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택배, 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세관 50%는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스캐너가 단 1대밖에 없는 곳도 25%에 달해, 마약 범죄 예방 인프라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온스캐너는 1억분의 1g이라도 마약이나 폭발물 분자가 있으면 찾아낼 정도로 정교하며 옷에 묻은 마약도 채취가 가능해 마약사범을 적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 X-RAY는 일일이 사람이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소량 마약은 탐지하기 어렵고, 마약 성분도 알아낼 수 없어 신종 마약을 판별해낼 수 없어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서도 이온스캐너의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이온스캐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50개 세관 가운데 수원과 대전, 통영, 경남서부 등 26곳의 세관이 이온스캐너를 하나도 보유하지 않았고 이온스캐너가 1대밖에 없는 곳도 서울, 목포, 마산, 경남남부 등 10곳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 건수가 2.5배 가까이(270건→ 780건) 늘었는데도, 부산국제우편센터는 이온탐지기를 보유하지 않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0월 수출이 2년만에 감소로 전환해 무역적자가 6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10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출액은 전달인 9월에 비해 5.7% 하락한 524억8300만 달러를 기록해 감소세로 전환했다. 국가별 수출 금액은 중국이 5개월 연속 감소했고 미국은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수출이 15.7% 감소한 121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프로세스와 콘트롤러(12.6%), 방송기기(63.1%), 금속광(14.4%) 등은 증가했지만, 메모리 반도체(-39.8%)와 컴퓨터 주변기기(53.3%), 무선통신기기(35.8%)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액정디바이스(-35.3%), 석유제품(-24.2%) 등이 잇따라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1월 대비 6.6% 증가한 86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승용차(62.0%)와 자동차 부품(28.8%), 석유제품(17.5%), 축전기 및 전지(65.8%), 비철금속(92.5%) 등은 증가세를 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그간 불필요한 서류 준비 등으로 약 2개월의 처리시간이 소요됐던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 전자파 적합성 평가가 규제개선을 통해 단 하루로 단축될 예정이다. 그간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으로 인해 복잡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했지만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해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를 전자파 적합성 평가에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은 지난 11일 산업용 기자재 가운데 접근 통제가 이뤄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기자재를 적합성 평가 면제 세부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수입되는 반도체 산업용 기자재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전파법상 수입요건인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 세관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적합성 평가와 세관장 확인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회원국의 세관 공무원들을 초청해 2주간의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시작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21개 회원국 세관 공무원을 초청해 오늘(1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제13차 관세행정 전문가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13차 연수회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를 주제로 개최된다. AEO는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며, 관세당국이 인증한 업체에 대해 통관상의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간에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면 각국의 AEO인증 기업이 양국 모두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AEO 공인기준과 심사절차 실습, 상호인정약정 혜택 등을 학습하고 AEO공인 기업을 견학할 예정이다. 인재원 관계자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우리나라 AEO공인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돼, 외국 세관과 국내 기업 간 상호 협력 채널 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는 틈을 타 가품 대형 밀수 증가를 막기 위해 오늘(14일)부터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4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100일간 집중 단속(단속명 ‘백일짝전’, 100일간 짝퉁과의 전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물류이동 제한으로 밀수업자들이 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짝퉁 명품 및 담배, 고세율 농산물 등 국내 반입시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의 불법 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최근 대형 밀수 적발 사례 > ① 일반기계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2만5000점 밀수 (2022년 8월) ② 캠핑용품으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및 전기제품 등 16톤 밀수 (2022년 10월) ③ 생활용품으로 수입신고 후 위조 명품 및 식료품 등 65톤 밀수 (2022년 10월) 이번 단속은 중국발 짝퉁 등의 밀반입이 FCL 단위로 대형화 되는 등 인천공항만을 통한 불법수입의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하에 인천세관 조사국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항만 터미널 운영사가 일일이 확인하던 일부 컨테이너 반출입 업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조치해 항만 컨테이너 물류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1일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간 항만 터미널 운영사가 수입통관이 완료된 컨테이너를 