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기업이 12월 1일에 발효되는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7일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및 간이인증” 신청을 받는다. 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수출자) 제도는 수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증명할 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및 ▲세관·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사전에 인증수출자 심사가 완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즉시 인증수출자로 지정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두 협정의 혜택을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캄보디아는 이미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다자간 무역협정이 발효 중임을 고려해, 기존 한-아세안 FTA, RCEP 대비 한-캄보디아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이 완화된 품목은 인증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운영한다. 이는 협정별로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이스라엘, 한-캄보디아 인증수출자 신청은 7일부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이스라엘 FTA 홍보 설명회를 열고 FTA 주요 내용과 활용 방안, 양국 경제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양국의 이번 FTA 체결을 통해 반도체·전자·통신 등 첨단장비 수입선 다변화와 기업 간 첨단기술 협력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FTA 발효와 동시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섬유,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돼 관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회 산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한-이스라엘 FTA가 기업과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시장접근 이외에도 양국간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27일 한-이스라엘 FTA 국회 비준 절차가 완료된 후 이스라엘과 합의를 통해 내달 1일 FTA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개청 115주년을 맞아 무료급식소에 쌀을 기부하는 등 이웃 사랑 실천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2일 관내 까리따스 수녀회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사랑의 식당’을 방문해 사랑 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활동은 정승환 세관장과 서울세관 사랑향기 봉사회 10여명의 직원이 참여해 독거노인과 노숙자를 위해 밑반찬 재료 손질 및배식 봉사활동을 하면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 개청 115주년을 기념해 서울세관 직원들이 매월 적립한 기금으로 마련한 쌀 115포대(1150kg)를 전달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세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경기침체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관세환급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급지원 나침반’ 프로젝트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영세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급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쏭달쏭 환급 길라잡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11월부터 대구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컨설팅을 신청한 업체에 한해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관세환급 종합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관세환급 제도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대구세관 관할 제조업체 3782사 중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는 업체는 1413사로 37.3% 수준이며, 62.7%에 해당하는 2369사는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원인은 관세환급 대상이 아닌 업체, 환급 제도를 잘 모르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적어 아예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세관은 관세환급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업체를 대상으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파악하여 중소기업들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해외로 수출된 5억원 상당의 국산담배를 국내로 밀수하려던 업체 3곳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의 대표 3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2만1680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3개 업체를 적발해 담배 전량을 압수하고, 이번 밀수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별 대표 3명(50대, 남성)을 지난 10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배 밀수는 세관(양산세관)에서의 우범 수입화물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 구매 및 수출 선적 담당, 국내 수입통관 담당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했으며, 무역서류 등에 허위 품명(라탄테이블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국산담배를 밀수 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번 밀수시도에서 허위 품명으로 사용된 라탄테이블, 침낭, 카펫트 등을 지난 6월 실제로 수입하면서 세관의 화물검사가 생략되는 것을 확인한 후 이번 밀수를 감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정상 수입시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배 밀수가 계속 시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요 우범국에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올해로 개청 115주년을 맞았다. 서울세관의 효시는 1907년 11월 한강 유역 무역선을 단속하기 위해 설치된 마포감시서이다. 이후 남대문 출장소와 경성세관 출장소를 거쳐 1946년 4월 27일 서울세관으로 승격,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49년 11월 4일 정식으로 서울세관 개관, 1980년 6월에는 서울본부세관으로 개편돼 관할 지역 내 세관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며 대한민국 관세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세관장에 취임한 정승환 세관장을 만나 서울세관에 대해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이야기에 앞서,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하신지 3개월 정도 되어갑니다. 늦었지만 취임을 축하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출입기업 본사를 관할(70%)하 고 있는 기업관리 중심 세관인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경제회복 지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서울세관에 부여된 역할 이 잘 작동되도록 세관장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생각입니다. 저는 부임하자마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한 영향으로 올해 1~9월 개‧고양이사료 등 반려동물 용품 수입‧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해 무역규모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반려동물 용품(사료‧의류‧방석 등)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56.1% 증가한 1억1600만원달러 였으며, 수입액은 17% 오른 2억9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반려동물 용품 수출이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 2019년(1월~9월) 대비 올해 같은 기간 수입은 1.5배 증가했지만 수출은 4.4배 증가했다. 또 지난 2021년 수출은 9개월 만에 1억1100만 달러 실적을 이미 달성하고 최대 수출 실적 기록을 갱신 중이다. 품목으로는 올해(1~9월) 고양이사료 수출이 가장 많으며 6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8.2% 증가했다. 개사료는 4700만 달려로 전년 동기 104.4% 상승해 뒤를 이었다. 고양이사료 수출 규모가 가장 크지만 개사료는 가파른 성장세로 수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일본과 태국, 호주 대만 등이다. 최대 수출국은 일본으로 전체 수출국 중
(조세금융신문=이민범 관세사) 수입신고 시 납부하여야 하는 제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담보 제공 생략자가 아닌 경우 해당 제세를 납부하여야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진다. 매달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하는 수입업체의 경우에는 매 수입 건 별로 납부기한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는데 관세청은 이러한 세금 납부 절차상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2004년부터 월별납부 제도를 도입하였다. 월별납부란? 월별납부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부할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월별납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각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관할지 세관에 월별납부 업체 승인을 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월별납부 제도 승인 요건 월별납부 업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간 형사처벌을 받거나 체납이 있어서는 안되며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거나 담보제공 생략자에 해당되어야 월별납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담보제공 생략자의 경우 월별납부 승인과 마찬가지로 관할지 세관에 담보제공 생략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북한 그림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아태협 압수수색을 통해 관세청과 통일부로부터 신고 및 허가받지 않은 북한 그림 50점 내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아태협은 2018년 11월 경기도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주최하며 북한 그림을 전시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통일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반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윤태식 관세청장에게 "2018년 11월 16일 아태협 국제대회 때 북한 그림 45점이 전시됐는데 관세청에 제대로 신고하고 허가받은 게 3점이고 나머지 42점은 행방이 묘연하다가 관세청이 뒤늦게 아태협 압수수색에 나서 42점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관세청의 검사 기능이 허술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지난 9월 말에 수사에 착수했고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북한 그림 50점 내외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아태협 임직원이 자금을 쪼개 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국가관세망인 유니패스의 비상대응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 긴급점검에 나섰다. 최근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가 제공하는 다수의 서비스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0일부터 관세청 유니패스 및 이와 연계된 요건확인기관,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사용자신고서비스사업자, 통신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비상대응체계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니패스는 60만개 이상의 기업과 2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으로서, 연간 2700만건의 수출입과 8,800만건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을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중단없이 처리하는 우리나라 무역물류의 핵심 인프라다. 이번 긴급 점검은 최근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한 관세청장의 특별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 중점 점검분야는 ▲통상적인 화재, 단전 등 취약 요인 점검 이외에도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 재해복구시스템(DRS) 전환 ▲장애등급별·조치단계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젼시 플랜)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견되는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