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상위 소득자 10%의 소득이 부산시 전체 종합소득자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초고소득자들만 살고 지방은 죽어가는 지역간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받은 지역별 종합소득 10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서울 종합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18만1595명이 신고한 소득은 총 122조6000억원에 달했다.

전국 전체 종합소득(1159조8000억원)의 10.6%다.

이들이 점유한 부는 부산시 종합소득자의 전체 소득(79조8000억원)의 1.5배를 넘겼다.

인천(66조8000억원), 대구(62조6000억원), 광주(29조8000억원), 대전(29조2000억원) 등 다른 광역시의 전체 소득보다 많았다.

경기(314조원)를 제외한 경남(67조6000억원), 경북(44조3000억원), 충남(38조9000억원), 전북(35조2000억원), 전남(30조원), 충북(28조8000억원), 강원(26조1000억원) 등 다른 광역지자체의 소득을 웃돌았다.

특히 인천(48만5089명)이나 부산(47만834명), 경남(41만3434명)의 경우 사람 수가 서울 소득 상위 10%(18만1595명)의 2배가 넘었는데도 소득은 서울 상위 10%에 미달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이자·사업·연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더한 소득을 말한다.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이자·사업·연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자에 들어간다. 대표적으로 전문직·자영업자·부동산 관련 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포함된다.

서울의 소득 상위 10%의 1인당 평균 소득은 6억7500만원이었다. 신고 인원 비중으로는 2.3%에 달했다.

수도권 소득 집중 현상은 지속 유지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이 전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5.3%에서 2020년 55.7%로 소폭 커졌다.

정부와 정치권이 균형정책을 표방하고 있기야 하지만, 사람과 부가 쏠리는 곳에 정책과 자금을 더 많이 붓는다. 반면 사람과 부가 적은 곳에는 더 적은 지원과 인프라가 배치된다.

이는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 국토 대부분을 활용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 자원을 집중시켜 심각한 비효율과 비효과성을 낳는다.

이러한 단계에 다다르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어도 상당 기간 동안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없다.

강준현 의원은 “종합소득의 수도권 지역 집중 현상은 인구뿐만 아니라 생활과 복지 등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지방지역 소득향상을 포함한 강력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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