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세청(청장 박수복)이 관내 이마트24와 업무협약을 통해 홍보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7일 국세청 및 인천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이마트24 전국 매장의 POS고객면 모니터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번 홍보는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이마트24와의 협업을 통해 장려금 제도와 간편한 신청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장려금 홍보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청 김동형 소득재산세과장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매년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면서 “박수복 청장님께서 이마트24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매장에서 송출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따뜻한 국세행정을 위해 장려금 홍보에 적극 협력해 주신 이마트24 관계자분들께 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작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상속세는 무슨..."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겼던 상속세, 이제는 다같이 진지하게 생각해볼 시점이다. 올해부터는 수도권에 집 한 채만으로도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등한시하면 그동안 쌓은 부의 절반을 자녀가 아닌 ‘국가’에 헌납해야 할 수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를 내는 지인이 있으면 친하게 지내라’라고 말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상속세’는 ‘부자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2020년 연간 사망자 수 약 305,000명, 상속세 신고인원 수는 3.7%인 11,521명. 그러나 불과 2년 만인 2022년에는 비율이 5.2%로 급증했다. 1.5%p 증가한 것으로 웬 호들갑이냐고 할 수 있겠지만 증가율로만 따지면 40%가 넘는 수치다. 2년간 성장률이 40%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 사업임이 틀림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실무에서 가장 면밀하게 지켜본 3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은 이 현실을 깨닫고, 더 많은 독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지식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알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여 《부의 이전 확장판》을 펴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 여주 술아원 양조장의 명주인 해마(海馬)주가 국세청 협력으로 해외 수출길을 뚫는다. 해마주는 자양강장에 좋다고 입소문이 난 술로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 국내에도 주류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유명한 술이다. 해마는 양식이 어려워 대부분 자연산에 의존하다 보니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고가다. 그 귀한 해마로 술을 담글 때는 각종 귀한 약재와 질 좋은 재료를 넣어 가치를 높인다. 때문에 제대로 만든 해마주는 최고급 명주로 인정받는다. 그런 만큼 해마주가 양산됐다는 소식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경기도 여주 술아원 양조장에서 국내 최초 개발에 성공했다는 깜짝 놀랄 사실이 알려졌다. 해마주(가칭)는 여주지역에서 재배한 쌀, 고구마로 빚은 곡주를 베이스로, 여주산 바질과 제주산 양식 해마로 풍미를 담았다. 제주 해마는 2017년 양식을 시작해 식용 해마 시장의 블루칩으로 부상한 상태. 처음부터 동아시아 진출을 겨냥한 술아원 해마주는 핵심 원료 중 하나가 해마이기에 술 이름에도 해마가 들어가야 홍보가 되고, 수출길 개척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술아원이 여주 지역 특산주 제조업체로 등록돼 있다는 점이었다. 지역 특산주 제조업체는 지역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재정전략회의가 이르면 다음 주 열려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내부조정,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청년 등이 꼽힌다 지난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첨단 R&D 분야의 예타 폐지는 과학계 숙원이기도 하다. 이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더 나은 소통을 지향해온 국세청이 지역사회 납세 기업인들을 만나 꼭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한편 지방국세청 관내 모범납세자를 초청, 뜻깊은 감사를 전하고 함께 스포츠경기 관람도 하는 등 성실납세 홍보의 계기로도 삼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은 5일 “지난 2일관내 모범납세자를 초청,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단체관람을 하면서 대국민 세정홍보 행사도 가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양동구 청장은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으로 모범납세 표창을 수상한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기업 경영상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는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경기장 내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초청 납세자를 소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홍보영상을 송출했다. 또 경기장 중앙 1층 출입구 주변에 홍보부스를 설치, 야구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와 국선대리인 제도, 근로장려금 신청 등 세정홍보를 실시했다. 야구 경기에 앞서 지난 3월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매년 3월2일)’ 모범납세자(성실납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해남뷰티스피부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와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2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명진 회장은 박수복 인천청장을 예방하고 인천지방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감사를 전한 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아낌없는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수복 청장은 “인천지방회가 많은 협조를 해준 덕분에 원활한 세정활동이 가능했다.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극복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밝히고, 인천지방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소득세 간담회는 인천청으로부터 2023년 귀속 소득세 중점추진사항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사항 등 성실신고를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지난 법인세 등 신고시 경영에 어러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주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해 주어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회장은 “오늘 소득세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적용할 때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라도 별도 생계라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한다는 행정재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해달라며 지자체 B에게 제기한 재산세 경정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심판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방4294, 2024.2.6.). 1세대‧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세대 세대원이 보유한 합산 주택 수가 1주택일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A는 부부동반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A씨의 배우자의 동생 C씨는 2022년 12월 22일 A씨 부부 집으로 전입신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됐다. C씨는 원래 자기 소유 집에서 개별생계를 꾸리며 살고 있었으나, 2020년 뇌출혈로 쓰러져 중증 장애인이 됐다. A씨 부부는 홀로 움직이기도 어려운 처제 C씨를 자신들의 집에서 요양을 돕기로 하고, C씨는 우편물 송달 등의 문제로 전입신고를 한 것인데, 결국 2023년 4월 20일 요양원으로 들어갔다. 지자체 B는 2023년 재산세를 물릴 때 과세기준일인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C씨가 A씨 부부 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A씨 부부가 한 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 지원과 차질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관리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고 구재이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성실신고를 위한 사전 안내를 비롯한 민생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등 종합소득세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설명한 뒤 국민과 기업현장에서 세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세청에서 민주원 국장, 최원봉 소득세과장, 안경민 소득1팀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김두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소득세제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구재이 회장은 “종소세 확정신고 협력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를 직접 찾은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에게 감사하다”면서 “국세청과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안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원 국장은“국세행정의 파트너로서 항상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세무사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종소세 신고도 많은 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3일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논의했다. 국세동우회는 세정간담회에서 국세행정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세정당국에 전달하고, 국세행정에 관한 개선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격의 없고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태호 차장, 강민수 서울국세청장,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상범 운영지원과장 등 국세청 수뇌부는 발전적인 건의내용은 국세행정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동우회에서는 전형수 회장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상임이사, 자원봉사단장, 연금수급권자협의회장, 전국 7개 지방회장, 각 동호인회장, SNS위원장, 편집위원장, 부회장, 감사 등 50여명 참석했으며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임채수 서울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해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에서 “김창기 청장님은 평소 소탈한 성품과 열린 마음, 적극적인 소통의 리더쉽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있는 국세청과 국세행정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가 3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피실버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개최했다. 국세・지방세 분야가 협력해 세무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에 맞춤형 세금안내, 상담‧홍보를 제공한 이번 교실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국세에선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연금소득, 근로장려금 등을 위주로,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생활세금 위주로 설명이 진행됐다. 강의 후 개별 질의 응답 및 세무상 애로사항을 전달받았다. 양 기관은 내달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7회에 걸쳐 사전 신청 받은 노인복지관을 찾아갈 예정이다. 부산국세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노인 인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고령납세자가 세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기반한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소통하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