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이틀째인 12일(현지시간)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997년 금융위기 와중에 출범해 올해 25주년을 맞은 '아세안+3'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 회의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ASEAN+3에서 한중일을 대표하는 조정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한 3국 협력 메커니즘도 조속히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동북아시아 3국 정상 간 회의체이지만 코로나19와 양자관계 경색 등의 상황 속에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도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다양한 도전에 함께 대응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제안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와 여당이 오늘 '전세 사기 피해'와 '깡통 전세' 대책을 세운다. 정부와 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최근 집값 하락폭 확대로 위험성이 커진 '전세 사기 피해'와 '깡통 전세'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 등이, 정부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원재 국토부 1차관,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깡통 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조율을 거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6일 협의회를 열고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금융대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은 무엇보다 서민금융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돌아오는 일요일에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논의 대상은 정부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기존 서민금융부담 완화 방안 및 대환대출 활성화 등 금융시장 관련 사안이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하면서 15년 만에 4%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 금리와의 격차가 1%p로 벌어져 연내 국내 추가 금리 인상이 관측되는 상황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민생과 직결돼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년에 8%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30년 만기, 4%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금리가 8%가 되면 월 갚아야 할 돈이 약 2배로 늘어나고 월 300만원 가까운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 윤한홍 의원 등이 참석하며, 정부에서는 김주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세계 주요국 정상은 29일(현지시간)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이태원에서 벌어진 압사 참사로 최소 149명이 숨진 데 애도를 표하면서 지원 의사를 전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위로를 전하며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질과 나는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면서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이 조속히 쾌유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활력이 넘치며 양국 국민 간 유대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미국은 이 비극적인 시기에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더그(남편)와 나는 서울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고 비통해하는 사람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며 다친 이들 모두 신속히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오늘 서울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에 대해 듣게 돼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서 "이번 끔찍한 비극에 슬퍼하는 한국 국민, 희생자와 부상자의 가족과 친구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애도기간 선포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말 참담하다"며 "어젯밤 핼러윈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가누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지역 축제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 『정말 참담합니다. 어젯밤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빠른 중소기업 ESG경영 체계 전환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국제적으로 ESG경영을 요구하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EU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기업은 자회사는 물론 거래하는 모든 공급망에 있는 협력사의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지침’을 결정해 공급사들도 ESG경영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해당 지침은 올 연말 EU의회 및 이사회를 거쳐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현재 국내 10대 그룹은 모두 ESG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협력기업 대상 ESG 평가 도입도 확산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이러한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응 수준도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90%로 일괄 적용하고, 연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원이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년 귀속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2.04배로 벌어져 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이지만 소득세 감면율이 청년에 비해 20%나 낮아 감면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이라며, “경제적 취약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깎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세금없는 기업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중기부가 ‘가업승계’라는 미명 하에 경영권 세습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중기부는 22년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걸림돌 완화 사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상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대상 확대 ▲가업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1000억원 확대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해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박 의원은 “가업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안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며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과연 가업승계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의 가업승계 대상기업 확대 시 혜택을 보게 되는 기업들 중에는 주가조작, 폭언 및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평가 및 심사한 ‘2022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경실련은 12개 정책 분야에서 민생현안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 총 11명을 선정했다. 조세분야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김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조세형평성 제고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과 성실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노인 빈곤율 OECD 1위, 상대 빈곤율 OECD 4위, 노인 자살률 1위 등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으며,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면의 문제점을 짚었다. 