포스터를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DA-4511을 통한 면역세포의 사이토카인 분비 증가와 대식세포의 phagocytic function(식세포 기능) 촉진 효과 데이터를 공개한다. 또한, 동물모델 시험에서 항암 효과와 기존 면역관문억제제 PD-1 항체와의 병용투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DA-4511은 SHP1(Src homology phosphatase-1) 억제제다. SHP1은 면역세
◇일시 : 2024년 4월 5일 ◇ 과장급 인사 ▲ 국토교통예산과장 강준모 ▲ 법인세제과장 정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세관장이 수출입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이석문 세관장이 지난 4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K-패션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주)와이디어의 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을 올해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기관장이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와이디어는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로서, 23년 미국, 일본 등 70여 개국에 830만 달러를 수출한 유망 중소기업이다. 와이디어는 또 ‘코디북’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들이 여러 상품을 사진으로 직접 코디해 보고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아마존, 일본 라쿠텐 등 글로벌 오픈마켓에 입점을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석문 세관장은 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가격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시장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수출 증대에 노력해 온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세관장은 “새로운 수출 활로인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점 지원하기 위해 수출지원 기관 간 긴밀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당초 증권가에서 추산한 목표치 5조2000억원~5조4000원대를 훨씬 넘어선 수치다. 5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각각 71조원, 6조6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매출의 경우 11.37%, 영업이익은 931.25% 급증한 수치다. 삼성전자의 분기 매출이 70조원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4분기 70조4646억원을 기록한 뒤 5분기 만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각 사업부문별 실적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맡고 있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영업이익이 약 7000억원대에서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1분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및 경기둔화 우려에 따른 전반적인 구매심리가 둔화로 인해 연결기준 매출 63조7500억원, 영업이익 6400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이때 DS부문의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부족 등으로 매출 46조2200억원, 영업손실 4조2100억원을 기록하며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삼성전자는 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광주 서구 금호동에 공급하는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가구 규모로 이 중 2364가구는 일반 분양된다.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총 3개 블록(BL)으로 나눠 ▲1BL(929가구·전용 114㎡~233㎡) ▲2-1BL(915가구·전용 121㎡~166㎡) ▲2-2BL(928가구·전용 84㎡~166㎡) 등으로 조성된다. 특히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광주시 중심지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와 우수한 인프라, 도심 속에 공원을 품고 있어 차별화된 주거공간으로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롯데건설측 설명이다. 단지 내 위치한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에 걸쳐 조성된다. 이는 광주에서 추진 중인 총 9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큰 243만5516㎡ 규모로, 8개 테마숲과 11개 마을숲으로 구성된다. 또 인근에는 상무지구가 위치해 롯데아울렛과 롯데마트 등의 상업시설이 조성돼 있고, 화정남초, 화개초, 풍암고 등 도보로 통학가능한 학교
◇일시 : 2024년 4월 5일 ▲ 국제인력본부장 임승묵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건설이 지난달 28일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기업신용등급(ICR) ‘A-(안정적)’ 등급을 취득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기업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삼호와 고려개발의 합병 후 시장지위 상승 및 사업규모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낮은 차입부담 및 양호한 사업 안정성 등을 바탕으로 우수한 재무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DL건설의 총 자산은 1조9836억원으로 2조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92.8%를 기록했으며, 7233억원 규모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는 등 업계 선도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평가서 모회사인 DL이앤씨의 DL건설 지분 100% 보유 및 ‘e편한세상’ 브랜드 공유 등의 사유로 계열지원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신용도에 상향 조정 요소로 반영됐다는 게 DL건설측 설명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최근 악화된 업황 속에서 4년 연속 A- 등급을 유지했기에 그 의의가 크다”면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 사업 운영 및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