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1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이 전월보다 조금 올랐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0%로,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51%까지 0.10%p 떨어졌다가, 지난 10월과 11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연체율 상승 폭은 전월 말(0.07%)보다 주춤한 모습이다. 통상 분기 말에는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다음 달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11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6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천억원이 감소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천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 부문에서 연체율은 오름세를 보였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은 0.16%, 중소기업대출은 0.89%로 각각 0.02%p, 0.05%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전월 말보다 0.02%p 오른 0.44%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8일 정책금융 신청 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정책금융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브로커를 센터로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최대 40만원을 우선 받는다. 중진공은 지난 15일 정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TF는 당시 회의에서 불법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한 '3대 과제'를 도출했다. 이 중 하나가 '제3자 부당개입 신고포상제 도입'이다. 중진공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한편 신고 사례를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 TF는 불법브로커 문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기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한다. 또 TF는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이 신고를 꺼릴 것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확대하며 1,430원대에서 마감됐다. 엔 강세 속 미국 소비자신뢰지수가 12년 만에 최악을 기록, '달러 약세-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28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10원 하락한 1,43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가 1,430원대에서 마무리된 것은 지난 12월 30일(1,439.50원) 이후 약 1개월 만이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 1,446.20원 대비로는 8.70원 내려갔다. 뉴욕장에 1,440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엔 강세와 맞물려 하방 압력을 받았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경우 미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면서 '레이트 체크'(rate check)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여기에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가 팬데믹 시기보다 나쁘다는 소식은 달러 약세를 더욱 자극했고, 달러-원 환율은 저점인 1,436.9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미국 경제분석기관 콘퍼런스보드(CB)에 따르면 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84.5(1985=100 기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이 27일 신임 부행장 2명을 선임하는 등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윤인지 IT그룹 부행장은 IT개발본부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IT(정보기술) 전문가로,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지휘할 예정이다. 개인고객본부장 등을 거친 오정순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은 은행 내 개인 부문 기반 확대의 적임자로 낙점됐다. 이 밖에도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모두 2천362명이 승진·이동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장민영 은행장 취임 후 첫 정기 인사로, 생산·포용 금융과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정책금융, 디지털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장 행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 권한 확대를 추진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금융 전반으로 넓히는 방안을 두고 양 기관 간 시각차가 뚜렷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당국 내 권한 구조 논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여기에는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함께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 특사경 신설 구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불공정거래 중심의 수사 범위를 금융회사 검사와 기업 회계감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양 기관 간 쟁점은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도 되느냐는 것이다. 인지수사권은 고소 및 고발 없이도 범죄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를 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조사 단계에서 확보한 정황이 사법 절차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절차를 전면 개선한다.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 과정에서 중도상환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 처리 구조를 정비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비용·차이를 소비자가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보완한다. 27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권과 협의를 거쳐 오는 2월부터 대출 청약철회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고,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비교·안내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유롭게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청약철회 처리 과정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청약철회 신청이 전산에 등록된 경우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청약철회 접수 시 중도상환 처리 차단 기능을 도입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팝업 기능도 신설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중도상환한 경우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신청하면,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반환과 대출 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전산 시스템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M금융그룹이 지난 26일 서울 중구 소재 iM금융센터에서 전 계열사 CEO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영 실적 달성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2026년 경영 목표 달성’ 의지를 다지는 동시에 이러한 성과의 근간이 되는 ‘고객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의지를 대내외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각 계열사 CEO는 2026년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향을 공유했으며,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 증대 방안과 내실 경영을 위한 전략적 비용 절감 및 효율화 전략을 발표하며 흔들림 없는 견고한 성장을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iM금융은 이번 행사에서 단순한 실적 추구를 넘어 ‘금융소비자보호’를 그룹의 핵심 아젠다로 격상시켰다. 그룹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박은숙 상무는 “재무적 성과는 강력한 소비자보호와 그로 인한 고객의 깊은 신뢰가 전제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iM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단순히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B국민카드가 고객의 다양한 소비패턴과 생활양식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신규 상품 브랜드 체계를 '올·유·니드(ALL·YOU·NEED)' 3개 라인으로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올(ALL)'은 일상 전반에서 활용 가능한 혜택을, '유(YOU)'는 고객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소비영역 중심의 혜택을, '니드(NEED)'는 교육비·의료비 등 특정 지출영역에 초점을 맞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카드 상품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정비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체계에 맞춰 1차 상품 라인업을 순차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현대캐피탈이 지난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인공지능학회에서 '인과 추론 및 도메인 적응을 활용한 우대 금리 최적화' 제목의 논문으로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27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국제인공지능학회는 해당 논문이 업계의 실제 현안 해결에 인공지능(AI)을 혁신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평가해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캐피탈은 지난 2023∼2024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받았으며 3회 수상은 전 세계 금융사 중 처음이라고 자평했다. 현대캐피탈은 "앞으로도 자체 인공지능(AI) 기술력을 사업 전 영역과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장해 첨단기술 기반의 금융혁신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친구 인스타그램에 몰래 접속해 확인한 사적인 대화 내용…나에 대한 뒷담화·외모 품평,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과거 학창시절에 있었던 학교폭력 사안이 알려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연예계에서 퇴출되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대학입시에도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합격을 불허하는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아주 예민한 주제가 되었고 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처분을 다투는 소송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그 중 피해자가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몰래 들어가서 확인한 대화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뒷담화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문제 삼은 사안이 있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와 함께 사건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의율하는 것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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