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윤영, 이하 ‘코이카’), 한국수출입은행(행장 윤희성, 이하 ‘수출입은행’)은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아프리카 지역 관세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對아프리카 관세 개발협력 수요에 대응하여 관세분야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 선도적 무상 개발협력기관인 코이카, 유상 개발협력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전담 실시기관이자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인 수출입은행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체결한 것이다. 그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유니패스) 보급 등 관세개발협력 분야에서 3개 기관이 양자협력을 해왔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고도화되고 있는 관세분야 개발협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개 기관이 공동협력을 추진한 것이다. 관세청이 아프리카 세관현대화 컨설팅,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국가간 원산지·화물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코이카는 무상원조 추진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관세분야 개발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아 41억39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21일 발표한 ‘4월 1일~20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출은 324억 달러(-11%), 수입은 365억 달러(-11.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0억 달러, 48억6000만 달러씩 감소한 규모다. 주요 품목별 수출은 선박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1.9%, 승용차가 58.1% 증가했고, 반도체는 39.3%,, 무선통신기기 25.4%, 석유제품 25.3%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에서 13.9%, 미국 1.4% 증가했고, 베트남(-30.5%)과 중국(-26.8%), 일본(-18.3%)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수입으로는 반도체 제조장비가 47.2%, 가스가 2.5% 증가했고, 원유는 37.2%, 석탄 20.2%, 정밀기기 8.3%씩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는 EU에서 4.8%, 중국이 2.1% 증가했고, 사우디아라비아(-32.9%)와 일본(-14.5%), 미국(-12.3%) 등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과 IBK기업은행이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양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청장 윤태식)과 IBK기업은행(행장 김성태)은 20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수출 감소,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양 기관은, 관세청에서 인증한 수출입업체 중 기업은행의 저금리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기업 329개사에서 자유무역협정(FTA)활용 우수기업과 수출성장우수기업을 포함한 1만9334개사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업은행은 AEO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청이 추천하는 수출우수기업 등에도 낮은 금리(최대 1%p 추가 인하)의 금융상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각자 보유 중인 통관(관세청)·금융(기업은행) 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출기업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시가 60억 원 규모의 수출용 국산 담배 13만 보루를 합판 사이에 숨겨 동남아에서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9일 밀수입된 담배 13만 보루 중 3만 보루는 부산 등지에서 유통됐으며, 10만 보루는 세관에 압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세관은 작년 11월 담배가 은닉된 컨테이너 2대가 부산항에 반입되는 것을 포착, 밀수 담배 4만 보루를 압수하고, 범행을 계획한 총책 A씨(남,42세)를 경남 양산에서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수입 신고한 대형 합판의 가운데에 빈 공간을 만들어 담배를 은닉했으며, 이들 합판의 상단에 정상 합판을 쌓아 올려 세관 검사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방으로 허위 신고한 제3국행 환적 화물에 실제로는 담배를 실어, 국내 환적 과정에서 미리 준비한 정상화물(가방)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4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3건)과 공범 전원을 적발하고, 2020년 2월 부산세관에서 적발했던 담배밀수 사건의 배후가 A씨였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담배 보관용 폐창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인천본부세관과 오늘(18일)부터 분리 운영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세관 분리를 기념해 수출입통관청사에서 현판 제막식을 실시했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의 변화와 흐름에 맞춰 우리 인천공항 지역에 특화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며 “이번 변화를 기회로 삼아 혁신적인 제도‧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또 현판식을 마친 후 기능이 변화된 조직‧부서를 찾아 책임 있는 자세로 역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통관‧감시부서를 찾아 “심사업무가 통관‧감시조직과 통합된 만큼 보다 혁신의 범위와 사고 폭을 넓혀 반도체 등 산업지원을 위한 물류흐름‧제도개선과 더불어 세정지원 등을 활용하여 수출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더욱 힘을 보태 줄 것”을 주문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과 통합 개편된 특송우편통관국을 찾아가 “대국민 접점이 큰 만큼 서비스 품질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과 철저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마약청정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인천본부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잇따르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해 후속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계획은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라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된다. 정부는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확충하고,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통 단속을 위해서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 수사착수 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 한다는 구상이다.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한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완전히 박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8일 김종호 신임 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김종호 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를 수출을 통해 돌파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여 수출입 기업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항의 수출입 물류와 여행자 통관 환경이 점차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고, 매년 해상 특송물품의 반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 총기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호 세관장은 1972년생으로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40회 행정고시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광주본부세관장,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조사국장 등 관세행정 중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프로필] 김종호 인천본부세관장 ▲ 관세청 조사국장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 광주본부세관장 ▲ 제40회 행정고시 ▲ 경북대 경영학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오늘(18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불법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온 바 있다.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부과세가 면제 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 또 자가사용할 목적의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은 수입신고 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된다. 국민건강‧안전 위해사범의 지난해 적발 건수는 150건, 2799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 99% 증가했다. 