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재차 동결했다.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 금리를 작년 12월에 예상한 수치와 같은 4.6%로 예상하며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올해 두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5.25∼5.50%,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자료에서 "FOMC는 장기적으로 최대의 고용과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추구한다"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결정 배경에 대해 연준은 "최근 지표상 경제 활동은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해왔고, 일자리 증가도 계속 견고하고, 실업률은 여전히 낮다"고 밝힌 뒤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완화했으나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고, FOMC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고도로 주의한다"고 강조했다. 연준은 이어 "FOMC는 기준 금리 조정을 고려함에 있어 들어오는 데이터와 변하는 전망, 리스크들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20일 광주지방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광주지방국세청장(청장 양동구)을 초청해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에 대한 내용과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회관을 방문해 준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세정 협조자로서 과세 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상생하여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가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국세청 사이에서 적극적인 소통‧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광주지방국세청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갈 것이며, 납세자가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간담회에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 신고 활용,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세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콜·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매년 200%이상 성장 중인 무알콜 시장에서 2025년에는 2천억 이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물가를 반영해 정부는 '잔술' 판매도 가능토록 했다. 잔에 담긴 값싼 술을 찾는 '잔술·혼술마니아'들에게 희소식이 생긴셈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판매가 가능해 질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아우르는 세계 유일의 통합보안 전시회가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세계보안엑스포&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루션폐어(SECON & eGISEC 2024)’가 20일 성황리에 막이 올랐다. SECON & eGISEC 2024 운영사무국(이하 운영사무국)은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5홀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전 세계 12개국 약 396개 국내외 보안기업이 참가해 1479개 부스에서 자사의 최신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12개국의 보안, 안전, 국방 관계자들이 방문해 우리 안방에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솔루션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된다. 20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SECON & eGISEC 조직위원회 이기주 조직위원장과 국가정보원 윤오준 3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2차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상중 원장, 행정안전부 김회수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비롯해 주최 및 주관기관 대표, 관련 협단체장, 해외 델리게이션 등이 참석했다. 운영사무국은 이번 행사에 대해 “세계에서 통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우리동네살리기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고 선정 규모, 방식, 절차, 주요 일정 등을 안내했다. 우리동네살리기는 노후 주택을 수리하거나 공터, 빈집 등을 활용해 주차장이나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HUG는 올해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대상지에는 내년부터 4년간 약 5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원 규모다. 신청 기간은 내달 15∼17일이며, HUG는 내달 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일정과 접수방식,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HUG 도시정비처(☎ 051-998-2346, 2343)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한 가운데 이를 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벌어질수록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저가주택 보유자보다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250억원에 분양됐는데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로 따져보면 원래 분양가 250억원 보다 86억원 낮아진 164억원으로 공시 가격이 책정된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1주택자 보다 다주택자가, 저가주택 보단 비싼 주택을 보유할수록 적용되는 공시가격과 시세차이가 커져 세금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됐고, 점차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2035년에는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2년 전 시작된 부동산 침체로 시세는 떨어지는데 뒤늦게 반영된 공시가격은 오르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자 정부는 이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20일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해온 '비상장주식 거래 모바일 플랫폼'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두나무와 서울거래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 접수·전달 업무 등의 영위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두나무와 서울거래는 2000년 4월 사설 시장 중심으로 유통돼온 비상장주식을 모바일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아 운영해왔다. 이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금융위는 그간의 운영 결과와 금융시장 안정성,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이를 수용했다. 금융위는 "개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최대 1년 6개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KB라이프생명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미즈호은행, 노무라금융투자, 폭스바겐파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20일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산단 찾아 기업들의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3월은 법인세 신고기간으로 국세청은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산단 입주 업체 중 이경백 대한제강 대표는 “공장폐열을 재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으로 냉난방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설 등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최대 15%까지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기업들을 위해 세정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같은 날 김해세무서와 부산강서세무서를 방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납세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취약계층 차주 대상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을 압류하는 등 불법 추심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대부업자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를 벌인 정황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자(3사)는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채무자에 대해 차주가 사용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다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해선 안 된다. 또한 다수 대부업자(7사)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및 관련 안내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했고, 결과적으로 차주는 평온한 일상을 저해받았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 착수 사실 및 관련 안내 사항을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T&G가 다채로운 봄의 숲을 표현한 회화 전시회 ‘봄봄봄(Bom Bom Bom)’을 상상마당 춘천 내 상상스테이 갤러리에서 오는 5월 2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봄의 절정에 이른 숲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임영주 작가의 회화 16점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이 상상마당 춘천에 방문하는 것을 고려해 전 세대가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동물과 식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선정됐다. 관람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KT&G 상상마당 춘천은 춘천시 어린이회관과 강원 체육회관을 예술과 함께 머무는 ‘아트스테이(Art+Stay)' 콘셉트로 재탄생시킨 공간으로, 갤러리 외에도 카페, 라이브스튜디오, 공연장, 객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KT&G 상상마당은 춘천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명소다. 특히, 의암호 수변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자연과 함께하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윤 KT&G 문화공헌부 전시담당 파트장은 “관람객분들이 다양한 봄의 풍경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봄을 바라보고 만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