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이 강원권 세관의 통관현장 점검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20일에는 속초세관·고성지원센터를, 21일에는 동해세관을 방문해 여행자·수출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승환 세관장은 양양공항 여객터미널과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감시소를 찾아,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수행을 지시했다. 한편, 양양국제 공항 노선의 점진적 확대에 따른 이용객 급증에 대비하여 통관 지체 등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과 이용객의 증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기회이므로 유관업체와 협력 강화 및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동해에 위치한 ㈜골드크랩을 방문해 대게·조개 등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식품이 신속히 통관돼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승환 세관장은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수출입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통관 효율성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세관이 지역 내 혁신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부산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19일 부산 혁신기업의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부산테크노파크에서 ‘부산 혁신기업의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글로벌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해 판로 확대 및 수출 활성화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내 수출유망기업의 발굴 및 사업 홍보 ▲지원 사업 성과 공유를 통한 연계 지원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 ▲해외시장 및 신산업 동향 등 최신정보 공유 ▲지역 수출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 5대 분야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계 하에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금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 혁신 중소기업의 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RCEP의 ‘누적기준’은 보호무역이 득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 중국간 무역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과거 냉전체제로의 회기를 연상시킨다. 여기에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을 키웠다. 이런 큰 틀의 글로벌 변화에 있어 기업에게는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그 무엇보다 요구되어진다. 그 솔루션의 중심에 FTA 누적기준이 있어 이의 충분한 이해와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누적기준의 이해와 필요성 어떤 물품에 대해 FTA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수출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을 ‘수출국’에서 충족하여야 함이 기본이다. 즉 양자간 협정의 특성상 체결 당사국 물품임을 증명해 내야 하는데 그 증명은 당연히 수출국에서 이루어진 것만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FTA의 취지에는 체결국간 여하한의 교역을 절대적으로 확대하여 경제규모를 키워 성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체결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자국산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해 준다면 실질적 FTA 시장통합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누적기준(accumulation, cumulati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관세행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구세관(세관장 주시경)은 18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에서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탄소중립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특별히 지역 순환경제(재활용 폐기물 등) 관련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기관별 수출입 지원정책과 수출입통관절차·수입요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방안, 인증수출자제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대구세관과 최초로 함께한 이번 설명회로 세관의 수출입 기업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순환경제 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지역 탄소중립산업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약속하며, 한국환경공단과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 지역 탄소중립 기업과의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관세행정 종합지원 정책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약속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최근 관세청의 과태료 및 과징금의 미수납액이 급증해 수납실적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과태료의 수납률은 12.7%로 역대 가장 낮고, 과징금은 45.8%로 절반도 못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과징금 수납실적’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부과한 과태료는 415억원이었으나 52억을 거뒀고 과징금은 59억원 중 27억원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9년 9월 '미수납 과태료 및 과징금 수납률 제고방안' 시행과 함께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과태료 및 과징금 모두 2019년 수납실적이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다시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과태료에 대해서는 2021년 9월 미수납 과태료 수납률 제고방안을 통해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지난해 과태료 수납실적이 12.7%로 역대 가장 저조했다. 과태료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정리중(95.2%), 체납자무재산 등(2.9%), 납기미도래(1.9%) 순으로 많았고 과징금은 체납정리중(76.6%), 징수유예(15.9%), 납기미도래(5.2%), 체납자무재산 등(1.4%) 순으로 많았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관세청 소관 국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관세청 소관 국세 세입은 62조로 전체 국세 세입 대비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20%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의 세입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수·출입에 대한 외부요인을 감소 원인으로 꼽았지만,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와 함께 국세 체납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가산세, 가산금을 포함하여 1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법정 신고기한 내 미납된 관세청 소관 국세 현황을 살펴보면 한 해 미납액은 806억원으로 미납 국세가 저조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관세 특성상 사전 납부하는 건이 많고 사후 관세조사에서 추징되는 경우가 많아 관세청 소관 체납 국세는 작년 한 해에만 3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 관세청에 적발된 총기류 반입 건수가 5년 전과 비교해 17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관세청의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1만319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총기류가 154건, 실탄류 130건, 도검류 351건, 모의총포나 전자충격기, 석궁 등 기타 품목이 9860건이었다. 특히 2017∼2020년 연간 20건 미만이던 총기류 적발 건수는 지난해 86건(88정)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까지만 적발 건수가 3236건(3912정)에 달해 19건이었던 2017년과 비교해 170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 총기류의 99% 이상은 산업현장에서 못을 박는 장비인 '화약식 타정총'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 방식이 일반 살상용 총과 같은 화약식 타정총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수입·소지할 경우 관할 경찰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올 6월부터 급격히 증가한 화약식 타정총 유입세에 대해선 당국에서도 특별히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마약 탐지견이 최근 급증하는 신종 마약을 단속하는 데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이 단속한 마약밀수 총 3332건 중 4분의 1이 넘는 27%는 마약 탐지견에 의해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마약 탐지견으로 탐지할 수 있는 마약 종류는 대마·해시시·코카인·헤로인·메스암페타민(필로폰)·MDMA 등 6종뿐이다. 양기대 의원은 "마약의 종류도 다양화되고 유통량도 많아지는 가운데 단속 방법과 감시기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통관체계를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로 밀수된 마약류 가운데 필로폰과 코카인의 비중이 크긴 하지만, 신종 마약 밀수는 2019년 44㎏에서 2020년 21㎏, 2021년 143㎏ 등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일명 '물뽕'이라 불리며 성범죄 악용되고 있는 GHB의 경우 2021년 한 해 적발량만 29㎏에 달했다. 전국 세관은 현재 마약 탐지견 총 39마리를 운용하고 있다. 탐지견 1마리를 양성하는 기간은 최장 2년에 달하고, 훈련소에 입소해서 최종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50% 안팎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여간 퇴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민간 법인과 수의 계약을 맺은 규모가 88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통계청·관세청·조달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공기업은 퇴직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법인과 수의계약을 제한하는데 정부 부처 퇴직 공무원이 공기업 퇴직자보다 허술한 전관예우 규제를 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며 "국가계약법과 공직자윤리법의 허술함을 개선해 구조적 전관예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통계청과 조달청도 각각 227억원, 74억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 체결했다. 관세·통계·조달청이 3년 8개월간 퇴직 공무원이 임원인 법인과 맺은 수의계약 금액은 총 1181억원이다. 이는 3개 기관의 전체 계약 총액의 11.7%, 퇴직자가 임원인 법인과 맺은 전체 계약금액의 95.9%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비영리단체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524억원) 및 주식회사 케이씨넷(356억원), 통계청은 한국통계정보원(227억원), 조달청은 한국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불법촬영 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지만, 관세청은 여전히 수입 변형카메라 이력 추적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관세청이 이런저런 핑계로 이력추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촬영 범죄 피해는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재현 전 관세청장이 이력 추적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결과보고에서는 질의의 핵심에 대한 답변을 누락한 관세청의 행태는 유감”이라며 “관세청이 변형카메라를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촬영용으로 쓰이는 변형카메라의 유통이력 관리를 주문했고, 당시 임재현 관세청장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초소형카메라 분류만 만들어놓았을 뿐, 관세청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이력 신고제도는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관세통계에 집계되고 있는 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 제품은 올해 9월까지 130만 달러, 16억5000만원 상당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해