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이 지난 3일 오후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SSG랜더스필드 야구장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다양한 세정홍보를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두산과 홈팀 SSG랜더스 경기에서 성실납세로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김미경 이오에스 대표(동탑산업훈장)와 윤금수 명성씨엠아이 대표(국무총리상)가 시구에 나섰다. 경기 중 대형 전광판에는 행사에 참여한 모범납세자 10명을 소개하는 영상과 ‘성실납세로 커지는 따뜻한 세상’, ‘적극행정 다짐’ 영상이 나왔으며, 세정홍보 퀴즈를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야구장 입구 부스에는 청소년 세금문예작품 전시와 납세포인트, 국선대리인, 근로장려금 제도 등 유익한 지원제도를 홍보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은 행사 전 모범납세자와 만나 “개청 5주년을 맞이한 인천지방국세청은 납세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3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회장 강성공)와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양 기관의 상호 우호증진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G-PASS기업 및 관세사 제도 관련 상호 홍보 및 협조 ▲수출 및 FTA 활용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관세 및 무역 컨설팅 관련 인적교류 지원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제영광 부회장, 정호창 이사,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강성공 회장, 박대전 부회장, 이교문 관리이사, 이대호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와 역할을 잘 알게 됐고, 관세사를 통해 G-PASS기업의 관세 및 무역 컨설팅을 포함해 다양한 인적교류 및 지원 협력을 하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도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강성공 회장은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협회명이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에서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로 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수출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4일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발급과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4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해 해당 물품에 대한 C/O발급 신청 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RCEP는 동남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한화솔루션에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 세무조사지만, 3월 법인세 신고를 마치자마자 들어온 조사인 만큼 배경에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한화솔루션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파견해 회계세무자료를 확보했다. 정기세무조사는 착수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로 진행된다. 한화솔루션은 석유화학과 태양광, 소재부품 회사로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이 막히자 주로 미국과 EU 등 해외 시장에 투자를 확대해왔다. 해외투자는 김승현 한화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관 대표는 2020년 1월 만 36세부터 통합법인 한화솔루션 전략부문장을 맡았으며, 그해 9월 사장 승진했다. 앞서 한화큐셀을 맡기는 한 바 있다. 한화솔루션은 김동관 대표 체제에서 수백개 해외 계열사를 운영해왔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자본을 이동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김동관 체제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무 성적표인 셈이다. 김동관 대표는 2022년 한화 부회장, 한화 전략부문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까지 모두 맡으며 1인 체계를 굳건히 다졌다. 한화에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LG그룹 총수일가가 세정당국의 일부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구 회장의 여동생들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 등 LG그룹 총수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보유 중이던 지주사 LG 지분 11.28% 가운데 8.76% 등을 상속받았고 이후 세정당국으로부터 72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부과받았다.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까지 모두 더하면 LG 총수일가가 세정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상속세 전체 규모는 약 9900억원 규모다. 세정당국의 상속세 부과 이후 LG그룹 총수일가는 지난 2022년 9월 중순경 부과된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다며 관할세무서인 용산세무서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LG그룹 총수일가가 상속받은 비상장사 LG CNS 지분 1.12%의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이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세정당국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협상을 통해 거래되는 가격이 객관적이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와 무관하게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서울 성북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환급 심판청구에서 조합 측의 주장을 기각 결정했다. 조합은 2010년 4월 27일 설립인가, 2013년 11월 26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2021년 1월 27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2022년 3월 25일 체비지로 일반분양 공동주택 620세대를 취득하고 최소납부세액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했다. 체비지란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떼어놓는 땅이다. 비용을 땅으로 전환한다(바꿀 체, 替)는 뜻에서 체비지다. 이후 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검토한 결과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성북구청에 전액 환급 청구를 냈다가 거부당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합 측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합은 2010년 설립됐으니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1월 행안부가 배포한 ‘2021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세계면세점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과 토스 간 파트너십에 참여했다. 신세계면세점은 온오프라인 매장 외 고객 접점을 더욱 확대하고자 이번 파트너십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신세계면세점 합류로 토스 파트너십에 참여한 신세계 계열사는 이마트, 쓱닷컴, G마켓·옥션을 포함해 총 4곳이 됐다. 이번 제휴를 통해 고객은 토스 모바일 앱 내 ‘내 멤버십 모아보기’를 통해 신세계면세점 간편 가입은 물론 포인트 조회, 할인 혜택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토스에 등록된 수단을 통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구독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이달 중 토스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마이데이터 기반 쿠폰 증정 이벤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토스 앱과의 연계를 통해 간편하면서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고객에게 제공하게 됐다”라며 “신규 고객과 더불어 기존 신세계면세점 회원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침을 바꾸면서 이른바 네카토(네이버‧카카오‧토스)에 이어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기 위한 업계 내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메기’의 등장에 업계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특히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인 더존비즈온이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 참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존비즈온은 방대한 양의 기업 데이터와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 경쟁력을 보유한 곳으로, 인터넷은행에 본래의 강점을 적용했을 때 긍정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더존비즈온은 국내 최초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인 ‘더존뱅크(가칭)’를 설립해 기업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금융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더존뱅크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기업 데이터와 다양한 기업용 솔루션 경쟁려글 통해 기존 은행이 확장하기 어려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에서 포용금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 전환(AX) 전문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보유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는 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정부는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1월 25일 교통 분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SK브로드밴드(대표이사 사장 박진효)는 글로벌 금융 통신 인프라 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한국자금중개(대표이사 사장 우해영)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자금중개는 금융기관 간 외환, 채권 등 금융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단기자금 및 외국환중개회사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RFI)이 국내 지점 개설 없이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 수요를 고려,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런던, 싱가포르에 선제적으로 해외거점(Point of Presence, POP)을 구축했다. 해외거점(POP)은 가까운 해외 접점에서 원활하게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장소로, 비유하자면 물류센터를 해외에 전진 배치하는 원리다. 또한 국내외 금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런던·싱가포르 등 해외 지점과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자금중개 IDC를 국제전용회선으로 연결하고 장비임대 및 유지 보수 등 국제 통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도 통합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금융 데이터를 원활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