사건규모도 대형화돼 작년 건당 사건금액은 18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레저‧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 김모 조사국장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고 청탁한 공여자 A, B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김 국장이 기록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석하지 않아 공여자 A, B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피고인 B씨는 중국과 일본, 홍콩 등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한 뒤 ‘김치 프리미엄’을 붙여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 수사망에 오른 바 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평소 세관 쪽 인맥이 두터운 사람을 찾아 나서던 중 김 국장의 고향 지인인 브로커 A씨를 소개 받아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김 국장에게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B씨는 A씨를 통해 “다른 수사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을 김 국장과 친분이 있는 수사팀장이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내 휴대전화에 녹음파일 등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지워달라”는 등 지속해서 김 국장에게 청탁했다. 김 국장은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끝내려면 관세청과 국세청 등에도 작업을 해야 한다”며 6억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3월 우리무역이 4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감소 폭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됐지만, 이는 작년 3월 월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기저효과 탓인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2023년 3월 수출입 현황 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작년 3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 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597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33.4%)에 대한 수출 10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는 8개월 연속 감소했다. 품목별 수출은 승용차가 65.6% 증가했고, 가전제품은 44.7%, 무선통신기기 40.3%, 반도체 33.8%, 석유제품 16.6%, 자동차 부품은 5.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동 22.1%, 미국 1.6% 증가했고, 중국에서 33.4%, 베트남 24.6%, 싱가포르 20.8%, 호주 15.6%, 일본 12.2%, 유럽연합(EU) 1.2% 감소했다. 품목별 수입은 승용차 17.2%, 석탄 6.2%, 기계류 5.1% 증가했고, 반도체 31%, 원유 6.1%, 가전제품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관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대구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4일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일지테크와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업계 기업현장 방문시 원산지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직적으로 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자동차 부품 등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가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 등이 먼저 구비되어야 하지만, 영세한 납품업체의 경우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없거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원재료의 증명서류 발급 및 사후검증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날 교육은 세관의 FTA 전문가가 주요 협력사 대상으로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 확인서 작성 요령, 자동차 수출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미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방안 및 해외통관애로 최근 동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FTA 및 원산지 관리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지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달 우리 무역수지가 4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은 2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세관이 14일 발표한 ‘3월 대구·경북지역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1억7000만 달러, 수입은 30억70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3월 수출은 11억5000만 달러(31.8%), 수입은 9억 달러(48.4%)로 각각 역대 월별 최고액을 기록했다. 주요 품목으로는 이차전지원료(113.4%), 농기계(86.3%), 인쇄회로(34.8%)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수입은 이차전지원료(137.8%), 와이어링 하네스(74.3%)의 증가폭이 컸다. 경북지역의 3월 수출은 40억2000만 달러(△19.6%), 수입은 21억7000만 달러(12.8%)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8억5000만 달러 흑자를 냈지만, 흑자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39.9% 감소했다.이는 이차전지원료(98.9%) 수출은 증가했지만, 무선통신기기(△63%), 반도체(△50.2%) 등 전기전자제품(△45.4%)과 기계류(△27.8%) 수출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국가별로는 대구지역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3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합동청사에서 인천공항공사, 상주 항공사 등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입국자의 편의 제고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업계에 이를 설명하고 홍보 등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항공업계 실무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신고물품이 없는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표명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항공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 반입이나 탈세 시도를 철저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세관 검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가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더 드림 Y‧O‧U 프로젝트’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세계경기 침체와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더 드림 Y‧O‧U 프로젝트’는 수출실적은 있으나 정보부족 등으로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G-밸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세행정 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세관 구로지원센터는 매년 G-밸리 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 찾아주기 활동을 실시하여, 최근 3년간 총 70개 업체에 관세 환급금을 찾아 지급해주었다. 특히, 올해는 G-밸리 특화 산업이지만 무역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전자, 의류·섬유 수출 기업을 집중 발굴해 환급제도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관세 환급 전문 상담을 수행 할 예정이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G-밸리는 우리나라 최대 디지털산업단지로 전기·전자 등 IT산업을 선도하는 곳”이라며 “수출 부진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G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해외직구를 통해 대량으로 밀수한 업자를 검거했다. 부산세관(세관장 고석진)은 해외직구를 통해 중국산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 총 4903점(시가 1억3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A사 등 2개 업체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A사 등은 정식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간편한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판매용 초소형 카메라 등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사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 등을 해외직구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과세를 회피하고 수입 요건인 전파법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이 밀수입한 초소형 카메라는 시계,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인터넷 공유기, 면도기 등 일상 생활용품에 위장된 형태로, 외관상 영상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옷이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곳에 장착할 수 있는 카메라 부품 형태의 제품도 있었다. 특히 이 제품들은 촬영 렌즈 크기가 1㎜ 정도로 매우 작고, 무선통신을 통해 스마트폰과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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