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 오늘(25일)부터 4월1일까지 세계관세기구 대상인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한다. 관세청은 해당국 회원 17개국 17명의 공무원을 초청해 '제 28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17개국은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부탄, 보츠와나, 카메룬, 에티오피아, 피지,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몰디브, 몰도바, 태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다. 인재원은 2010년 WCO 지역훈련센터(RTC, Regional Training Center)로 지정돼 매년 1~2차례에 걸쳐 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대상으로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800여명의 외국 세관직원이 참여, 세계 관세행정 현대화와 무역원활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해 볼 예정이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서비스 플랫폼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고의로 어렵게 한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벅스를 운영하는 NHN벅스 본사와 스포티파이 코리아 사무실에 각각 중점조사팀 조사관들을 파견해 소비자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의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의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기후 위기를 알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어스아워(Earth Hour)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어스아워는 1961년 설립된 비영리 자연보전기관인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이 2007년부터 주최해 온 행사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1시간 동안 불을 끄는 것으로 기후 위기와 자연파괴 심각성을 알리는 자연보전캠페인이다. 남산서울타워, 호주 오페라하우스, 프랑스 에펠탑 등 세계 주요 랜드마크부터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23일 저녁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동아오츠카, DA인포메이션 본사 건물 전등을 소등했다. 특히 올해는 본사뿐 아니라 경상북도 상주시 은척면에 위치한 동아쏘시오그룹 인재개발원까지 참여규모를 확대하며 친환경 경영 실천 의지를 다졌다. 2023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로 기록됐다. 우리나라 역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으며, 지구는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이대로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소위 좀비기업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분식 등을 통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고, 시장 자금을 조달하거나 횡령·차명주식 고가 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 A시는 인수표적 대상 회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폐위험에 처하자,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로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주가가 오르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팔아치워 막대한 이득을 누렸다. B사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자산을 거짓으로 과다하게 부풀려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했다. B사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한편, 회계분식을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앞세워 수년간에 걸쳐 천억원 대의 자금을 조달, 기존 차입금을 막는 데 썼다. 금감원은 부당한 수법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한 회사들에 집중조사하는 한편, 추가 위법 회피기업이 없는지 정밀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용태 건국대 국제비즈니스학부 교수가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도서출판 두남) 책을 출간했다. 저자는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라는 책을 통해 오랫동안 관세행정에 봉직하면서 실무적으로 경험한 관세법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세평가법규의 올바른 해석을 제시했다. 특히 납세자에게 공평과세를 보장하고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과세당국에게 정당한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침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한 가치가 녹아 있는 책이다. 김용태 저자는 "그동안 대학교나 대학원을 출강하고, 국가자격시험 출제·채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축적한 지식을 수험생과 관세행정 실무전문가들에게 널리 전달하고자 이 책을 저술하게 됐다"고 출판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관세평가의 법리와 판례연구'는 김용태 교수의 'FTA원산지 이야기', '외국환거래법 with 외환형사법'에 이어 3번째 신간 저서다. 이 책의 구성과 내용은 관세평가에 관한 법학서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갖는다. 첫째, 관세법상 관세평가의 법리를 논구하면서 그 입법적 근거인 WTO 관세평가협정의 해당 법문과 그 법문의 해석을 보충하거나 지침이 되는 관세기술위원회의 모든 예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포스코퓨처엠이 25일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사내외이사를 선임하고 정관 일부변경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포스코퓨처엠 유병옥 사장은 주총에서 신규 사내이사에 선임된 후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됐다. 신규 사외이사로는 이복실 前 여성가족부 차관과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고, 권오철 사외이사는 재선임됐다. 이복실, 윤태화 사외이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되었으며, 관련분야 직무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덕일 기획지원본부장과 최고안전환경책임자(CSEO)인 김진출 안전환경센터장은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포스코홀딩스 김준형 친환경미래소재총괄이 신규 선임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사내외이사 선임 안건 외 이차전지소재 관련 사업영역 확장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목적에 이차전지소재 원료 제조 및 판매·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중개업·가공업을 추가한 정관 일부 변경, 제53기 재무제표, 이사 보수한도 등 총 6건의 안건이 승인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매달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 가량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에 군 장병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5일 서민금융진흥원은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이 이날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금원 측은 “해당 신청자에 대해 별도 서류 접수 없이 직전 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 입영 사실을 통해 군 장병 급여 수령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누적 가입 신청자수가 221만5000만명을 기록했다. 3월 중 48만1000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고 이중 33만5000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따른 연계 가입 신청자였다. 청년도약계좌 4월 신청 일정은 지난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해당 일정 중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내달 22일부터 5월 3일가지 가입 신청한 취급 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제61회 세무사 제1차 시험 원서접수가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기존에는 동시에 1‧2차 원서를 접수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원서접수 기간이 분리된다. 응시수수료도 1‧2차 통합 3만원을 냈지만, 올해부터는 1차, 2차 각각 3만원씩 내야 한다. 1차 시험일은 5월 4일이며, 합격자 발표기간은 6월 19일이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8일~12일 동안 받으며, 시험일은 8월 10일이다.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시험 일부 면제 기준일의 경우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자는 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1차 시험 전 과목‧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자는 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시 : 2024년 3월 25일 ◇ 국장급 전보 ▲ 만성질환관리국장 최종희 ▲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최홍석 ▲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윤현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녹색정의당 마포구을 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해 “이것이 한동훈식 공정이냐”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왜 대한민국 주식부자 상위 1%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라며 “금투세를 야당이 졸속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한 글자도 맞는 말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21대 국회에서 금투세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며, 정권을 떠나 기획재정부의 숙원 법안이었다. 2019년 금투세 법안 대표 발의자는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금정책을 담당한다.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 올랐다. 장 의원은 장 의원은 2022년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자감세의 충실한 파트너”라며 “졸속 유예도 양당이 사이좋게 함께 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