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 관세법상 WTO 회원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과 관련해 상계가능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는 경우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상계가능보조금은 WTO 보조금 협정의 규율을 받는 보조금과 유사하다. 산자부 통상법무기획과 이동주 사무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간 정부는 미국에 상계관세 조사과정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전기요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상계조치 가능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속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상계관세 조사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을 정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기업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대응할 부분이 많다. 수입국 규제당국은 한국정부가 보조금으로 한국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키웠고, 이에 따라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다고 조사를 시작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경제정책 자료에 관한 통계를 모아 정해진 기한 내에 규제당국의 언어로 작성,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위 간부들에게 최근 대내외 변수가 많은 만큼 금융시장 안정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25일 김 부위원장은 국장급 이상 간부들과의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불안에 대해 불안요인이 크지 않다며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제2금융권과 부동산PF 등에 대한 일부 시장 우려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충분한 대응수단을 확보해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이 유지되도록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이자환급, 서민금융‧고용‧복지지원 연계시스템 구축,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신용사면, 부동산PF 시장 연착륙, 맞춤형 기업자금 지원 등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관계기관들과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정책 집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현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ies)를 부과한다는 미국 정부의 최종 판정이 나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줘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다. 압력을 가해 외교・통상적 거래(Deal)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자국내 선거가 있으면 자국민과 자국 기업들의 표심을 구하고자 남용하는 ‘국내정치용’ 정책으로도 알려졌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 4위다. 한국산 철강에 대해 가장 많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믿고 따르는 우방국가 미국이다. 그런데 국적은 한국인이면서 미국인의 눈과 귀로 이 문제를 다루는 학자와 언론인들이 의외로 많다. 최근 미국의 상계관세 조사기법과 강도가 진화하고 있다.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는 수출 규모가 작은 품목과 중소·중견 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조사하는 등 조사 범위가 확대되
중대형 프레스 제조업체인 SIMPAC[009160]은 25일 오전 11시 21분 현재 전날보다 5.68% 오른 465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SIMPAC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SIMPAC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9.7% 늘어난 6722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1.8% 늘어난 119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7%, 상위 47%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9.7%(592억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SIMPAC 연간 실적 추이 SIMPA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95억원으로 2021년 248억원보다 -53억원(-21.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4%를 기록했다. SIMPAC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95억원으로 감소했다. [표]SI
별이 된 복수초 / 홍성기 가냘프고 여리디여린 손끝으로 톡! 톡! 톡! 이른 봄이 나를 깨운다 얼다가 녹고 녹다가 얼고 모진 세월 견디고 이겨내며 지루한 겨울 고이 숨죽이다 덕장에 널린 황태 껍질처럼 바싹 마른 낙엽 헤집고 황금색 복수초 화려하게 피어나 갓난이 같은 애교로 다가와 환한 웃음꽃 피우며 방긋방긋 아양을 떤다 온갖 거짓과 선동들 정의와 공의가 실종된 어지러운 세상 눈이 시리도록 곱게도 피어나 어두운 세상 별이 되어 살맛나는 세상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는 꽃 이른 아침 서둘러 분단장하고 선보러 가는 아가씨 되어 별이 된 널 보러 집을 나선다. [시인] 홍성기 경기 남양주 거주 대한문학세계 시, 수필 부분 등단 대한문인협회 정회원 (경기지회) (사)창작문학예술인협의회 회원 [詩 감상] 박영애 시인 시리고 차가운 추운 겨울을 잘 견디고 나면 다시 새싹이 돋는 희망의 봄이 찾아온다. 그래서 봄은 많은 사람에게 꿈을 주고 어느 계절보다 더 화려하게 피어난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면 또 그만큼의 행복이 찾아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쌓인 눈 속에서 노랗게 피어나는
피부미용치료기 판매, 개발 기업인 비올[335890]은 25일 오전 10시 54분 현재 전날보다 9.1% 오른 1만 1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비올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비올은 2022년 매출액 311억원과 영업이익 1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9.4%, 영업이익은 138.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9%, 상위 14%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21년 보다도 69.4%(127억 4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비올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비올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3억원으로 2021년 5억원보다 18억원(36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7%를 기록했다. 비올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0원, 5억원, 23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작물보호제 제조 전문업체인 경농[002100]은 25일 오전 10시 51분 현재 전날보다 4.14% 오른 1만 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경농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경농은 2022년 매출액 3616억원과 영업이익 41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33.8%, 영업이익은 144.5%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7%, 상위 12%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래프]경농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경농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0억원으로 2021년 14억원보다 56억원(4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5%를 기록했다. 경농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1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7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표]경농 법인세 납부 추이
자동차용 엔진온도제어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인지컨트롤스[023800]는 25일 오전 10시 45분 현재 전날보다 3.4% 오른 8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인지컨트롤스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인지컨트롤스의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7.6% 늘어난 5700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744.1% 늘어난 17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42%, 상위 3%에 해당된다. 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13.1%(658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인지컨트롤스 연간 실적 추이 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 인지컨트롤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4억원으로 2021년 6억원보다 18억원(30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0%를 기록했다. 인지컨트롤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분양한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 일원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완판(100% 계약)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1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위치한 더블역세권으로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췄으며, 마곡, 여의도, 광화문, 강남 등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교육과 편의시설 등 우수한 인프라도 장점이다. 반경 1km 내 초‧중‧고가 밀집해 있으며 서울신학대‧가톨릭대 등 들어서 있다. 또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소사종합시장, 하나로마트(소사점), 홈플러스(부천소사점), 이마트(부천점), CGV(부천역‧역곡점), 롯데시네마(부천역점), 부천시립도서관(심곡‧역곡), 부천종합운동장 등을 도보 또는 차량으로 이용 가능하다. 롯데건설은 지난해부터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대연 디아이엘',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완판을 기록한 바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단지는 롯데건설이 부천시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아파트인 만큼 기술력과 상품성 전반에 걸친 변화와 혁신을 꾀했다"며 "지난 1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금융저축은행 이석태 신임 대표이사가 공식 취임하면서 ‘견고한 성장 기반 구축’을 강조했다. 25일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이 대표를 선임하고, 지난 22일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64년생인 이 대표는 우리금융지주 전략기획단 상무, 신사업총괄 전무, 사업성장부문 부사장, 우리은행 영업총괄그룹 부행장, 국내영업부문장 겸 개인그룹장 등을 역임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이 대표 선임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서 영업전략과 고객기반 확대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어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안정적 성장을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취임식에서 우리금융저축은행 ‘리빌드업 프로젝트’를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게 위한 5가지 방향으로 체질 개선을 통한 견고한 성장기반 구축,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내실성장 영업, 그룹 시너지를 통한 고객기반 확장,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자 시스템 확보, 스피드와 소통경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임사를 통해 이 대표는 “부동산 시장 익스포저는 금융시장까지 전이되고 국내 경기 회복은 지연되고 있으며 저축은행 시장은 자산 및 이익 감소로 어려운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