터미널 밖으로 반출하면서 세관에 신고할 때 잦은 오류 발생으로 물류가 지체되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문제발생의 원인을 ‘수입자’가 터미널 내에 보관 중인 화물을 분할수입신고한 뒤 반출할 때, ‘항만 터미널 운영사’ 측에는 ‘분할수입신고된 특정 컨테이너 정보’ 등이 시스템적으로 연계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세관은 항만 터미널 운영사 측에 관련 정보를 추가 연계시키는 작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항만 터미널시스템이 컨테이너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함으로써 정확한 컨테이너 반출처리가 가능해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부정확한 컨테이너 신고 정보 문제 등이 있었지만 수입자 프로그램 개선 등을 유도함으로써 이를 해소해 11월 14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전국 항만터미널에서 연간 약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시가 170억원 상당의 수출용 담배를 납품할 선박용품인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인천세관에서 적발한 담배 밀수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1일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E담배 등 443만갑을 밀수한 일당 5명을 검거(구속 3명, 불구속 2명)하고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및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19년부터 2년 간 아랍에미레이트(UAE) 등에서 구매한 국산 담배 등을 다수의 사업체를 통해 국내로 밀반입했다. 해당 담배는 주로 한국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담배 중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E담배와 저가의 외국산 M담배, O담배 등을 매집해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밀수 총책과 자금책, 통관책,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한편, 반입한 담배를 세금이 면제되는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으로 납품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면서, 일부만 선박용품 담배로 납품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담배는 빼돌려 밀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세관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의 중량과 선박용품으로 공급된 담배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2.8% 감소해 무역적자가 2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무역적자는 376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대 적자 규모를 낳았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2.8% 감소한 177억 달러, 수입은 6.7% 감소한 19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20억5000만 달러가 많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품목은 반도체, 국가는 중국이 수출 규모 감소 요인으로 나타났다. 수출 품목별로는 반도체 -26.9%, 무선통신기기 -13.2%, 정밀기기 -16.5% 등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석유제품과 승용차 수출은 각각 64.0%, 31.8% 증가했다. 국가별 수출로는 미국(21.0%)과 유럽연합(6.8&), 베트남(1.2%)에서 증가했고, 중국(-25.4%)과 일본(-9.1%) 등에서 감소했다. 수입 품목 증가율은 승용차가 압도적이었다. 승용차에 대한 수입률은 163.5%를 기록해 세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원유(13.2%) 수입도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8.5%)와 가스(-14.1%), 기계류(-7.3%)에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 오늘날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기기 등의 품목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청 수출입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은 매 년 10대 수입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연료품목을 제외하면 이러한 품목들은 특히 제품의 기능과 사용 안정성이 중시된다. 그만큼 최종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품질보증이 중요한 품목들이며, 이에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며 제품의 구매에는 하자보증 서비스가 수반된다. 이러한 하자보증 서비스는 거래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자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자인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해당 비용을 수입물품의 금액에서 할인 받거나 제3자가 수행한 하자보증에 대하여 구매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실무상 쟁점이 되는 하자보증비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자보증을 수행함에 따라 실제 하자보증의 수행 주체와 국내법령 상 하자보증의 주체가 상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 산정 시 하자보증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세평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의료・의약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난 9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이사장 양진영)과 지역 의료·의약기업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케이메디허브 입주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고, 의료기기・의약품의 수출입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대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체결에 따라 구축된 네트워크 접점을 활용해 ▴의료・의약기업 관세행정 정보의 공유 ▴입주기업 맞춤형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케이메디허브의 인큐베이팅 대상 기업 및 수요기업에 대해 수출 증대 지원 ▴국내외 통관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의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날 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을 둘러보고, 입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수출 전 단계부터 수출통관, FTA,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입주기업의 해외 수출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