법인세 감면이 극히 일부의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해 설득력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근로장려세제 소득 기준 물가연동 도입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세액감면 활성화를 촉구하는 한편, 1600억원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액 관리실태 부실 및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조세정책의 핵심 역할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를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넷플릭스가 3년간 1조원에 달하는 순익을 보고도 세금은 59억원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3년간 매출 1조2330억 중 전체 77.8%인 9591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보냈다. 수수료로 보내면 매출원가가 높아지고, 영업이익이 낮아져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순익이 줄어든다. 이 방식을 통해 3년간 부담한 법인세는 매출액의 0.5% 수준인 58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중 수수료는 1221억원(65.7%), 법인세는 5억9000만원만에 불과했다. 2020년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155억원, 수수료 3204억원이었으며 법인세는 21억8000만원이었다. 2021년의 경우 매출액 6316억원, 수수료 5166억원, 법인세 30억90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에 착수했으며 약 800억원의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6000억원에 달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지원의 98%를 상위 1% 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4일 지난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전체 공제세액 6009억원 중 5869억원이 104개 상위 1% 기업에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1곳 당 평균 56억원의 공제를 받은 것에 비해 나머지 99% 기업은 1곳 당 7000만원 수준의 공제를 받았다.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원자력·사물인터넷·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은 물론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에서도 전체 공제세액 2조334억원 중 절반인 1조211억원은 상위 1% 기업이 차지했다. 국세청 측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283개 가운데 중견, 중소기업은 46개라며, 대기업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율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규모가 큰 기업이 많다고 할지라도, 공제 혜택을 상위 1% 기업이 쌈짓돈처럼 모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중소·중견기업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초대기업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사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날 서영교 의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전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를 인용해 “‘가장 끈질긴 좀비는, 고소득층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면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누리고,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일이 경제 전반에 막대하게 해악을 입힌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폴 크루그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역대 감세 정책은 경상성장률을 개선하지 못했다. 대신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고소득자에 부를 집중시켰다. 기재부에서는 국정감사 하루 전날 발행된 KDI 보고서를 근거로 대기업 법인세를 낮추면 경제가 성장하고 부의 공평한 분배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은 개인 연구원의 리뷰에 불과하고, 정식 KDI 보고서도 아니다. 해당 연구원은 중소기업 증세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의원은 “법인세 인하가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MB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 실패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은 OECD 평균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110조 세수추계를 감사한 감사원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채와 국고채, 적자국채 등 용어를 혼동하고, 수조원 단위의 숫자를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지적만 잘 했으면 문제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감사원의 ‘세입예산 추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와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실적’자료를 대조한 결과다. 감사원은 기재부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2021년 국채 발행 실적은 186조3000억원이고 국고채 발행 실적은 96조2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측의 자료에는 국고채는 180조5000억원으로 나와 있었다. 감사원은 실제 국고채 발행액 간 84조3000억원나 수치를 혼동한 것이다. 국고채를 국채와 똑같이 생각했다고 해도 5조8000억원의 오차는 설명하기 어렵다. 국채는 나랏일을 하거나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발행하는 정부채권으로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재정증권, 국민주택사업할 때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그리고 나라가 계획된 사업에 따라 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5년간 고령층 근로소득이 크게 늘어났지만, 윤석열 정부가 그 발판이 된 노인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령별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0세 이상 고령층의 통합소득은 112조3726억원에 달했다. 2016년 64조4202억 원에 비해 74.4% 증가한 규모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한 것을 말한다. 고령층 통합소득 증가의 발판은 근로소득 상승세였다. 고령층의 근로소득은 지난 5년동안 84% 상승한 70조2416억원을 기록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근로소득액은 2016년 38조1783억원에서 84% 증가한 70조241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 인원수 역시 155만명에서 246만명으로 59.1%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연령대의 근로소득액은 595조9907억원에서 746조3168억원으로 25.2% 증가했고, 인원수는 1774만명에서 1949만명으로 9.9% 증가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는 이전소득의 증가세도 가파랐다. 진선미 의원이 통계청에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상위 소득자 10%의 소득이 부산시 전체 종합소득자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초고소득자들만 살고 지방은 죽어가는 지역간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받은 지역별 종합소득 10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서울 종합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8만1595명이 신고한 소득은 총 122조6000억원에 달했다. 전국 전체 종합소득(1159조8000억원)의 10.6%다. 이들이 점유한 부는 부산시 종합소득자의 전체 소득(79조8000억원)의 1.5배를 넘겼다. 인천(66조8000억원), 대구(62조6000억원), 광주(29조8000억원), 대전(29조2000억원) 등 다른 광역시의 전체 소득보다 많았다. 경기(314조원)를 제외한 경남(67조6000억원), 경북(44조3000억원), 충남(38조9000억원), 전북(35조2000억원), 전남(30조원), 충북(28조8000억원), 강원(26조1000억원) 등 다른 광역지자체의 소득을 웃돌았다. 특히 인천(48만5089명)이나 부산(47만834명),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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