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셀트리온을 방문해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인 셀트리온을 방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연수구 소재한 셀트리온은 1991년 설립된 바이오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등을 제조 및 수출입하는 업체로 2013년 AEO를 획득해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한민 심사국장은 이날 AEO 제도의 이용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EO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AEO 기업의 공인유지(공인갱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과 수출입 기업에 대한 AEO 혜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인 : 김수일 씨 ▲ 별세 : 2024년 3월 20일 오후 6시 ▲ 빈소 : 제주에스중앙병원 장례식장 1분향실 ▲ 발인 : 2024년 3월 23일 오전 7시 ▲ 전화 : 064-721-1000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보합(상승률 0.00%)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첫째 주부터 하락 전환한 이후 16주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이다.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여전히 –0,03%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낙폭은 전주 보다 0.02%p 줄었다. 수도권(-0.05%→-0.02%)과 지방(-0.06%→-0.04%) 모두 하락 폭이 줄었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10곳이 상승세를 보였다. 나머지 7개 구는 보합을 기록했다. 가장 먼저 상승전환된 송파구는 이번 주 0.04% 오르며 5주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강동구와 서초구는 각각 0.02%,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고, 강남은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0.00%)으로 돌아섰다. 특히 동작구(0.05%)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강남쪽 상승세를 견인했다. 송파(0.04%)와 강동구(0.02%)도 상승으로 돌아섰다. 강북은 종로구와 서대문구가 각각 0.02%로 오르며 강북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도봉구(-0.04%)는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OECD 38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8.7%) 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6%)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단일국가이며 조세 환경이 비슷한 일본보다도 14.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경민 선임연구원은 ’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세입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미국(43.2%), 독일(37.9%), 일본(29.6%) 등에 비해 낮았다. 반면 세출분권 비중은 주요국인 일본(41.9%), 독일(39.6%)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OECD 국가 전체 38개국 중 9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지방세출의 증가가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재정지출에 대한 지방의 역할 및 책임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OECD에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도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기본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상‧하한을 설정한
◇ 일시 : 2024년 3월 21일자 ◇ 국장급 전보 ▲산업정책관 강감찬 ▲자원산업정책국장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장성길 ▲신통상전략지원관 심진수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유법민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 정석진 ▲적합성정책국장 박재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2월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가 지난 2022년부터 자도차보험료 인하에 나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21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국내 대형 손보사 4곳의 지난달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이 전년 동기 대비 2.4%p 상승한 79.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평균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2.3%p 올라간 80.8%로 집계됐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보험사별로 살펴보면 현대해상이 78.7%에서 83.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삼성화재는 79.2%에서 80.3%, DB손해보험은 78.0%에서 79.3%, KB손해보험은 78.0%에서 80.5%, 메리츠화재는 77.3%에서 79.1%로 올랐다. 이처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보험사들 사이 공통으로 상승한 배경에는 2022년 연말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인하한 자동차보험료는 올해 3월부터 적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
◇ 일시 : 2024년 3월 21일자 ◇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부 남동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패소했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상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21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과 주고받은 2000억원 상당의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2심 소송 역시 아시아나항공의 편을 들어줬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통지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채무 이행을 거절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아시아나항공 매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달들어 20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했다. 반도체(46.5%)와 선박(370%)등에 수출이 증가해 이달 말까지 수출실적이 무난히 플러스행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수출은 341억25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306억9600만달러)보다 34억3000만달러(11.2%)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5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21억2000만달러)보다 2억3000만달러(11.2%) 늘어났다. 이 경우 조업일수는 모두 14.5일로 같았다.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6.5%)와 선박(370.8%)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도체는 수출 비중도 18.6%로 1년 전(14.1%)보다 4.5%포인트(p) 올랐다. 반면 승용차(-7.7%)와 석유제품(-1.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주요 10개 국가별 수출 현황을 보면 ▲중국(7.5%) ▲미국(1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총 100명 규모의 2024년 상반기 채용을 실시한다. 21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청년고용 창출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채용은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 디지털·ICT 수시채용으로 진행된다. 서류접수 기간은 4월 4일까지이며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신규채용 직원들을 통해 조직의 활력을 더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일반직 신입행원 공개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시험(SLT), 1·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SLT는 NCS·금융상식(직무 기초능력과 금융 이해도 평가) 디지털 리터러시 평가(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논리적 사고력 및 상황판단 능력 검증)로 구성된다. 단순히 암기된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벗어나 직무수행을 위한 문제 해결능력과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은 이와 같은 평가방법을 통해 구직자의 사전 준비부담을 줄여주면서 종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디지털·ICT 수시채용은 뱅킹서비스 개발, 모바일·웹 프론트엔드 개발, 데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