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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관세청, K 커스텀즈 위크...성황리 개막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와 고위급 인사들이 26일 한국 관세청이 주최한 'Korea Customs Week 2023'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모였다. 

 

우리나라 주도의 글로벌 관세청장 회의인 KCW 2023은 '글로벌 관세협력과 디지털 세관'을 주제로 진행된다. 슬로건은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이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78개국 관세당국 대표단과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UN 마약범죄사무소(ODC)·세계은행(WB)·세계관세기구(WCO)·국제상공회의소(ICC)·세계무역원활화연맹·세계특송협회·국제관세대학네트워크 등 국제기구 및 기업, 학계 관계자 약 600여 명이 참석했다. 관세행정 분야 회의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관세기술 전시회에 마련된 20개의 상설 전시관에서 AI X-ray검색기, 최첨단 마약탐지 장비, 전자통관시스템 등 국내 첨단 관세기술을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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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칼럼] 만성적 내수불황, 제대로 된 민생추경이 답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30.8조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56.4조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2022년 이후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이 장기화되면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만성적 내수불황의 늪에 빠진 상태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건전재정 중독에 빠져 재정은 더 불건전해지고,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민생긴축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세수펑크⟶고강도 민생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 경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실패로 검증된 건전재정 기조를 전면 폐기하고, 중장기 균형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민생추경을 통해 내수불황을 타개할 근본 대책을 담아내야 할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